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원룸텔·셰어하우스처럼 상호를 내걸고 운영되는 임대 영업에 보증금을 걸고 들어와 살던 중, 어느 날부터 관리자와 운영 회사가 통째로 바뀌었는데도 건물 간판과 계약서에 적힌 상호, 안내문과 홈페이지 이름은 예전 그대로여서 운영 주체가 교체된 사실조차 모른 채 새 운영진에게 계속 관리비를 내온 분의 상황입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새 운영업체는 시설과 집기만 인수했을 뿐 예전 운영자가 지고 있던 보증금 채무는 넘겨받지 않았다며 예전 사장에게 받으라고 하고, 정작 예전 사장은 연락이 끊기거나 재산이 남아 있지 않아 청구할 곳이 사라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간판도 상호도 계약서 명의도 그대로였기에 영업 주체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 방법이 없었고, 알았다 하더라도 보증금 채무가 승계되지 않았다는 내부 합의까지는 확인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상호가 그대로 유지된 채 인적·물적 조직이 넘어간 경우에는 겉으로 드러난 외관을 믿은 임차인의 신뢰를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새 운영업체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함께 청구해볼 수 있는지가 실질적인 갈림길이 되어 답답하실 거예요. 특히 새 운영업체가 자기 법인 상호를 따로 두고 있으면서도 건물 명칭이나 영업 표지로는 예전 상호를 그대로 내걸고 있는 경우라면, 입실자 입장에서 영업 주체가 교체되었는지, 채무가 넘어갔는지를 구별할 단서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새 운영업체 입장에서는 시설과 집기만 대가를 주고 인수했을 뿐인데 이전 운영자가 남긴 보증금 채무까지 떠안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어, 양측 주장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국면이 자주 만들어집니다. 어느 한쪽을 미리 단정하기보다,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넘어갔는지와 상호가 실제로 계속 사용되었는지를 사실관계 차원에서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는 영역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영역입니다. 대법원은 영업양도를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고, 상호속용은 상호 양도·사용허락뿐 아니라 합의가 무효·취소된 경우나 무단 사용까지 포함하며, 채무승계가 없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고 있었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책임을 면하려는 양수인에게 있다고 판시한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상호 유지 + 조직 동일성 이전 + 보증금 채무 승계 부인 결합은 ‘상호속용 양수인 책임’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임차인이라면 ① 영업양도 사실 확인 ② 상호속용 입증 ③ 조직 동일성 정리 ④ 양수인·양도인 병렬 청구 ⑤ 대항력·임차권등기 보전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계약서와 간판·영수증에 남은 상호 표기, 운영 교체 전후 안내문, 관리비 입금 계좌 변경 내역을 시간순으로 모아두면 상호가 계속 사용되었는지와 조직이 그대로 넘어갔는지를 다투는 데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지금부터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상호속용 영업양수인 보증금 책임 5단계 점검
A. 양도 확인·상호속용·조직 동일성·병렬 청구·보전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영업양도 사실 확인 — 운영 주체 교체 시점과 시설·직원·고객 관계가 함께 넘어갔는지 확인.
- ② 상호속용 입증 — 간판·계약서·영수증·홈페이지에 예전 상호가 그대로 쓰였는지 촬영·보존.
- ③ 조직 동일성 정리 — 영업재산 일부를 남겼더라도 종래 조직이 유지·기능했는지 정리.
- ④ 양수인·양도인 병렬 청구 — 상법 제42조 제1항 기준으로 양쪽에 함께 청구할지 검토.
- ⑤ 대항력·임차권등기 보전 — 전입·점유 유지, 임차권등기명령(통상 1~2개월) 검토.
핵심: 영업양도는 재산이 얼마나 이전됐는지가 아니라 종래 조직이 유지되어 기능하는지로 판단되고, 상호속용은 명시적 합의가 없어도 사실관계만 있으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채무승계가 없다는 점을 임차인이 알고 있었다는 사정은 책임을 면하려는 양수인이 증명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이 분기점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HUG 보증이행·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임차권등기명령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 1단계 — 상호·운영 교체 정황 보존 (즉시) — 간판·계약서·영수증·안내문의 상호 표기와 계좌 변경 내역을 원본대로 보존.
- 2단계 — 내용증명 발송 (즉시~1주) — 양수인과 양도인 양쪽에 보증금 반환과 승계 여부 확인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검토.
- 3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1~2개월) — 이사·전출 전에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검토.
- 4단계 — 보증이행·피해 상담 (2년 내) — 가입된 보증이 있으면 HUG 이행청구(보증조사 약 2주),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5단계 — 보증금반환소송 (등기 완료 후) — 양수인·양도인 병렬 청구로 보증금반환소송을 검토.
3분 AI 진단으로 상호속용 양수인 보증금 청구 점검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상호·양도·보전 갈래입니다.
- 임대차·입실 계약서 원본 (상호 표기 확인)
- 간판·현판·홈페이지·안내문 상호 사진 (교체 전후 각 1회 이상)
- 관리비·월세 영수증과 입금 계좌 변경 내역
- 운영 주체 교체 안내문·공지·문자
- 법인등기부·사업자등록 사항 (양도인·양수인 각 1통)
- 주민등록등본(발급 1개월 이내)·확정일자·점유 입증 자료
- 보증금 지급 이체 내역과 반환 요구 내용증명
팁: 상호가 계속 쓰였다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간판 교체로 사라지기 쉬우니, 운영 교체를 인지한 날 바로 간판·현판·계약서·영수증의 상호 표기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촬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이 그대로 근무하는지, 시설·비품·이용자 관계가 그대로인지도 함께 기록하면 조직 동일성을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영업양도 여부 — 시설 일부만 넘겼는지, 종래 조직이 유지되어 기능하는지.
- 상호속용 범위 — 양수인이 자기 상호를 두고 예전 상호를 영업 표지로만 써도 포함되는지.
- 채무승계 배제 합의 — 양도인·양수인 내부 합의를 임차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 악의 증명책임 — 임차인이 승계 없음을 알았다는 점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 지위 승계 경합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승계와 상법 제42조 제1항 책임이 함께 문제되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1533-8119)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보증이행 상담)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관할 지부 상담 창구)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과 악의의 증명책임
대법원 2007다17123(대법원, 2009.01.15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상법상 영업양도란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양도했더라도 종래 조직이 유지되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 기능할 수 있으면 영업양도로 볼 수 있고 묵시적 계약으로도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상법 제42조 제1항의 상호속용은 상호 양도·사용허락이 있는 경우는 물론 그 합의가 무효·취소된 경우나 무단 사용한 경우도 포함되고, 양수인이 자기 상호를 보유하면서 양도인의 상호를 영업 표지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은 채무승계 없는 영업양도로 채권추구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의 외관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채권자가 승계 없음을 알고 있었다는 악의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책임을 면하려는 영업양수인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상호가 그대로 유지된 임대 영업에서 보증금 반환을 거절당한 사안을 살펴볼 때에도, 조직 동일성과 상호속용 사실을 정리해 양수인에게도 함께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상호 유지 + 조직 동일성 이전 + 보증금 채무 승계 부인 결합 시 상호속용 양수인 책임 검토 영역 — 상호 표기 보존·병렬 청구 검토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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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운영 회사가 바뀌었는데 새 업체에도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호를 계속 사용했는지와 조직이 그대로 넘어갔는지가 핵심인 영역입니다. 간판·계약서·영수증의 상호 표기를 먼저 확보하세요.
