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복지카드 선불카드 평균임금 산입

절차형

"회사에서 매월 25만원 충전되는 '식대 선불카드(복지카드)'를 5년간 받았어요. 전 직원이 똑같이 받았고 미사용 잔액도 환수 없이 다음 달로 이월. 그런데 퇴직금을 받아보니 회사가 '현금이 아니라 복지카드라 임금이 아니다'며 평균임금에서 통째로 제외. 5년치 환산하면 차액이 3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① 명목과 무관하게 ② 근무일마다 일정 금액이 ③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면 실비 변상이 아닌 임금으로 평가되는 영역. 식대·복지카드라도 정기·일률·고정성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입과 차액 청구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대응은 ① 지급 실태 ② 임금성 ③ 노동청 진정 ④ 차액 청구 ⑤ 민사 5단계입니다.

1Q. 식대 복지카드 평균임금 5단계 점검

A. 실태·임금성·진정·차액·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지급 실태 — 매월·전 직원·동일 금액.
② 임금성 평가 — 정기성·일률성·고정성.
③ 평균임금 재산정 — 직전 3개월 누락분 포함.
④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 차액 신청.
⑤ 민사 퇴직금 청구 — 3년 시효.

핵심: "복지카드·선불카드"라는 명목보다 실제 지급 실태가 결정적인 영역. 매월 같은 금액이 전 직원에게 지급되고 사적 사용도 자유롭다면 임금성 평가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입증·재산정·진정·민사 흐름입니다.

1단계 — 5년치 충전·사용 내역 보존 (즉시) — 카드사 명세서.
2단계 — 평균임금 재산정 (1~2주) — 직전 3개월 25만원 포함.
3단계 —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 차액 신청.
4단계 — 노동청 조사 (1~2개월) — 임금성 심사.
5단계 — 민사 퇴직금 청구 — 3년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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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실태·기준·산정 갈래입니다.

복지카드 충전 내역·사용 내역 (월별 25만원 입증)
취업규칙·복리후생 규정·식대 지급 기준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식대 항목 표기)
동료 카드 충전 자료 (일률성 입증)
퇴직금 산정서·평균임금 계산표
4대보험 신고 보수 기준 (식대 포함·제외 확인)
이체·급여명세서 (현금 식대와 비교)

팁: 미사용 잔액 환수 없이 이월·현금화 가능했다면 임금성 강력. 영수증 제출·실제 사용 증빙 요구가 없었다는 사정도 실비 변상 부정에 결정적.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실비 변상 vs 임금 — 영수증·사용처 검증 없으면 임금성.
정기성·일률성 — 매월 전 직원 동일 금액.
고정성 — 조건부 지급 여부.
사용처 제한 — 식당·편의점 외 사용 가능성.
3년 시효 — 퇴직일부터.

🏛️ 무료 상담·신고 기관

고용노동부 1350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00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근로계약서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식대는 비과세라 임금이 아니지 않나요?

세법상 비과세와 근로기준법상 임금성은 별개의 평가 영역입니다.

Q.카드 사용처가 식당으로 제한돼 있어요

사용처 제한만으로는 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Q.잔액이 다음 달로 이월됐어요

이월·현금화 가능성은 임금성 평가에 유리한 사정입니다.

Q.회사가 "복리후생비"라고 명시했어요

명칭과 무관하게 실제 지급 실태로 평가하는 영역입니다.

Q.시효는 언제부터인가요?

퇴직일부터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