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영업 사업장 자진퇴사 관계기관 신고 위법확인 구직급여 정당이직 판단

"저는 한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회사가 법령이 금지하는 위법한 방식으로 재화를 제조·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근로자입니다. 그곳에서는 일상적으로 위법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근무 환경도 여러모로 불합리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 사직서를 제출하고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사직서에는 위법한 영업과 불합리한 근무 여건 등을 그만두는 이유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퇴사 이후 저는 회사의 위법행위를 관계기관에 신고했고, 그 신고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진 결과 회사의 위법행위가 실제로 확인되어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니, 담당 기관은 제가 스스로 사직한 것이라는 이유로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로서는 억울합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둔 것은 단순한 개인 사정이 아니라, 회사가 법을 어기며 영업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그 일을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실제로 그 위법이 관계기관 조사로 확인까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이직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직 후 사업장이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를 제조·판매하고 있어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그에 따라 사업장의 위법행위가 확인되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재결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 경우에도 제가 그만둔 사유가 회사의 위법영업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 실제로 관계기관 신고와 위법 확인·처분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저는 사직 사유와 신고·처분 경과를 정리해 이 점을 소명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제 상황에서도 첫째 사직 사유가 회사의 위법영업과 관련된 것인지, 둘째 관계기관 신고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셋째 그 신고로 위법이 확인·처분되었는지, 넷째 그렇다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지, 다섯째 수급자격 인정신청과 불복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위법영업 사업장 자진퇴사의 정당한 이직사유 여부를 점검해보고 싶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수급자격 제한 사유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재결례는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이직 후 사업장이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를 제조·판매하고 있어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그에 따라 위법행위가 확인·처분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는 영역입니다. 위법영업 + 신고·위법확인 결합은 다툴 여지가 있는 트랙입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