Q.새 업체가 시설만 샀다고 하면 영업양도가 아닌가요?
재산 이전 범위보다 종래 조직이 유지·기능하는지로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직원·비품·이용자 관계가 그대로인지 정리해두세요.
Q.양도인과 양수인이 채무를 승계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데요?
내부 합의를 임차인에게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지는 영역입니다. 승계 여부를 묻는 내용증명으로 답변을 남겨두세요.
Q.제가 운영자 교체를 알고 있었으면 보호받지 못하나요?
양도 사실을 안 것만으로 보호 적격이 사라진다고 보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승계 없음까지 알았는지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두세요.
Q.예전 사장이 연락 두절인데 그냥 기다려야 하나요?
양수인·양도인 병렬 청구를 검토하는 영역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먼저 보전하세요.
Q.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전출 전 보전 조치가 중요한 영역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통상 1~2개월) 완료 후 이사 일정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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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 ▸신축빌라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임대인이 빚을 감당 못 해 파산·면책을 받았어요. 저는 확정일자·전입을 갖춰 우선변제권이 있는데, 면책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청구조차 못 하게 되는 건지, 우선변제권 부분은 어떻게 회수해야 하는지, 어디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다가구주택 한 호실을 전세로 빌려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췄는데, 알고 보니 같은 건물에 먼저 들어온 임차인들의 선순위 보증금이 많아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제 보증금이 밀릴 것 같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몇이고 얼마인지, 제 대항력·우선변제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막막합니다. 다가구주택 전세에서 보증금 순위와 회수를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신축 빌라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임대인·분양업자·감정평가를 끼고 시세보다 부풀린 감정가에 맞춰 보증금을 매매가에 육박하게 책정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 뒤 집주인이 빚을 못 갚아 경매·파산으로 넘어가면서 매각대금이 모자라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졌는데, 저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으니 우선변제권으로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는지, 집주인이 파산·면책되면 청구가 막히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신축 빌라 감정가 부풀리기로 보증금을 떼인 상황에서 회수 여지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판단해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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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사실 그 계약이 보증금을 내고 거주하려던 게 아니라 임대인에게 빌려준 돈을 대항력 있는 임차인 지위로 회수하려는 목적이었던 다른 임차인들이 선순위로 잔뜩 끼어 있었어요. 이런 임차인도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제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 막막합니다.
- 전세계약을 할 때 상대가 집주인 본인이라며 신분증·등기부를 보여줘 믿고 보증금을 냈는데, 알고 보니 진짜 소유자가 아니라 신분을 사칭한 가짜 임대인이었고 보증금을 가로채 사라졌습니다. 저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그 집에 살고 있는데, 가짜 임대인과 맺은 계약으로도 진짜 소유자나 제3자에게 대항력·우선변제를 주장해 보증금을 회수할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사칭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가짜 임대인 신분 사칭으로 보증금을 떼인 상황에서 회수 여지를 어떻게 정리해 따져볼 수 있나요?
- 신축 빌라 한 호실에 전세로 들어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건축주가 빌라 여러 호실을 한꺼번에 묶어 근저당을 잡아둔 일괄 근저당이 있어 경매로 넘어가면 매각대금이 근저당에 먼저 쓰여 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게다가 건축주·임대인과 친인척·지인 관계가 얽혀 제 임대차가 실제 거주 목적인지 채권 회수 목적인지 의심받을까 걱정됩니다. 신축 빌라 일괄 근저당 위험에서 임대차 목적·대항력과 보증금 회수를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공인중개사를 통해 다세대주택 한 호실에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중개사가 위조된 서류로 권리관계를 속이거나 같은 건물 다른 호실에 잡힌 공동저당을 제대로 확인·설명해 주지 않아 경매로 넘어가자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저는 중개사 설명만 믿고 계약했는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공동저당이나 다른 호실 임차인 사정이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개사 위조서류·공동저당 미설명으로 보증금 피해를 본 경우 중개사 책임과 공제·손해배상을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살던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서 임대인이 바뀌었는데, 새 임대인은 임대인 지위가 변경됐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며 보증금 반환을 미룹니다. 저는 이미 계약기간도 끝났고 대항력도 갖추고 있는데, 임대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반환의무를 피할 수 있는지, 기간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은 누구에게 어떻게 요구해야 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저는 임대인이 바뀐 것과 상관없이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이 막막합니다. 임대인 지위변경에 따른 이의제기와 기간만료 보증금반환의무를 다투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정리해 판단해볼 수 있나요?
- 전세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준 채 개인파산으로 면책결정까지 받았는데, 저는 전입·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이 있어요. 임대인이 면책됐어도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은 따로 받을 수 있는지,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한 채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 새 주인이 생겼어요. 전입을 유지하면 새 주인에게도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는지, 일부만 배당받아도 임대차 관계를 계속 주장할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 중개인을 통해 전세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 계약 자리에 나온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가짜 임대인을 내세운 것이었고 보증금이 엉뚱한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중개사는 등기부상 소유자 확인은 했다지만 실제 임대인 본인 여부나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은 것 같은데, 중개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그릇된 정보 전달 책임을 따져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중개인이 가짜 임대인을 끼고 중개한 전세에서 보증금 회수 여지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판단해볼 수 있나요?
- 회사(중소기업) 이름으로 사택용 주택을 전세로 빌려 제가 직원으로 입주해 살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고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법인이 임차인이고 직원인 제가 거주·주민등록만 한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어떤 직원이어야 보호받는지 막막합니다. 법인 임차·직원 거주 상황에서 대항력과 보증금 회수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전세로 들어온 집이 알고 보니 신탁등기가 되어 있거나 여러 세대에 공동근저당·공동저당이 걸린 다세대주택이었는데,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다른 세대의 선순위 임대차·근저당을 제대로 확인·설명해 주지 않아 나중에 경매에서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저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살고 있지만 선순위 권리에 밀려 배당이 부족하고, 중개사가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공동저당이 걸린 집의 경매대가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중개사·공제로 손해를 회수할 수 있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신탁등기·공동저당 부동산 임대차에서 보증금 회수 여지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판단해볼 수 있나요?
