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임원 퇴직금 청구

A. 근로자성·근속 합산·정관 규정·주주총회 결의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임원의 근로자성 (대법원 2012다10959) — 비등기임원·실질 종속관계 임원이라면 근로자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근로자 퇴직금 규정 적용 + 부장 시절 근속 합산 가능 영역.
• ② 부장 시절 퇴직금 별도 정산 — 임원 승진 시 부장 시절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다면 그 부분은 별도. 중간정산이 없었다면 통산 산정 다툼 영역.
• ③ 정관·임원 퇴직금 규정 (상법 제388조) — 회사 정관에 임원 퇴직금 산정 방식이 명시돼 있는지. 명시되지 않았다면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영역(대법원 2012다98720).
• ④ 주주총회 결의 누락 — 임원 퇴직금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없이 회사 임의 산정 시 청구권 다툼 가능한 영역. 결의서 부재 정황은 다툼 자료.

핵심: 임원 직함이 있어도 등기 여부·실질 종속관계에 따라 적용 트랙이 갈립니다. 비등기임원이면 근로자성 인정 트랙으로 부장 시절 근속 합산 가능성 검토, 등기임원이면 정관·주주총회 결의 트랙 검토.

A. 자료 보존 → 근로자성 검토 → 회사 청구 → 노동청·민사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자료 보존 (즉시) — 임원 위촉장·등기부등본·정관·주주총회 결의서·임원 퇴직금 규정·부장 시절 중간정산 정황·급여명세서.
2. 2단계 — 근로자성 검토 (1~2주) — 임원이라도 실질 종속관계가 있다면 근로자성 인정 다툼 트랙. 출퇴근·업무지시·4대보험 정황 정리.
3. 3단계 — 회사 퇴직금 정산 요구 (내용증명) — 부장 근속 합산 또는 별도 정산 금액의 차액 청구.
4. 4단계 —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 청구 — 근로자성 인정 시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등기임원·근로자성 부정 시 민사 임원 퇴직금 청구.
5. 5단계 — 시효 관리 — 근로자성 인정 시 3년 시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원 퇴직금은 일반 채권 10년 시효 영역이 다수.

A. 임원 자료 + 근속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임원 위촉장·이사회 의사록 — 임원 신분 시작 시점.
• 등기부등본 (회사) — 등기임원 vs 비등기임원 확인 핵심.
• 정관·임원 퇴직금 규정 — 산정 방식 명문 규정.
• 주주총회 의사록·결의서 — 임원 퇴직금 결의 여부.
• 부장 시절 근속·중간정산 정황 — 통산 산정 다툼 자료.
•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 — 임금 vs 위임보수 구분.
• 4대보험 가입증명 — 근로자성 입증.
• 업무지시 이메일·회의록 — 종속성 입증.

팁: 부장→임원 승진 시 '중간정산'을 받았는지가 결정적. 중간정산이 없었다면 부장 근속이 살아있어 합산 청구 다툼 영역으로 가능성이 큰 사례가 있습니다.

A. 회사 측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임원이라 근로기준법 적용 안 된다" 주장 반박 — 등기 여부·실질 종속관계 검토 영역. 비등기임원이라면 근로자성 인정 트랙 다툼 가능성 큰 영역.
• "부장 시절 퇴직금은 임원 승진으로 사라졌다" 주장 반박 — 중간정산 없이 임원 승진했다면 근속이 살아있는 사례가 있어 합산 다툼 가능 영역.
• "임원 퇴직금 규정대로 산정했다" 주장 반박 — 규정의 합리성·주주총회 결의 정당성 다툼 가능. 결의 누락 시 임원 퇴직금 청구권 자체 다툼 영역(2012다98720).
• "본인이 사임했으니 정산 끝" 주장 반박 — 사임으로 임원 신분 종료돼도 그 시점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 산정 의무는 별도 영역.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퇴직금·근로자성 무료 상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트랙(근로자성 인정 시).
• 한국공인노무사회 02-6293-1500 — 임원 퇴직금 산정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