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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재산범죄 안내

콘서트 티켓 양도 미이행 사기

판단형

「가고 싶던 공연 티켓을 온라인에서 양도받기로 하고 '먼저 입금하면 바로 넘겨주겠다'는 말에 돈을 보낸 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입금하자마자 판매자는 양도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연락이 끊겼고, 알고 보니 같은 티켓을 여러 명에게 팔았다는 정황까지 보여요. 공연 날짜는 다가오는데 막막하실 거예요.」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경우를 사기죄로 정하는 영역입니다. 처음부터 양도할 의사·능력 없이 또는 같은 티켓을 중복 판매하며 대금만 받은 정황은 기망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계좌로 송금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지급정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동일·유사 거래의 죄수와 동일성, 편취 고의를 사안별로 신중히 판단해온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선입금 + 양도 미이행 + 연락 두절·중복 판매 결합은 '기망 고의·지급정지·환급'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거래·송금 정리 ② 기망 고의 ③ 지급정지 ④ 형사 신고 ⑤ 환급·민사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콘서트 티켓 양도 미이행 5단계 점검

A. 거래·기망 고의·지급정지·신고·환급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거래·송금 정리 — 양도 합의 대화·티켓 정보·송금 내역·판매자 정보 정리.
  • ② 기망 고의 — 처음부터 양도 의사 없이 또는 중복 판매하며 대금만 받았는지 정황 정리.
  • ③ 지급정지 요청 — 계좌 송금분에 대한 은행·112 지급정지 검토.
  • ④ 형사 신고 — 형법 제347조 사기 신고·고소 검토.
  • ⑤ 환급·민사 — 피해구제·부당이득·손해배상 검토.
핵심: 입금 직후 양도를 미루거나 같은 티켓을 여러 명에게 판 정황은 양도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기망 정황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계좌 송금분은 지급정지를 빨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환급 5단계

A. 경찰청·금융감독원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지급정지·자료 보존 (즉시) — 계좌 송금분은 은행·112로 지급정지 요청, 거래 대화·송금 보존.
  2. 2단계 — 중복 판매·잠적 정황 정리 (즉시) — 동일 피해자·중복 판매 정황 수집.
  3. 3단계 — 경찰 신고·사건사고확인원 (1주) — 사이버범죄 신고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4. 4단계 — 피해구제 신청 (2개월 내) — 은행 피해구제신청·채권소멸 절차 진행.
  5. 5단계 — 환급·민사 청구 (이후) — 채권소멸 후 환급, 부족분 민사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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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거래·기망 고의·환급 갈래입니다.

  • 양도 합의 대화·게시글 캡처 (거래 내용)
  • 티켓 정보·예매 안내 캡처 (양도 대상)
  • 계좌 이체·송금 내역 (피해 금액)
  • 판매자 계좌·연락처·아이디 정보
  • 양도 미이행·연락 두절 정황 기록
  • 중복 판매·동일 피해 사례 정리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 신고 후)
팁: 입금 직후 태도가 바뀐 대화와 같은 티켓을 여러 명에게 판 정황이 핵심 자료입니다. 거래 게시글·대화·송금 내역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기망 고의 정황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기망 고의 — 입금 당시 양도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 단순 채무불이행과 구별 — 사정 변경으로 못 넘긴 것인지, 처음부터 잠적인지.
  • 중복 판매 — 같은 티켓을 여러 명에게 판 정황.
  • 송금 수단 — 계좌 송금이면 지급정지·피해구제 대상.
  • 판매자 특정 — 계좌·아이디·연락처로 특정 가능한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112 (지급정지)·사이버범죄 신고 ECRM (ecrm.police.go.kr)
  •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
  • 금융감독원 1332 (피해구제 상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거래의 동일성·죄수와 편취 고의의 신중한 판단

대법원 2011도1651(대법원, 2011.06.30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규범적 요소도 고려해 판단해야 하고, 행위 태양·보호법익이 다른 별개 행위는 동일성이나 1죄·상상적 경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티켓을 여러 명에게 팔거나 양도를 미루며 대금을 받은 행위의 기망성·죄수를 살펴볼 때에도 거래별 경위를 사안별로 따지는 이러한 관점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선입금 + 양도 미이행 + 연락 두절·중복 판매 결합 시 기망 고의·환급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비치 양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신분증
  • 통장 사본
  • 이체내역 출력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 신분증
  •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금융분쟁조정

  • 민원신청서 (금감원 양식)
  • 신분증 사본
  • 분쟁 대상 계약서 (대출·보험·증권 등)
  • 거래내역·통지서·약관
  • 분쟁 경위 요약·증빙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송금 후 경찰서부터 가서 지급정지 시간 놓침 → 잔액 사라짐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못 넘긴 사정이 있다는데 사기가 아닌가요?
처음부터 양도 의사 없이 또는 중복 판매하며 대금만 받았는지가 핵심인 영역입니다. 입금 전후 대화를 정리하세요.
Q.같은 티켓을 여러 명에게 팔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중복 판매 정황은 기망 고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는 영역입니다. 다른 피해자 정황을 모으세요.
Q.소액인데 신고할 수 있나요?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를 검토할 수 있고 같은 수법 피해와 묶일 수 있는 영역입니다. 거래 자료를 갖춰 신고하세요.
Q.계좌로 보냈는데 환급이 되나요?
계좌에 남은 금액이 있으면 지급정지·피해구제로 환급을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인출 전 신속 신고가 중요합니다.
Q.판매자 아이디만 아는데 신고가 되나요?
계좌·아이디·연락처로 수사기관이 특정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가진 자료를 모두 모아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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