-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전세를 중개하면서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나 있는지 제대로 조사·설명하지 않아, 나중에 경매에서 한 푼도 배당받지 못했어요.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이나 공제금을 물을 수 있는지,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같은 호실을 두고 다른 사람과도 계약이 맺어진 이중계약이었거나, 중개사가 같은 건물 다른 세대에 걸린 공동저당·다른 임차인 보증금 같은 선순위 권리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아 보증금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저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살고 있는데, 이중계약·설명 누락 상황에서 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중개사에게 확인·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경매 배당에서 제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오피스텔 이중계약에서 보증금 회수 여지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판단해볼 수 있나요?
- 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 같은 집에 이중으로 계약이 돼 있었고 중개사가 다른 세입자 보증금이나 권리관계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어요.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다가구주택 한 가구에 전세로 들어가면서 공인중개사에게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얼마나 있는지 물었는데, 임대인이 자료를 안 줬다며 '선순위 다수 있음'이라고 구두로만 설명하고 넘어갔어요. 나중에 경매에서 선순위 채권자들이 다 배당받아 저는 한 푼도 못 받게 됐습니다. 중개사가 선순위 보증금을 제대로 조사·설명하지 않은 책임을 어떻게 물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다가구주택 한 방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건물 전체에 선순위 근저당이 잡혀 있고 같은 건물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까지 더하면 시세를 넘어서는 깡통 상태였습니다. 임대인이 빚을 감당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거나 개인파산·면책까지 가게 되면 제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 전입·확정일자를 갖춘 제 우선변제권이 면책 결정에도 살아남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배당으로 다 못 받으면 임대인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막막합니다. 다가구주택 선순위 근저당에서 보증금 회수 여지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판단해볼 수 있나요?
-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들어가면서 임대인이 저보다 앞선 선순위 임차보증금 합계액을 특정 금액으로 설명해 그 말을 믿고 계약했는데, 나중에 경매·배당 단계에서 선순위 보증금이 설명보다 훨씬 많아 제 보증금이 배당에서 밀리게 됐습니다. 저는 임대인이 설명한 선순위 합계액과 실제가 다른데, 이런 경우 회수에서 어떤 다툼이 생기는지, 무엇을 근거로 대응해야 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다가구 선순위 임차보증금 합계액을 임대인이 다르게 설명한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정리해 회수를 검토해볼 수 있나요?
- 시세보다 보증금이 과한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선순위 권리가 잔뜩 끼어 보증금이 매매가에 육박하는 깡통전세였어요. 게다가 일부 임차인은 실제 거주가 아니라 빌려준 돈을 회수하려고 임차인 지위를 빌린 것 같습니다. 이런 임차인의 대항력과 제 보증금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공인중개사를 믿고 전세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 중개사가 임대인·다른 임차인과 공모해 같은 집을 두 번 계약하거나 보증금을 가로채는 이중계약·공모 사기에 휘말렸습니다. 저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있고 경매에서 일부만 배당받았는데, 집이 경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면 그 새 주인에게 보증금 잔액을 받을 때까지 계속 살 수 있는지, 임대차 관계를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지 헷갈립니다. 이중계약·중개사 공모 보증금을 대항력·양수인 승계 관점에서 어떻게 정리해 회수 여지를 따져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미루다가, 그 사이 살던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소유권까지 넘겨버렸어요. 저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이 있는데, 원래 집주인은 ‘집을 팔았으니 새 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으라’며 발을 빼고, 정작 새로 산 사람은 돈이 없어 보이고 연락도 잘 안 돼요. 임대차가 끝난 뒤 집이 양도되면 무조건 새 주인만 보증금을 책임지는 건지, 아니면 제가 새 집주인으로의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원래 집주인에게 계속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집이 넘어간 걸 안 뒤 어떻게 이의를 제기해야 원래 집주인 책임이 남는지, 임차권등기와 HUG 보증이행은 어떻게 병행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을까요?
- 전세로 들어가 살다가 그 집을 제가 매수해 소유권까지 넘겨받았는데, 대출이 얽혀 있고 보증보험 문제가 생기니 '당신은 소유자가 됐으니 임차인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사라졌다'는 말을 들었어요. 임차인이 그 집을 사면 대항력이 정말 없어지는 건지, 제 보증금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집주인이라는 사람·중개인을 믿고 전세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 진짜 소유자가 아니었어요. 사칭한 사람에게 당한 건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집주인이 아니라 그 집을 빌린 임차인에게서 다시 방을 빌리는 전대차 형태로 들어와 보증금을 냈는데, 알고 보니 집주인 동의 없는 무단 전대였고 원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채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지만, 무단 전대 세입자인 제가 집주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해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원래 임차인에게만 청구해야 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무단 전대차에서 제 보증금을 회수할 여지가 있는지 어떻게 정리해 따져볼 수 있나요?
-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거나 월세를 두면서 계약할 때 임대인이 일정 기간마다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협의해서 차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약정을 넣었는데, 이제 임대인이 물가상승을 이유로 차임 증액을 요구합니다. 저는 인상 폭이 과하다고 생각해 협의에 응하지 않았는데,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법원이 정한 증액 차임이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는지, 밀린 차임처럼 소급해서 물어야 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임대인의 차임 증액청구와 협의 불성립, 법원 결정 이행기를 다투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정리해 판단해볼 수 있나요?
- 살고 있는 집이 매매되면서 임대인이 바뀌게 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 새 임대인에게 임대차관계가 자동으로 넘어간다고 들었는데, 저는 새 임대인을 믿을 수 없어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차기간이 남았는데도 기존 임대인과 합의해서 계약을 끝내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러면 새 임대인은 아무 책임이 없어지는 건지부터 헷갈립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을 때 기존 임대인과 합의해지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다투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정리해 판단해볼 수 있나요?
- 전세 낀 집을 산 새 임대인(매수인)이 매매 때 제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고 그 금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는데, 정작 보증금을 돌려달라니 자기 채무가 아니라며 발뺌합니다. 중개사는 채무가 새 집주인에게 넘어간다고만 했지 면책적 인수인지 이행인수인지 설명해 주지 않았고요. 저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살고 있는데, 이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병존적인지에 따라 누구에게 보증금을 청구해야 하는지, 중개사가 그 법적 성격을 설명 안 한 것이 잘못인지부터 헷갈립니다. 이중계약·채무인수 임대인에게서 보증금 회수 여지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판단해볼 수 있나요?
