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자영업 전환 퇴직금

Q: 자영업 전환해도 IRP 유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개인 IRP 계좌는 직장 무관히 유지·운용.

Q: 일시금 받으면 세금 얼마나 떼나요?

근속·금액별 차등 퇴직소득세 부과. 근속 길수록 유리.

절차형

"7년 다닌 회사를 퇴사하고 카페 창업 준비 중. 퇴직금 5천만원 정도 예상되는데, 한 번에 받을지 IRP로 받을지 막막한 상황. 자영업으로 전환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부과, IRP 계좌 이체 시 과세이연 영역. 자영업자(개인사업자)는 새로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IRP가 유일한 노후 대비 절세 수단. 대응 트랙은 ① 14일 내 지급 청구 ② 일시금 vs IRP 결정 ③ 퇴직소득세 검토 ④ IRP 활용 ⑤ 미지급 시 진정 5단계입니다.

1Q. 자영업 전환 퇴직금 5단계 점검

A. 지급기한·수령방식·세금·IRP·진정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14일 내 지급 — 퇴직급여법 제9조.
② 일시금 vs IRP — 세금·노후 대비 차이.
③ 퇴직소득세 — 근속·금액별 차등.
④ IRP 과세이연 — 55세 이후 인출 시 연금소득세.
⑤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3년 시효)

핵심: 자영업 전환자는 IRP 이체가 세제 혜택. 일시금 받으면 즉시 퇴직소득세. 14일 지급 + 미지급 시 지연이자 20% 가산.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청구·수령·진정 흐름입니다.

1단계 — 퇴직금 산정·청구서 (퇴직일)
2단계 — 수령방식 결정 (퇴직일 ±14일)
3단계 — IRP 계좌 개설 (필요시)
4단계 — 14일 내 지급 확인
5단계 —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3년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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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A. 산정·수령·세금 갈래입니다.

퇴직금 산정명세서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연차수당
근속 증명서
IRP 계좌 개설 자료 (선택)
근로계약서·취업규칙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14일 지급 위반 — 형사처벌 + 지연이자 연 20%.
일시금 vs IRP — 자영업 전환자는 IRP 권장.
퇴직소득세 계산 — 근속연수·환산 등 복잡.
중간정산 이력 — 산정 기준 분리.
특별퇴직금·위로금 — 근속 외 가산 항목 별도.

🏛️ 무료 상담·신고 기관

고용노동부 1350
국세청 126
금융감독원 1332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근로계약서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자영업 전환해도 IRP 유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개인 IRP 계좌는 직장 무관히 유지·운용.

Q.일시금 받으면 세금 얼마나 떼나요?

근속·금액별 차등 퇴직소득세 부과. 근속 길수록 유리.

Q.14일 미지급 시 지연이자 받을 수 있나요?

연 20% 지연이자 청구 가능 영역.

Q.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평균임금 산정 시 직전 3개월 비례분 반영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