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이용자 요양거부 계약해지 본인귀책없는 이직 구직급여 판단

"저는 재가방문요양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해 온 사람입니다. 저는 배정된 어르신, 즉 요양대상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실하게 일해 왔는데, 어느 시점부터 제가 담당하던 어르신이 저의 요양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저는 그 어르신에 대한 요양 업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되어 결국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제 근로계약서에는 요양대상자의 요양보호사 거부 등의 사유로 계속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계약을 종료한다는 취지의 해지사유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즉 이용자가 요양을 거부하면 제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이 종료되는 구조였습니다. 사업장 대표도 처음에는 제 상실사유를 계약기간 만료(수급자 어르신의 요양보호사 거부로 인한 계약종료)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제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계약기간 만료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직권 정정했고, 그 결과 제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니 자진퇴사에 해당한다며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로서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한 적이 없고, 이용자인 어르신이 저의 요양을 거부해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것뿐인데, 이것을 제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보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근로계약서에 해지사유로 요양대상자의 요양보호사 거부 등으로 계속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가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요양대상자의 요양거부가 명확하게 인정된다면, 이는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퇴사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본 재결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상 해지사유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이용자의 요양거부가 명확히 확인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제 상황에서도 첫째 근로계약서에 이용자 거부가 해지사유로 명시되어 있는지, 둘째 이용자의 요양거부가 명확히 인정되는지, 셋째 그렇다면 본인 귀책 없는 이직에 해당하는지, 넷째 상실사유 정정을 어떻게 다툴지, 다섯째 수급자격 인정신청과 불복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용자 거부에 따른 계약종료의 수급자격 여부를 점검해보고 싶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수급자격 제한 사유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재결례는 근로계약서에 요양대상자의 요양보호사 거부 등으로 계속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가 해지사유로 명시되어 있고 요양대상자의 요양거부가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퇴사한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가 있는 영역입니다. 이용자 거부 계약종료 + 본인 무귀책 결합은 다툴 여지가 있는 트랙입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