- 신축 빌라에 시세를 잘 모르고 전세로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이 비슷한 깡통전세였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채 개인파산·면책까지 받으려 합니다. 저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있는데, 임대인이 면책결정을 받으면 제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반환채권까지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경매가 되면 환가대금에서라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립니다. 신축 빌라 깡통전세 보증금을 면책·우선변제권 관점에서 어떻게 정리해 회수 여지를 따져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했거나 이미 다른 임차인들의 선순위 보증금이 많이 걸려 있어 경매로 넘어가면 제 보증금을 제대로 못 받을 상황입니다. 계약 당시 중개사가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이 얼마나 있는지, 세금 체납·다른 임차인 보증금을 제대로 확인해 설명해 주지 않았는데, 그 설명 누락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경매 배당에서 제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임대인 세금 체납 우선순위 상황에서 보증금 회수 여지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판단해볼 수 있나요?
- 다가구·다세대 한 건물의 한 세대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같은 건물 여러 세대가 하나의 공동저당·공동근저당으로 묶여 있었고, 다른 세대에도 임차인이 많아 보증금이 겹겹이 얽혀 있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선순위 채권과 소액 최우선변제부터 빠지는 바람에 제가 보증금을 다 못 받을까 걱정인데, 중개사가 단독주택처럼 적고 다른 세대의 공동저당·선순위 임차인 사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가구 한 건물에 다수 임차인이 겹친 상황에서 제 보증금을 어떻게 정리해 따져볼 수 있나요?
- 지인 소개로 전셋집에 들어가면서 보증금을 한 번에 넣지 못해 몇 달에 걸쳐 여러 번 나눠 계좌로 이체했어요. 계약서에는 보증금 총액이 대략만 적혀 있고 이체한 돈이 전부 보증금인지 문구가 애매했는데, 계약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집주인이 ‘그 돈 중 일부는 보증금이 아니라 다른 명목으로 빌려주거나 맡긴 돈이라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말을 바꿔요. 처음부터 전세보증금으로 알고 넣은 돈인데, 이체 내역과 애매한 계약 문언 때문에 반환받지 못할까 걱정돼요. 이 돈이 돌려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인지, 계약 문언이 불분명할 때 어떻게 해석되는지, 반환·회수를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중개사를 통해 다세대주택 한 세대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같은 건물의 다른 세대들까지 묶인 공동(근)저당이 잡혀 있었어요. 중개사는 그 다른 세대의 선순위나 임차인 보증금은 제대로 확인·설명해주지 않았고, 결국 경매에서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중개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 공인중개사 중개로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법인 임대인이 파산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 선순위 임차인들이 다 받아가는 바람에 저는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중개사가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집에 전세로 들어왔다 보증금을 못 받아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뒀는데, 시간이 흐르고 세금 우선순위에 밀려 회수가 막막해요.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보증금을 어떤 순서로 지켜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다가구주택 한 세대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계약 당시 중개사가 '선순위가 좀 있다'는 정도만 구두로 말하고 다른 세대에 이미 들어와 있는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뒤 경매가 진행되자 선순위 채권자들이 먼저 배당받는 바람에 저는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았는데, 중개사가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규모를 조사·설명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선순위 근저당·보증금 고지 누락으로 보증금을 떼인 상황에서 회수 여지를 어떻게 정리해 따져볼 수 있나요?
- 불법으로 주거용 개조된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와 전입·확정일자를 갖췄는데, 사정상 그 집을 제가 매수해 소유권까지 갖게 됐어요. 그런데 임대인이 받은 전세대출 보증이 제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을 이유로 면책됐다는데, 제 보증금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막막합니다.
- 신축 빌라를 분양·임대하는 곳에 전세로 들어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까지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시세가 부풀려져 있고 임대인 채무도 많아 보증금 회수가 막막합니다. 더 헷갈리는 건, 나중에 그 집을 제가 매수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거주·주민등록을 옮기면 보증 면책사유에 걸리는지입니다. 신축 빌라 분양 전세 보증금 회수와 대항력 존속을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시세가 잘 잡히지 않는 신축 빌라에 전세로 들어갔는데, 선순위 근저당과 보증금을 합치면 집값을 넘는 깡통전세였어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경매로 넘어갈 것 같은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보증금을 회수하려면 어떤 점을 챙겨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신축 빌라 깡통전세에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어떻게 정리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다가구주택 한 호실에 전세로 들어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같은 건물에 저보다 먼저 들어온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과 근저당이 많아 경매로 넘어가면 매각대금이 선순위에 다 쓰여 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게다가 임대인이 개인파산·면책을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있는 부분조차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하지 못하는 건 아닌지 헷갈립니다. 다가구 선순위 보증금 초과 위험에서 우선변제·면책 위험과 회수를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보증금이 크지 않은 편이에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로 일부라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짜고 전세를 권해 들어갔다가, 임대차 기간 중 권유에 따라 그 집을 제 명의로 매수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 깡통주택이었어요. 전세보증·대출 보증과 얽혀 있고 소유권이 제게 넘어온 뒤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어떻게 되는지 막막합니다. 공인중개사 공모가 의심되는 전세사기에서 보증금을 어떤 경로로 정리해 회수할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전세로 살던 집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나 집이 훼손됐는데, 임대인이 수리비를 이유로 제 보증금에서 큰 금액을 공제하겠다며 오히려 손해배상까지 요구합니다. 저는 불이 왜 났는지 명확히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제가 다 물어내야 하는 건지, 임대인이 관리해야 할 부분에서 난 불이면 제 책임이 아닌 것 아닌지부터 헷갈립니다. 저는 보증금을 지키고 싶은데 어디까지가 제 책임인지 가늠이 안 됩니다. 전세 주택 화재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과 보증금 공제를 다투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정리해 판단해볼 수 있나요?
- 같은 집을 두고 임대인이나 대리인이 저 말고 다른 사람과도 전세·임대차 계약을 맺은 이중계약 정황이 드러났고,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저는 주택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췄고 보증금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한 부분도 있는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이중계약 전세사기에서 대항력 존속·우선변제권을 어떻게 정리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계약 상대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를 도용한 가짜 임대인이었거나 대리인이 권한 없이 계약한 것으로 드러나 보증금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저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살고 있는데, 나중에 임대인·명의자가 파산해 면책결정을 받으면 제 보증금반환채권은 어떻게 되는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까지 면책되는지, 그래도 경매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오피스텔 가짜 임대인 명의 도용 상황에서 보증금 회수 여지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판단해볼 수 있나요?
