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A. 내역·산정·지연이자·청구·시효 5단계로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 ① 가입·납입 내역 확인 — DC 퇴직연금 계좌의 납입 내역·미납 시점 확인.
• ② 미납 부담금 산정 —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1 기준 부담금과 실제 납입액 차이 계산.
• ③ 지연이자 산정 — 미납 부담금에 대한 법정 지연이자 검토.
• ④ 청구·진정 — 회사 청구 또는 고용노동부 1350 진정.
• ⑤ 시효 관리 — 부담금 청구 시효·소멸 도과 위험 관리.

핵심: DC형은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가입자 계좌에 납입할 의무가 있는 영역. 미납 부담금과 정해진 기일을 넘긴 지연이자는 함께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A.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퇴직연금 계좌·규약 보존 (즉시) — DC 퇴직연금 계좌 내역·퇴직연금 규약·근로계약서 확보.
2. 2단계 — 임금총액·부담금 정리 (1~2주) — 연도별 임금총액과 정상 부담금(12분의 1 이상) 산정.
3. 3단계 — 미납분·지연이자 산정 (2~3주) — 미납 부담금 + 정해진 기일 초과 지연이자 계산.
4. 4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회사 청구 (시효 내) — 1350 진정 또는 내용증명.
5. 5단계 — 민사 청구 또는 합의 — 미정산 시 소액·민사 청구 또는 합의 협상.

A. 내역·산정·청구 갈래입니다.

• DC 퇴직연금 계좌 납입 내역 (연도별)
• 퇴직연금 규약·가입 확인서
• 연도별 임금총액 자료 (원천징수·급여대장)
• 근로계약서·재직 증명서
• 미납 부담금·지연이자 산정표
• 퇴직연금 사업자(은행·증권) 운용 보고서
• 회사 회신·내용증명 사본

팁: DC형은 정상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 ÷ 12 이상'으로 산정되는 영역. 납입 내역과 임금총액 자료를 대조해 미납 시점·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부담금 산정 기준 —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1 이상 기준 적용 여부.
• 미납·지연 구분 — 아예 미납인지, 기일을 넘겨 늦게 납입했는지.
• 지연이자 — 정해진 기일 초과분에 대한 법정 지연이자.
• 운용수익 손실 — 미납 기간 동안 못 쌓인 운용수익 상당 손실.
• 시효 관리 — 부담금 청구 시효·소멸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퇴직급여 미지급 신고)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제도 안내 (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