스톡옵션 RSU 평균임금 퇴직금

대법원 임금성 판단 기준(2021다248299 취지)을 적용하면 다음 사정이 있으면 임금성 인정 가능성이 강화됩니다.

• ① 정기·일률 부여 — 매년·매분기 정기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부여된 경우. 입사·승진·근속 연차에 따라 일률 부여 규정이 있다면 정기성 강화.
• ② 사전 산정 기준 확정 — 직급·근속·평가 등급에 따른 부여 수량이 운영규정·계약서에 사전 명시된 경우. 노동관행 + 규범적 사실로 인정 여지.
• ③ 근로 대가성 — 회사 주가·당기순이익 같은 경영지표에 좌우되기보다 근로 제공·근속·평가 등급에 직접 비례하면 근로 대가로 평가 가능.
• ④ 행사 이익의 확정성 — 베스팅 완료 + 행사 가능 상태가 확정되면 그 이익이 평균임금 산정 시점에 귀속될 수 있음.

핵심: 사안별 판단이라 일률적 답은 없지만, 사전 부여 규정 + 정기 부여 관행 + 근속 연동이 강할수록 임금성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스타트업 RSU·스톡옵션 운영규정·베스팅 일정을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

반대로 다음 사정이 강하면 임금성이 부정되어 평균임금 산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① 1회성·우발적 부여 — 입사 시 또는 특정 사건(IPO·M&A) 발생 시에만 부여된 경우. 정기성·계속성 부재로 임금성 부정 가능.
• ② 경영성과·주가에 종속 — 행사 이익이 회사 주가 변동·EVA 같은 경영지표에 결정적으로 좌우되면 경영성과 분배 성격으로 평가될 수 있음(대법원 2022다255454 취지).
• ③ 회사 재량 규정 — 운영규정에 회사가 부여 여부·수량을 일방 결정한다고 명시된 경우.
• ④ 근로 대가성 미흡 — 근속·평가와 무관하게 임원 위촉계약·자문 형태로 부여된 경우.

팁: 본인의 RSU·스톡옵션이 위 두 표(임금성 인정 vs 부정) 중 어느 쪽이 우세한지 자료를 모아 정리하면 청구 가능성 판단이 명확해집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 민사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운영규정·부여 자료 보존 (즉시) — 스톡옵션·RSU 운영규정·이사회 결의서·부여 통보 메일·베스팅 일정·행사 내역. 회사 임금성 부정 주장에 대비.
2. 2단계 — 평균임금 재산정 시도 (즉시) — 행사 이익을 임금에 포함해 평균임금 다시 계산. 안분 방식(연 단위 → 12월 분할)도 검토.
3. 3단계 — 차액 산출 (즉시) — 재산정 평균임금 × 30 × 근속연수 = 정당 퇴직금. 정당액 − 회사 지급액 = 차액. 시효 3년 안에서 청구.
4. 4단계 — 회사 정정 요청 + 노동청 진정 (3년 이내) — 인사팀에 서면 정정 요청 → 14일 경과 시 노동청 진정. 처리기간 25일.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 송치.
5. 5단계 — 민사 청구 (필요 시) — 본 차액 + 연 20% 지연이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임금성 다툼 병합. 사안 복잡성 고려해 변호사·노무사 자문 검토.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임원위촉계약서
• 스톡옵션·RSU 운영규정·이사회 결의서
• 부여 통보 메일·계약서·베스팅 일정표
• 행사 신청·승인 자료·차익실현 명세
• 최근 3년 급여명세서 + 행사 이익 명세
• 퇴직금 지급명세서·산정 자료
• 경영성과·주가 자료 (임금성 부정 항변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