- 위임장을 위조해 전세를 놓은 사기성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떼였는데, 임대인이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어요. 확정일자·우선변제권이 있는 제 보증금반환채권도 면책으로 사라지는지, 어떤 순서로 회수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전세 계약 중 집주인이 사망했는데, 알고 보니 제 전세계약이 사실은 임대인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려고 맺은 것에 가까웠어요. 상속인들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채권 회수용 계약이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채권 회수 목적 임대차도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보증금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회사(법인)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고 제가 직원으로 그 집에 들어가 살며 전입신고를 했는데, 집이 깡통전세라 보증금이 걱정됩니다. 법인이 빌린 집에 직원이 사는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제 보증금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전세로 살던 집의 임대인이 사망하면서 상속인이 여럿 생겼는데,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상속인들이 서로 미루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췄는데, 상속인 중 누구에게 보증금을 청구해야 하는지, 상속받은 사람이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는지 막막합니다. 임대인 사망·상속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 책임을 어떻게 정리해 회수할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임대인·중개사가 세무서 제출용, 대출용, 실제용 등 보증금·임대차기간·특약이 조금씩 다른 계약서를 여러 장 작성했습니다.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는데 임대인이 자기에게 유리한 다른 계약서를 들이대며 보증금 액수나 기간이 다르다고 우깁니다. 저는 어느 계약서가 진짜 기준이 되는지,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가 앞선 계약서를 바꾸는지, 한쪽이 허위 이면계약서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판단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이면계약·여러 계약서로 보증금·기간이 엇갈릴 때 보증금 회수 여지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판단해볼 수 있나요?
- 근저당이 잡힌 사실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고 전세계약을 했고, 보증금을 못 받아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마쳤는데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보증금반환채권 시효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건가요?
- 옥탑방·무허가 증축된 집을 전세로 빌려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췄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무허가 증축 부분이라 그런지 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새 소유자나 배당에서 제대로 인정되는지, 금융기관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해 일부 배당받은 경우 제가 임대차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옥탑방 무허가 증축 전세에서 대항력·우선변제와 회수를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대리인이 위임장을 들고 와 집주인 대신 계약한다고 해서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알고 보니 위임장이 가짜거나 권한 없는 사람이었고 임대인이 파산까지 가 보증금을 못 받게 됐어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는 갖췄는데 임대인 파산·면책으로 보증금반환채권이 어떻게 되는지 막막합니다. 가짜 위임장 전세사기에서 우선변제권과 보증금 회수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다가구·다세대 한 호실에 전세로 들어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임대인에게 체납 세금과 선순위 임차인·근저당이 많아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제 보증금보다 세금이 먼저 배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개인은 '선순위가 좀 있다'고만 구두로 말했을 뿐 정확한 선순위 보증금·체납을 확인해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임대인 체납 세금·선순위로 밀린 보증금을 어떻게 정리해 우선변제·중개 책임을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전세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이 대출금을 계약기간 안에 상환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계약이 끝날 때가 되자 임대인은 그 특약이 반드시 상환을 완료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상환하려고 노력하겠다는 정도의 의미였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특약을 믿고 계약했는데 문구가 애매해서 해석이 갈리니 답답합니다. 이렇게 특약사항 문구가 모호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석해서 보증금 관련 책임을 따지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전세계약 특약사항 문구가 모호해 해석이 갈리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정리해 판단해볼 수 있나요?
- 다가구주택 한 호실을 중개사를 끼고 전세로 임차했는데, 알고 보니 그 집에 먼저 들어온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이 많았고 중개사는 '임대인이 자료를 안 줘서 선순위가 다수 있다고 구두로 설명했다'고만 적어둔 채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해 알려주지 않았어요. 결국 경매에서 선순위 채권자들이 먼저 배당받아 저는 한 푼도 못 받게 됐습니다. 무단 전대·선순위 미설명으로 보증금을 떼이게 됐는데 중개사 확인·설명의무 위반과 공제·손해배상을 어떻게 정리해 점검할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같은 건물·같은 소유자의 다른 호실들과 공동저당(공동근저당)이 묶여 있었습니다. 중개인은 '근저당 있다'고만 했을 뿐 다른 호실의 선순위 임차인·보증금까지는 설명해 주지 않았고, 경매로 넘어가면 제 보증금을 대항력·우선변제로 지킬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오피스텔 전입신고 대항력과 보증금 회수를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선순위 근저당과 다른 세입자 보증금이 집값을 넘는 깡통전세였어요. 중개사가 선순위가 얼마나 있는지 제대로 설명 안 해줬는데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인데 임대인이 개인파산으로 면책 결정을 받았어요. 파산절차에서 보증금 중 우선변제권 있는 부분조차 배당받지 못했는데, 면책됐으니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반환채권도 면책에 걸리는지,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를 못 가고 계속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이제는 계약이 끝났으니 제가 계속 사는 기간만큼 시세대로 월세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보증금도 못 받았는데 오히려 시세대로 돈을 물어야 하는지, 계속 점유한다고 무조건 부당이득이 되는 것인지부터 헷갈립니다. 저는 보증금을 지키려고 버티는 건데 부당이득까지 얹혀 불리해질까 걱정입니다. 전세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계속 거주할 때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다투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정리해 판단해볼 수 있나요?
- 특정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냈는데,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뒤에 크게 바뀌어 그 목적을 도저히 달성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저는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아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데, 임대인은 계약대로 하라며 거절합니다. 이렇게 사정이 현저히 변경돼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임대차를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사정변경으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해지·보증금 반환을 다투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정리해 판단해볼 수 있나요?
- 전세·보증금부로 입주했는데 위층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 견디기 어려워, 임대인에게 임대차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더니 거절당했습니다. 저는 임대인이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와 수선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는데, 층간소음 같은 외부 요인도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이 되는지, 그것을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층간소음을 이유로 임대차 해지·보증금 반환을 다투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정리해 판단해볼 수 있나요?
- 오피스텔을 전세로 임차해 주민등록을 마치고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췄는데, 임대차 기간 중에 그 오피스텔을 제가 직접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대출·보증 관계가 얽혀 있어, 제가 소유자가 되면서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는 건 아닌지, 그러면 보증금 보호나 보증 이행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막막합니다. 오피스텔을 사업자등록·소유권 취득까지 한 상황에서 대항력 유지요건과 보증금 회수를 어떻게 정리해 점검할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법인 명의 임대인이 소유한 다가구주택 한 방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그 법인이 빚을 감당하지 못해 도산·경매로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떼이게 됐습니다. 계약 당시 중개사가 같은 건물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선순위 권리를 제대로 확인·설명해주지 않은 것 같은데, 법인 임대인 도산 상황에서 제 우선변제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부터 헷갈립니다. 법인 임대인 도산 다가구 전세에서 보증금 회수 여지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판단해볼 수 있나요?
- 전세로 살던 집의 임대인이 파산·도산하거나 사망해 상속으로 소유·임대인 지위가 넘어가면서, 누가 제 보증금을 돌려줄 책임이 있는지, 파산·경매 절차에서 제 보증금이 우선변제로 얼마나 보호되는지부터 막막합니다. 저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실제로 살고 있는데, 임대인 지위가 새 소유자나 공동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러 명이 승계하면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파산·경매 배당에서 어느 순위로 배당받는지가 헷갈립니다. 임대인 파산·도산 상황에서 보증금 우선변제·회수 여지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판단해볼 수 있나요?
