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소멸시효 신의칙 권리남용

A. 기산·사정·산정·청구·소송 5단계로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 ① 시효 기산 확인 —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퇴직일) 기준 3년 시효 기산점 정리.
• ② 신의칙 사정 정리 — 지급 약속·권리행사 방해·시효 미원용 태도 등 정황 수집.
• ③ 청구 근거 산정 — 미지급 퇴직금·지연이자 등 청구 금액 산정.
• ④ 청구·진정 — 회사 청구 또는 고용노동부 1350 진정.
• ⑤ 불복·소송 — 시효 항변에 신의칙·권리남용 주장으로 대응.

핵심: 시효가 지났더라도 사용자가 시효 완성 전에 권리행사를 불가능·현저히 곤란하게 했거나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면 그 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지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A.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시효·지급 자료 보존 (즉시) — 퇴직일·미지급 내역·지급 약속·연락 기록 확보.
2. 2단계 — 신의칙 사정 정리 (신속) — 회사의 지급 약속·청구 방해·시효 미원용 태도 정황 정리.
3. 3단계 — 청구 금액 산정 (1~2주) — 미지급 퇴직금·지연이자 등 청구 근거 산정.
4. 4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회사 청구 — 1350 진정 또는 내용증명 발송.
5. 5단계 — 민사 소송·합의 — 시효 항변 시 신의칙·권리남용 주장으로 대응.

A. 시효·사정·청구 갈래입니다.

• 퇴직 증빙·재직 증명서 (시효 기산점)
• 미지급 퇴직금 내역·급여대장
• 회사의 지급 약속·연기 정황 (이메일·문자·녹취)
• 근로자성 다툼·청구 지연 경위 자료
• 미지급 퇴직금·지연이자 산정표
• 내용증명·진정서 사본
• 신의칙·권리남용 주장 정리 메모

팁: 회사가 '곧 지급하겠다'고 미루거나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인 정황이 신의칙 항변의 핵심 자료. 이메일·문자·녹취 등 시점이 드러나는 기록을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시효 기산점 —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퇴직일)부터 3년 진행.
• 권리행사 방해 — 회사가 청구·시효중단을 어렵게 만든 사정이 있었는지.
• 시효 미원용 태도 — 회사가 지급을 약속하거나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였는지.
• 권리남용 평가 — 뒤늦은 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 지연이자 —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 산정.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퇴직금 미지급 신고)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 제도 안내 (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