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반의사불벌죄 처벌의사 철회 고소취소 시기 대응

명예를 훼손당해 어렵게 고소를 진행했는데, 시간이 지나 상대가 합의를 제안해 오면 피해자로서는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지금 합의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지', '반대로 이미 처벌을 원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있는지' 같은 궁금증이 한꺼번에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명예훼손과 모욕은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그 자체로 사건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문제는 이 의사표시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르면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제1심판결이 선고된 뒤에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 희망 의사가 철회되더라도 효력이 없어 공소기각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사표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그 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합의서를 썼다거나 구두로 마음을 밝힌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해진 시기 안에 담당 기관에 제대로 제출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타이밍과 방식을 놓치면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 여부에 반영되지 않아 양측 모두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이전의 모든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작성되었더라도, 그 합의서가 정작 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제출되었다는 자료가 없다면 처벌불원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법정에서 '이 합의는 별개 사건에 관한 것이고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다면, 처벌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이미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더라도 제1심판결 선고 전이라면 마음을 바꿔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할 여지가 있으나, 한 번 철회한 처벌의사는 다시 번복하기 어려운 것이 원칙이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합의서에는 사과와 게시물 삭제, 배상 등 조건과 그 이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나중에 이행을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고, 처벌불원의 의사가 어느 사건을 가리키는지도 사건번호로 분명히 특정해 두는 것이 안전하며, 제출 후에는 접수증을 받아 언제 어느 기관에 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로서는 합의를 할지 말지, 한다면 언제 어느 기관에 어떤 형식으로 의사를 전달할지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사건이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담당 기관이 어디인지, 합의 조건과 의사표시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시간 순서대로 확인해 두면, 처벌의사 철회의 효력과 대응 방향을 차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