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 전환 후 해고

A. 갱신기대권 인정·합리적 이유·증명책임(사용자)·서면통지 적용 여부·노동위 구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갱신기대권 인정 — 계약·규정·관행상 일정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됐는지(근로기준법 제23조).
• ② 합리적 이유 — 갱신기대권을 배제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 ③ 증명책임(사용자) —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관한 증명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는지.
• ④ 서면통지 적용 여부 — 기간만료 후 갱신거절 통보에는 제27조 서면통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 ⑤ 노동위 구제신청 (갱신거절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핵심: 판례 흐름에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처럼 효력이 없고 기간만료 후 근로관계는 갱신 간주되며 합리적 이유의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되, 기간만료 후 갱신거절 통보에는 해고의 서면통지에 관한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 갱신기대권 인정과 합리적 이유·증명책임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계약·갱신 자료 보존 (즉시) — 갱신거절 통보·반복된 근로계약서·취업규칙·갱신 기준 자료 보존.
2. 2단계 — 갱신기대권 정리 (1주) — 반복 갱신 횟수·갱신 기준·동료 갱신 관행으로 정당한 기대권 형성 정리.
3. 3단계 — 합리적 이유·증명책임 자료 (2주) — 갱신거절 사유의 합리성과 사용자 증명책임 정리.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갱신거절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5. 5단계 — 행정소송·후속 청구 정리 (병행) — 재심판정 다툴 때 동일 사실 범위 내 주장 정리.

A. 갱신기대권·합리적 이유·증명책임·서면통지 갈래입니다.

• 갱신거절 통보서 (거절 사유·시점)
• 반복된 근로계약서 (갱신 횟수·기간)
• 취업규칙·계약 갱신 기준 (갱신 요건·절차)
• 근무평가·실적 자료 (갱신 요건 충족)
• 동료 갱신 사례·관행 자료 (기대권 형성)
• 갱신거절 사유 관련 자료 (합리성 판단)
• 갱신거절 통보 방식·시기 자료 (절차)

팁: 핵심은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됐는지'와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입니다. 반복 갱신 횟수·갱신 기준·동료 갱신 관행으로 기대권 형성을 정리하고, 회사가 든 갱신거절 사유가 합리적인지를 따지세요. 합리적 이유의 증명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함께 짚되, 기간만료 후 갱신거절 통보에는 해고의 서면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갱신기대권 인정 — 일정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됐는지.
• 합리적 이유 —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 증명책임 — 합리적 이유에 관한 증명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는지.
• 서면통지 적용 — 기간만료 후 갱신거절 통보에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 구제 기한 — 갱신거절일로부터 구제신청 기한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