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 명예훼손 비방할 목적 가해 의사 공익성 부인 방어 정리

공동체의 문제를 바로잡거나 부당한 일을 알리려는 마음으로 홈페이지·소식지·게시판에 글을 올렸을 뿐인데, 상대방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나는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쓴 것인데 왜 비방으로 몰리는가' 하는 억울함이 앞섭니다. 특히 조직 내 성폭력, 부패, 소비자 피해처럼 공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을 다룬 경우, 내용의 심각성만으로 곧바로 가해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커집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면, 또는 공익을 위한 글이 비방 목적으로 오해받고 있다면,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형법 제309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가중해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뜻합니다. 대법원은 이 비방할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즉 글의 내용이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이고 그 동기와 목적이 공동체의 문제 해결·재발 방지에 있었다면, 비록 표현으로 상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가 생겼더라도 곧바로 가해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학 내 성폭력 사건의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여성단체가 홈페이지·소식지에 글을 게재한 사안에서, 명예 훼손의 정도가 심각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판단도 있습니다. 한편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문제되고 단순한 의견이나 논평과는 구별되므로, 내가 쓴 글이 사실의 적시인지 가치판단의 표현인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근거 자료를 확보해 두었는지가 중요하고, 온라인 게시물의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외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도 있으나 어느 쪽이든 '비방할 목적'과 공익성 판단의 큰 틀은 유사하게 작동합니다. 감정적 표현이나 인신공격성 문구가 섞여 있으면 공익 목적이 흐려질 수 있으니, 글 전체가 문제 제기와 사실 전달 중심이었다는 맥락을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면, 글을 쓰게 된 동기와 경위, 공표 대상과 범위, 표현의 방법, 사안이 지닌 공적 성격을 하나씩 정리해 '공익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두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공익 목적으로 부인될 여지가 있는지를 차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