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사실 의미 비방목적 진실 오신 상당성 방어

겪은 일을 알리거나 부당함을 지적하려고 인터넷 홈페이지나 카페, 게시판에 글을 여러 개 올렸을 뿐인데, 몇 달 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됐다는 출석요구서를 받아 들면 머릿속이 하얗게 됩니다. 나는 실제로 있었던 일을 적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는 그 내용이 허위이고 나를 깎아내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정작 내가 쓴 글이 '진실한 사실'인지 '진위가 불확실한 사실'인지조차 명확히 가리기 어려워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게재한 글의 일부는 확인된 사실이지만 일부는 내가 그렇게 믿었을 뿐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애매한 대목이 섞여 있으면,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걱정이 앞섭니다. 온라인 글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문제된 표현이 어떤 '사실'에 해당하는지와 나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제70조 제1항에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를 제2항에서 각각 규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1항의 '사실'은 제2항의 '허위의 사실'이 아닌 것, 즉 진실한 사실은 물론 진실인지 허위인지가 불확실한 사실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객관적으로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허위 적시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뜻하는데,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과 훼손될 명예의 정도를 함께 고려해 판단되고, 그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 목적은 부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는 주된 동기가 공익이라도 비방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진실성 소명이 중요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한 번의 글인지 다수의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반복해 올린 것인지, 표현이 비판을 넘어 인신공격에 가까운지에 따라 비방 목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재 횟수와 표현 수위, 전파된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 온라인 글은 캡처와 재게시로 순식간에 확산되는 특성이 있어, 문제된 원문과 게시 시점, 삭제·정정 여부까지 그대로 보존해 두는 것이 이후 소명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문제된 표현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인지, 그리고 진실·허위·진위 불확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가리는 트랙, 비방 목적과 공익성을 다투는 트랙, 그리고 반의사불벌죄 특성을 고려한 절차 대응 트랙으로 나뉩니다. 지금은 게재한 글의 원문과 게시 범위, 그 내용이 사실임을 뒷받침할 근거, 글을 올리게 된 동기와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출발점입니다. 이렇게 표현의 성격과 진실성, 비방 목적 여부를 정리해 두면 어느 조항이 문제되는지와 대응 방향을 차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