- 전셋집을 구하면서 임대인 본인이 아니라 위임을 받았다는 대리인과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위임장·인감이 위조됐거나 임대인을 사칭한 가짜였고 보증금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저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실제로 입주해 살고 있는데, 계약 상대가 가짜였어도 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새 소유자에게 넘어가면 임대차관계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전세보증·대출까지 끼어 있어 더 복잡합니다. 가짜 임대인 위임 사칭 계약에서 보증금 회수 여지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판단해볼 수 있나요?
-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에 전세로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보증금이 매매가에 육박하는 깡통전세였어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다 못 받게 됐는데, 보증금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우선변제권을 넘긴 상태입니다.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 존속을 주장해 보증금 잔액을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전세로 살던 집을 보증금을 일부 낮추고 월세를 더하는 반전세로 전환해 계약을 갱신했는데, 임대인이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결국 파산·면책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췄다고 생각했는데 면책이 확정되면 보증금반환채권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막막합니다. 반전세 전환 보증금 미반환에서 대항력·우선변제와 회수 경로를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월세 없이 보증금만 맡긴 전세인데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우지 못하고 계속 점유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도 안 주는데 계속 살았으니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내라'고 합니다. 무월차임 전세에서 만료 후 점유와 보증금 미반환을 어떻게 정리해 보증금을 회수하고 부당이득 주장을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경매로 넘어간 집을 낙찰받은 사람과 임차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까지 했는데, 그 뒤 다른 권리자가 본등기를 하고 집을 팔아버렸어요. 저는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했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채권 회수 목적으로 임차권을 양수한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막막합니다.
- 전세계약을 하고 보니 집이 신탁회사 명의로 돼 있었고, 위탁자가 신탁회사 동의 없이 저와 계약을 했더라고요. 이런 신탁 부동산 무단 임대도 대항력이 인정돼 보증금을 지킬 수 있나요?
- 전세 계약을 정식으로 맺고 보증금도 실제로 계좌로 이체한 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아뒀어요.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가입해 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이행을 청구했더니, 보증기관이 이 임대차계약이 대출을 받으려고 꾸민 허위 계약일 수 있다며 지급을 미루고 있어요. 저는 실제로 그 집에서 살았고 보증금도 진짜로 냈는데, 보증기관이 통정허위표시라고 몰아 보증금 반환을 막을 수도 있나요? 진정한 임대차였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고, 이행청구와 임차권등기·소송까지 어떤 순서로 대응할 수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을까요?
-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이지만 신탁회사 동의서를 받았다는 말을 믿고 전세계약을 하고 입주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임대인이 대출 이자를 못 내면서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에서 정한 공개경쟁입찰 방식의 공매 절차를 진행했고, 건물이 통째로 새 인수인에게 넘어갔어요. 새 인수인은 저를 찾아와 자기는 법원 경매로 산 게 아니라 신탁 공매로 샀기 때문에 이전 소유자가 받아 간 보증금은 승계하지 않는다면서 집을 비워 달라고 통보했어요. 저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 마쳤고 지금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데, 매각 방식이 경매가 아니라 신탁 공매라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사라지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수의계약으로 건물을 인수한 사람에게도 임대인 지위와 보증금 반환채무가 넘어가는지, 지금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부부·형제 등이 공동명의로 전세 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함께 낸 공동임차인인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이 공동임차인 중 한 명의 보증금채권에 그 사람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전부명령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임차인이 보증금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압류·전부명령이 다른 공동임차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는지, 보증금채권이 나눠지는지 아니면 불가분채권인지부터 헷갈립니다. 공동임차인 중 1인의 보증금채권이 압류·전부됐을 때 보증금 회수 여지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판단해볼 수 있나요?
- 제가 갖고 있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는데, 그 양수인이 이번에는 건물을 매수해 임대인 지위까지 승계한 사람을 상대로 직접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은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거나, 원래 임차인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것뿐이라며 항변한다고 하는데, 저는 채권을 양도한 이상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매수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굳이 승계집행문을 따로 받아야 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매수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다투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정리해 판단해볼 수 있나요?
- 전세로 살던 집에서 나오는데 임대인이 벽지·바닥·설비가 훼손됐다며 원상복구비 명목으로 보증금에서 큰 금액을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오래 살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사용 흔적인데 이것까지 제가 다 물어내야 하는지, 임대인이 원상복구비를 공제하려면 어디까지 입증해야 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저는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손상과 심한 훼손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정리해 보증금을 지키고 싶습니다. 임대차 원상복구비와 통상손상 초과 훼손의 입증, 보증금 공제를 다투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정리해 판단해볼 수 있나요?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집주인이 집을 팔면서 매수인 사정으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을 비워 달라고 해서, 조기 퇴거 대가로 약정금을 받기로 하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약정금이 너무 적거나 조건이 불리하게 정해져, 제가 궁박한 상태를 이용당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아닌지 다투게 됐습니다. 조기 퇴거로 매매 지연 위약금 같은 제3자와의 불이익을 면하게 해 준 것이 임대인의 급부로 평가되는지, 급부와 반대급부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조기 퇴거 약정금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를 두고 다투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정리해 판단해볼 수 있나요?
-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은행이 제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근질권)을 설정했고, 그 반환채권을 담보하려고 임대인이 목적물에 저당권까지 설정한 상태에서 보증금을 못 받게 됐습니다. 저는 채권과 담보가 이렇게 얽히면 누가 어떤 순서로 회수하는지,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까지 미치려면 부기등기가 필요한지부터 헷갈립니다. 전세대출로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회수 구조를 다투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정리해 판단해볼 수 있나요?
- 집주인 행세를 한 사람과 전세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 진짜 소유자가 아니거나 임대권한이 없었어요. 이렇게 가짜 임대인과 한 계약도 대항력이 인정돼 보증금을 지킬 수 있나요?
- 신혼집을 구하며 전세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 같은 집에 다른 임차인과도 계약이 맺어진 이중계약이었고 보증금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저희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실제로 입주해 살고 있는데, 이중계약으로 누구 대항력이 우선하는지, 나중에 집을 매수하거나 임대인 지위가 바뀌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전세금안심대출까지 끼어 있어 더 복잡합니다. 신혼부부 이중계약 깡통전세에서 보증금 회수 여지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판단해볼 수 있나요?
- 다가구주택(단독주택 등기) 한 호실에 전세로 들어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같은 건물에 저보다 먼저 입주한 임차인이 여럿이고 선순위 근저당까지 있어 제가 후순위가 됐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후순위인 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대상은 되는지 막막합니다. 다가구주택 후순위 보증금 우선변제 가능성과 대항력을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공인중개사를 통해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중개사가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 제대로 조사·설명하지 않아 경매에서 한 푼도 배당받지 못했어요.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를 회복할 수 있나요?
