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반복 계약 퇴직금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발표 자료에 따르면, 1년 미만 반복계약 회피는 다음 3가지 이유로 발생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① 퇴직금 회피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는 1년 이상 계속근로자에게 퇴직금 의무. 11개월 + 11개월로 끊으면 형식상 퇴직금 의무 회피.
• ② 정규직 전환 의무 회피 — 기간제법은 2년 초과 근무 시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 짧게 끊고 다른 부서·기관으로 옮기면 전환 의무 회피.
• ③ 사회보험 가입 회피 — 11개월 미만 단기 반복은 일부 사회보험에서 가입 단절·재가입을 반복하게 만듦.

정부의 3중 대응 — 발표안 기준

• ① 공정수당 도입 (2027.1) — 1년 미만 기간제에 38.2만~248.8만원 보상.
• ② 364일 계약 정기실태조사 (2026~) — 364일 계약 등 회피 사례 확인 시 1년간 근로계약 보장 지도.
• ③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원칙 재확인 — 1년 미만 반복계약 원칙적 금지(가이드라인 2026.5).

공정수당과 별개로 본인 반복계약이 실질 계속근로로 인정되면 1년 이상 → 퇴직금 트랙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음 4가지가 입증 핵심입니다.

• ① 업무 동일성·연속성 — 계약 사이 업무 내용·직무·부서가 동일하거나 연속적인 경우. 인사발령·업무분장표·일일업무일지로 입증.
• ② 공백 기간 짧음·형식적 — 계약 사이 공백이 며칠 ~ 1~2주 수준이거나 휴일·연휴를 끼고 있는 경우. 출근부·근태기록·급여대장.
• ③ 갱신 관행·기대권 — 회사가 갱신을 묵시적으로 약속했거나 다수 근로자에게 갱신해온 관행. 메일·면담 기록·동료 사례.
• ④ 시용·수습 통산 — 시용기간 + 본계약을 끊김 없이 이어 근무한 경우 통산 계속근로 인정 가능(대법원 2021다218083 취지).

핵심: 계속근로 인정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평균임금 30일분 × 계속근로연수의 퇴직금 청구 가능. 시효 3년 + 연 20% 지연이자 청구 트랙도 함께 검토할 수 있어요.

반복계약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두 트랙을 다음 5단계로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1. 1단계 — 반복계약 자료 정리 (즉시) — 모든 근로계약서·인사발령·근태기록·업무분장표·메일·면담 자료. 시점별 시간순 정리.
2. 2단계 — 공정수당 청구 (2027년 이후 만료 시) — 인사팀에 발표안 기준 공정수당 청구. 6단계 구간별 38.2만~248.8만원.
3. 3단계 — 계속근로 인정 다툼 (퇴직 후 3년 내) —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 진정.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 송치(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4. 4단계 — 민사 퇴직금 청구 (병행) — 평균임금 30일 × 계속근로연수 + 연 20% 지연이자(퇴직자).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심판 통상 2~3개월 판결.
5. 5단계 — 정부 정기실태조사 신고 (병행) — 364일 계약 등 회피 정황을 노동포털·노동지청에 신고. 정부 지도·시정 명령 트랙.

📋 두 트랙 준비 자료 체크리스트

• 모든 근로계약서·갱신계약서 (반복 횟수 입증)
• 인사발령·업무분장표·일일업무일지 (업무 동일성)
• 출근부·근태기록·급여대장 (공백 기간 확인)
• 4대보험 가입이력 (계속근로 통산용)
• 회사 갱신 관행 자료 (메일·면담·동료 사례)
• 계약 만료 통보서·이직확인서
• 공정수당 청구서 양식 (2026.5 가이드라인 발표 후)

⚠️ 자주 하는 오해

• "공정수당 받으면 퇴직금 다툼 못 함" → 발표안 기준 두 제도는 별개. 공정수당 받고도 계속근로 다툼 가능성 검토 가능.
• "공백 기간 1주 있으면 끊긴 거" → 형식적 공백은 계속근로 인정 다툴 여지가 있음(시점·업무 연속성 종합).
• "364일 계약은 합법" → 발표안 기준 정기실태조사 대상. 1년간 근로계약 보장 지도 트랙.
• "퇴직금 시효는 1년" → 임금채권 시효는 3년이라 직전 36개월치 청구 가능.

🏛️ 안내·상담 경로

•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 임금체불(퇴직금) 진정·정기실태조사 신고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 임금체불 진정 온라인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무료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