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협동조합 조합원 전환 근로자성 불인정 실업급여 판단

"저는 원래 택시회사에 입사해 택시기사로 근무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새로 설립된 협동조합과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고, 저도 그 협동조합에 생산자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해 택시운송업무를 계속해 왔습니다. 업무 내용이나 근무 형태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저는 계속 같은 방식으로 택시를 운행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개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려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확인해 보니, 조합원으로 전환된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조합원은 조합이용료를 내고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운송수입금 중 가스이용료와 카카오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자신의 보수로 가져가며, 업무수행에 있어 자율성이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로서는 당혹스럽습니다. 회사 소속일 때와 실질적으로 비슷하게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조합원이 되는 순간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전제로 하고, 협동조합의 조합원인지는 조합이용료 납부 여부, 기본급·고정급의 유무, 운송수입금 배분 구조, 업무수행의 자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합니다. 조합원이 조합의 주인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조합원 전환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회사(또는 조합)의 배차 지시나 근태 관리를 받았는지, 아니면 정말 자율적으로 운행했는지를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 상황에서도 첫째 조합원 전환 이후에도 지휘·감독 관계가 남아 있었는지, 둘째 운송수입금 배분 구조가 실질적으로 임금과 유사한지, 셋째 조합원 지위와 근로자성이 병존할 수 있는지, 넷째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다시 해볼 수 있는지, 다섯째 조합원 전환 전 근로자였던 기간만이라도 실업급여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섯째 향후 유사한 조합원 전환 제안을 받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조합원 전환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점검해보고 싶습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는 피보험자의 범위를, 제40조는 수급자격의 요건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재결례는 조합이용료를 내고 기본급·고정급 없이 운송수입금을 자신의 보수로 하며 업무수행 자율성이 있는 택시협동조합 조합원은 근로자(피보험자)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조합원 전환 + 근로자성 불인정 결합은 실업급여 자격 판단을 다투는 트랙입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