- 다세대주택·오피스텔 한 호실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같은 건물 여러 호실이 하나의 공동근저당으로 묶여 있고 보증금이 시세에 육박하는 깡통전세였습니다. 계약 당시 중개사가 다른 호실의 선순위 권리나 다른 임차인 보증금을 설명해주지 않았고, 그 뒤 건물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가 매각대금이 모자라 보증금을 떼이게 됐습니다. 저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는데, 공동저당·선순위와 중개사 설명의무를 따져 보증금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다세대 오피스텔 깡통전세에서 회수 여지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판단해볼 수 있나요?
- 제 보증금반환채권을 금융기관이 양수해 경매에서 일부만 배당받았는데, 그 집을 낙찰받은 새 소유자가 임대차는 끝났다고 해요. 보증금 잔액을 다 받을 때까지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 존속을 주장하며 대항할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들어갔는데, 중개사가 이미 살고 있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확인해 설명해주지 않았어요. 나중에 경매에서 선순위 임차인들이 먼저 배당받아 저는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보증금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집을 보여주고 계약한 사람이 진짜 소유자인 줄 알고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 명의를 도용하거나 위임을 가장한 가짜 임대인이었고 진짜 소유자·금융기관과 권리가 얽혀 보증금 회수가 막막합니다. 저는 인도받아 거주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가짜 임대인 계약이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대차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지 헷갈립니다. 가짜 임대인 명의도용 계약 보증금 회수를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외국 국적이거나 해외에 오래 살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에 전세로 들어와 살고 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저는 주민등록을 하지 못하는 외국인·재외국민이라 대항력이 없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저는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 가족이 등록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외국인·재외국민 임차인의 대항력과 보증금 보호를 다투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정리해 판단해볼 수 있나요?
-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을 맺으면서 보증금을 중개사나 그 직원에게 건넸는데, 알고 보니 그 돈이 임대인에게 전달되지 않고 횡령·유용되어 보증금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저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살고 있는데, 중개사가 보증금을 가로챈 상황에서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어 회수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가 중개사의 주의의무·설명의무 범위인지, 임대인에게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헷갈립니다. 공인중개사 보증금 횡령에서 회수 여지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판단해볼 수 있나요?
- 전세 계약을 진행하며 중개보조원에게 보증금을 건넸는데, 그 보조원이 임대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가로채 잠적한 사실이 드러나 보증금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저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살고 있고, 전세대출을 받으며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어떻게 되는지, 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이 일부만 배당받으면 저는 새 집주인에게 임대차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중개보조원 보증금 가로채기 상황에서 회수 여지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판단해볼 수 있나요?
- 임대차가 끝나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는데, 임대인이 밀린 차임·관리비·원상복구비·손해배상 등 여러 채무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며 액수를 크게 깎아 반환하려 합니다. 저는 어느 채무부터 얼마를 공제·충당하는 것이 맞는지, 임대인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특정 채무부터 충당했다고 주장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지정·합의가 없으면 어떻게 충당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보증금에서 여러 채무를 공제·충당하는 순서를 두고 다투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정리해 회수 여지를 판단해볼 수 있나요?
- 전세계약을 한 집의 등기부를 뒤늦게 보니 소유자가 신탁회사(수탁자)로 되어 있고, 제게 임대한 사람은 위탁자였던 전 집주인이었습니다.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은 수탁자 동의 없이 위탁자가 임대할 권한이 있는지, 제 전입신고·확정일자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주장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부터 헷갈립니다. 그 뒤 이 집이 공매·경매로 넘어가 매수인이 임대차를 부인하는데, 신탁등기 부동산에서 임대인 권한과 대항력을 어떤 순서로 정리해 보증금 회수 여지를 판단해볼 수 있나요?
- 원룸텔 겸 고시원에 입실하면서 보증금을 걸고 몇 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운영자가 바뀌었다는 안내문만 붙었어요. 간판도 그대로고 이름도 그대로고 관리실 직원과 시설도 똑같아서 그냥 사장님만 바뀐 줄 알고 계속 살았습니다. 그런데 퇴실하면서 보증금을 달라고 하니 새 운영자는 자기는 시설만 인수했지 보증금 채무는 넘겨받은 게 없다며 전 운영자에게 받으라고 하고, 전 운영자는 연락이 끊겼어요. 저는 상호가 그대로라 주인이 바뀐 줄도 몰랐고 계약서를 다시 쓴 적도 없는데, 같은 이름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새 운영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신축 빌라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준공·보존등기가 늦어 미등기 상태이거나, 전입신고·확정일자만 갖추고 대항력을 유지하려는 상황에서 보증금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저는 인도받아 살면서 전입신고를 했는데, 미등기·대항력 유지 문제에서 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대항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나중에 그 집을 제가 매수하거나 소유자가 바뀌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신축 빌라 미등기 상황에서 보증금 회수 여지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판단해볼 수 있나요?
- 전세로 들어간 집에 선순위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어 보증금과 근저당 채권액을 합치면 집값을 넘는 이른바 깡통전세인데,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입니다. 저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실제로 살고 있는데, 선순위 근저당보다 뒤에 있는 제 보증금이 경매 배당에서 얼마나 보호되는지,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어디까지 유지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근저당 과다 깡통전세에서 보증금 회수 여지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판단해볼 수 있나요?
- 공인중개사 중개로 다가구주택 전세를 전세대출까지 받아 들어갔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고 연락을 끊은 채 잠적했습니다. 중개할 때 선순위 보증금이 많다는 걸 제대로 설명받지 못한 것 같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한 푼도 못 받을까 막막합니다. 전세대출·임대인 잠적 상황에서 중개사 설명의무와 보증금 회수를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집에 전세로 들어가면서 채무인수·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같은 권리관계 설명을 제대로 못 받았고, 매수인이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아 보증금을 못 받게 됐어요. 중개사에게 그릇된 정보나 설명 누락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어디까지 설명의무인지 막막합니다. 공인중개사 중개 과정의 설명의무와 손해배상을 어떻게 정리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집이 신탁회사에 신탁된 부동산이었어요. 중개사가 신탁관계와 그 의미를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아 보증금이 위험해졌습니다. 중개사에게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어디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전세 계약 후 사정이 생겨 전입신고가 늦어진 사이 집이 매매로 넘어갔는데, 중개사는 새 매수인이 제 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해주지 않았어요. 매수인은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합니다. 중개사가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었는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두고 한참을 기다렸는데, 임대인이 갑자기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해요.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시효가 멈추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말도 듣고 혼란스럽습니다. 임차권등기로 시효가 중단되는지, 보증금반환은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전세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사정상 이미 이사를 나와 짐을 뺐는데, 대항력이 사라졌다고 들었어요. 임차권등기를 하면 권리를 다시 살릴 수 있나요?
