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과다신고 납부 환급 신고행위 당연무효 판단

"저희는 직원 급여를 기준으로 고용보험료 등을 신고하고 납부해 온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과거 보험료 신고 내역을 다시 살펴보니, 매년 지급한 특별격려금과 특별성과급까지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임금에 합산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다음 그대로 신고·납부해 온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이런 일회성 격려금·성과급은 보험료 산정 기초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고, 그렇다면 그동안 실제보다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 온 셈이라 더 낸 부분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니, 고용보험료 등은 신고한 대로 납부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라 이미 확정·납부된 보험료를 곧바로 부당이득으로 보아 환급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로서는 혼란스럽습니다. 산정 기초를 잘못 잡아 더 많이 납부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도, 신고를 저희가 했다는 이유만으로 환급이 어렵다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 등은 신고(보고)납부 방식으로 징수되어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공단은 그 확정된 채권에 따라 납부된 보험료를 보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납부된 보험료가 곧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인지는, 신고행위의 근거 법령, 하자 있는 신고에 대한 구제수단, 신고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특별격려금·특별성과급을 총임금에 합산해 신고·납부한 행위에 대해,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지는 않아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본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로서는 이 신고 하자가 당연무효로 평가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정정·경정 등 구제수단을 통해 조정해야 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상황에서도 첫째 합산이 잘못된 것이 맞는지, 둘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인지, 셋째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어떤 구제수단이 있는지, 넷째 환급·조정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다섯째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잘못 신고해 더 낸 고용보험료의 환급 가능성을 점검해보고 싶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신고납부 방식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특별격려금·특별성과급을 총임금에 합산해 신고·납부한 행위는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지는 않아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본 사례가 있는 영역입니다. 신고 하자 + 당연무효 판단 결합은 환급 가능성을 따지는 트랙입니다. 납부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