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 중 VPN 온라인 구직활동 신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판단

"저는 최근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 지인은 회사에서 이직한 후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던 중, 개인 사정으로 중국에 1년이 넘도록 체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국내에서 정상적인 구직활동을 하기 어려우므로 해외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그에 맞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지인은 이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료 VPN 프로그램을 이용해 접속 위치를 국내로 우회시킨 뒤, 마치 국내에서 인터넷 구직활동을 한 것처럼 실업인정신청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중국 현지 기업에 채용이 확정되어 출국한 상태였는데도, 국내기업에 구직활동을 한 것처럼 신청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결국 고용노동청이 해외체류자에 대한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이 적발되었고, 지인은 해외체류 기간 동안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도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됩니다. 저도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개인 사정으로 해외에 나가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신고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미리 알아 두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해외에 체류하면서 구직활동을 하려면 해외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제로 활동해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 있는 것처럼 위장해 온라인으로 구직활동을 한 것처럼 꾸미는 것은 고용보험법이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에 해당해 지급제한과 반환명령, 나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첫째 해외에 나갈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둘째 부득이하게 국내 구직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셋째 VPN 등으로 접속 위치를 우회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넷째 이미 지급받은 구직급여가 있다면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다섯째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지 않으려면 평소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는지, 여섯째 만약 실수로 신고를 누락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해외체류 중 실업인정 신고를 미리 제대로 준비해두고 싶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4조는 실업인정 절차를, 제61조·제62조는 부정수급에 대한 지급제한·반환명령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재결례는 해외체류 중 VPN으로 접속 위치를 우회해 국내 구직활동을 한 것처럼 실업인정을 신청한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는 영역입니다. 해외체류 신고 + 부정수급 예방 결합은 준비 트랙입니다. 수급자라면 관련 절차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