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 고용승계 계속고용 피보험자격 실업급여 인정 판단

"저는 한 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 온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 다니던 회사가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어 사업을 넘겼고, 저도 근로가 끊기지 않고 새 회사로 옮겨 예전과 같은 업무를 계속 수행해 왔습니다. 문제는 그 무렵 제 나이가 이미 65세를 넘긴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최근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알아보니,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업의 적용에서 제외된다며 저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로서는 당혹스럽습니다. 저는 65세가 넘은 뒤에 어느 회사에 처음 취직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근무하던 사업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면서 고용이 승계되어 근로 단절 없이 이어서 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저는 계속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해 왔을 뿐인데, 사업주가 바뀌었다는 형식적 사정 때문에 '65세 이후 신규 고용'으로 취급되어 실업급여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고용보험법은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적용을 제외하지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며 근무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용승계가 이루어져 근로가 단절 없이 이어진 경우라면, 사업주가 바뀌었더라도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의 경우 종전 회사와 새 회사 사이에 고용승계가 실제로 있었는지, 근로 제공이 실제로 단절 없이 이어졌는지, 인수 형태가 포괄적 양수·양도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승계 계약의 내용과 근무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저는 65세 이후 신규 고용이 아니라 계속 고용된 사람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자격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제 상황에서도 첫째 고용승계가 있었는지, 둘째 근로가 단절 없이 이어졌는지, 셋째 그것이 계속 고용에 해당하는지, 넷째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어떻게 할지, 다섯째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진행할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승계로 계속 근무한 경우의 실업급여 자격을 점검해보고 싶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는 적용 제외를, 제40조는 수급자격 요건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재결례는 고용승계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한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고용승계 + 계속고용 결합은 다툴 여지가 있는 트랙입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