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원룸텔 영업양도 상호 속용 보증금 반환

A. 양도 사실·상호 속용·시점·채무 발생기·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영업양도 사실 — 시설·집기·직원·고객관계가 통째로 넘어가 같은 영업이 이어졌는지 확인.
• ② 상호·옥호 속용 — 간판·시설명·홈페이지 표기가 그대로 영업주체로 쓰였는지 확인.
• ③ 양도 시점 특정 — 계약일이 아니라 사업자·설치자 변경신고 수리일 등 실제 영업 개시일 기준 검토.
• ④ 채무 발생 시기 — 보증금 채무가 양도 전 영업으로 생긴 것인지 정리(양도 당시 상호 사용 기간에 한정되지 않는 흐름).
• ⑤ 청구·회수 — 양도인·양수인 양쪽을 상대로 한 내용증명·소송을 병행 검토.

핵심: 새 운영자가 「채무는 안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같은 이름으로 같은 영업을 이어갔다면 상법 제42조 제1항의 적용·유추적용을 다툴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운영자 변경 안내문을 받은 날과 실제 변경신고 수리일이 2~3개월 차이 나는 경우가 있어 시점 자료를 함께 보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A. HUG 보증이행·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임차권등기명령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계약·입금 자료 보존 (즉시) — 입실 계약서, 보증금 입금 내역, 운영자 변경 안내문, 변경 전후 간판·홈페이지 사진을 원본대로 보존.
2. 2단계 — 주체 확인 (1주) —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과 사업자등록·설치자 변경신고 내역으로 양도 시점과 현재 영업주체를 확인.
3. 3단계 — 내용증명 발송 (2주) — 양도인과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 양쪽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4. 4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1~2개월) — 퇴실이 필요하다면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검토,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5. 5단계 — 지원센터·소송 (2개월 내)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상담과 보증금반환청구 소송·HUG 보증이행 해당 여부를 병행 검토.

A. 계약·속용·시점 갈래입니다.

• 입실·임대차 계약서 원본 (보증금 채무 발생 근거)
• 보증금 입금 내역·영수증 (금액·납부일 입증)
• 운영자 변경 안내문·공지 사진 (통지 시점)
• 변경 전후 간판·현판·홈페이지·입간판 사진 (상호·옥호 속용 입증)
• 사업자등록 정보·설치자 변경신고 관련 자료 (양도 시점 특정)
•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건물 소유·용도 확인)
• 새 운영자와 주고받은 대화·문자 (채무 승계 부인 발언 기록)

팁: 간판은 운영자가 바뀐 뒤 3~6개월 안에 교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름이 그대로였던 시기의 사진과 관리비 고지서·영수증에 찍힌 시설명을 지금 바로 날짜가 남는 형태로 확보해두면 상호 속용을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화에서 「시설만 인수했다」는 취지의 답변이 나왔다면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영업양도 성립 — 기능적 재산이 통째로 이전돼 같은 영업이 계속됐는지.
• 상호·옥호 속용 — 속용된 명칭이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쓰였는지.
• 양도 시점 — 계약 체결일인지, 변경신고 수리 후 영업 개시일인지.
• 채무 승계 배제 — 승계 배제 사실이 대외적으로 알려졌는지.
• 청구 상대 — 양도인·양수인 중 누구를, 또는 양쪽 모두를 상대로 할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jeonse.lh.or.kr)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보증이행 문의)
• 관할 시·군·구 주택과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