-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보증금 배당은 어떤 순서로 되나요?
-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신축 빌라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보증금이 시세에 육박하거나 넘어서는 깡통전세였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살고 있는데,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을 때 임차권등기명령부터 해야 하는지,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우선변제권을 지키며 보증금을 회수하려면 어떤 순서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부터 막막합니다. 신축 빌라 깡통전세에서 우선변제 절차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회수 여지를 따져볼 수 있나요?
- 전세대출을 끼고 들어온 집에서 보증금을 못 받아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두고 시간이 꽤 흘렀어요.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시효가 멈춘 줄 알았는데, 그것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보증금반환채권 시효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공인중개사를 믿고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 같은 집을 두고 다른 사람과도 계약이 돼 있는 이중계약이었고, 임대인·중개인과 연락이 끊겨 보증금 회수가 막막합니다. 저는 실제 거주 목적으로 들어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이중계약 피해자로서 대항력·우선변제가 인정되는지, 중개인·임대인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밟는지 헷갈립니다. 공인중개사 이중계약 보증금 회수를 어떻게 정리해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신축 오피스텔 관리비가 인근 시세 2배·내역 불투명, 임대인이 부풀리고 있는 정황이에요. 환급·고소 가능한가요?
-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같은 건물에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중복·초과로 걸려 있거나 소유자가 상속·매매로 바뀌면서 임대인 지위가 여러 명에게 넘어가 누구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임대인 지위를 여러 명이 함께 승계한 경우 제 보증금을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청구할 수 있는지, 공동임대인들의 반환채무가 어떻게 되는지, 임차권등기·배당요구·반환청구를 어떤 순서로 밟아야 하는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가구 임차인 중복 계약 상황에서 보증금 회수 절차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볼 수 있나요?
- 갭투자로 수십 채를 굴리던 임대인 집에 전세로 들어와 전입·확정일자를 갖췄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대항력으로 보호받아 보증금을 회수하려는데, 임차 목적이 거주가 아니라 회수처럼 보이면 대항력이 부정될 수도 있다고 들어 막막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요. HUG 이행청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중개수수료를 낸 공인중개사가 알고보니 영업정지·자격취소 상태였어요. 계약·중개수수료 환급 가능한가요?
- 임대인을 대리한다는 사람이 위조한 위임장·인감으로 전세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가로챈 것 같은데, 실제 소유자는 계약을 모른다고 해요.
- 오피스텔 임대차를 중개보조원이 사실상 도맡아 진행했는데, 그 보조원이 새 보증금으로 전 임차인에게만 돌려주거나 가로채는 식으로 제 보증금을 빼돌렸어요. 공인중개사 본인은 '보조원이 한 일'이라며 발뺍니다. 중개사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 다세대주택 집주인이 여러 채를 갭투자로 사들였다가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해요. 임차권등기, 대항력, 우선변제 같은 걸 어떤 순서로 챙겨야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들어와 전입·확정일자를 갖췄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경매까지 넘어갔어요. 전입을 계속 유지해야 대항력이 지켜지는지, 이사나 소유권 변동이 생기면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증금을 어떤 순서로 회수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신축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시행사가 부도났다는 말이 돌고 보증금 반환이 막막해요. 임차권등기와 HUG 보증, 우선변제 같은 걸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요?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보증금이 소액이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대상에 해당할 것 같은데,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고 임대인과 연락도 잘 안 돼 보증금 회수가 막막합니다. 저는 인도받아 거주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면 시효도 막아주는지, 배당요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어떻게 정리해 밟을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전세 계약 때보다 집값·전세 시세가 크게 떨어졌고,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못 구했다며 만기에도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해요.
- 전세사기 가해자로 지목됐는데 언제까지 뭘 해야 하나요?
- 깡통전세인지 어떻게 확인하고 대처해야 하나요?
- 원래 임차인(전대인)에게서 집을 다시 빌리는 전대차로 들어가 살고 있었는데, 임대인이 집을 새 소유자에게 팔거나 원래 임차인이 연락이 끊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가 됐습니다. 전대차에 임대인 동의가 있었는지, 새 소유자가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했는지에 따라 회수 경로가 달라진다는데, 어디부터 따져야 할지 막막합니다. 전대차 임대인 동의와 보증금 회수 절차를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들어가면서 전입신고를 며칠 늦게 하는 바람에 그 사이 새 근저당·다른 임차인보다 순위가 밀린 것 같고, 게다가 중개사가 이미 살고 있는 다른 세대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설명해 주지 않아 집이 경매로 넘어가자 배당에서 한 푼도 못 받게 생겼습니다. 저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지만 지연된 며칠 때문에 대항력·우선변제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중개사가 선순위 보증금을 설명 안 한 것이 잘못인지, 경매 배당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전입신고 지연 대항력·순위 상황에서 보증금 회수 여지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절차를 밟아볼 수 있나요?
-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저는 직장·이사 사정으로 그 집에서 나가 전출·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냥 이사하면 전입·점유가 끊겨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까 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는데,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먼저 퇴거하거나 점유를 잃으면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등기 후에 이사해도 괜찮은지, 이후 보증금을 어떻게 회수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지키고 회수하는 절차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밟아볼 수 있나요?
- 전세사기 피해 후 경매가 진행 중인데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선순위 보증금·근저당이 훨씬 많았어요. 중개사가 제대로 설명 안 한 건데 손해를 물을 수 있나요?
-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전세에서 해지를 통지했는데, 3개월이 지나 만기가 됐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깡통전세 같아 불안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전세계약·전입신고 후 임대인이 동의 없이 근저당을 추가 설정했어요. 우선변제권이 위협받나요?
- 한 집·한 호실에 임대인이 여러 사람과 중복으로 전세계약을 맺어, 알고 보니 같은 집에 보증금을 낸 임차인이 저 말고도 여러 명이라 누가 먼저 우선변제를 받는지 막막합니다. 저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다른 임차인들과의 우선변제 순위가 전입·확정일자 중 무엇으로 정해지는지,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면 우선변제와 시효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한 집 다수 임차인 중복계약에서 보증금 우선변제 절차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따져볼 수 있나요?
- 시세보다 싼 키머니 5천만원·월세 30만원 신축 빌라가 알고보니 무허가 위반건축물이었어요. 보증금 회수 가능한가요?
- 깡통전세인지 확인하려면 계약 전에 뭘 체크해야 하나요?
- 깡통전세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보증금을 못 받고 있는데 직장 때문에 전입신고를 옮기거나 비워둬야 할 상황이에요. 전입·점유를 함부로 바꾸면 우선변제권이 위험해지나요?
- 전세사기에서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주거용으로 쓰던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갔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경매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저는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췄지만, 오피스텔이라 주거용으로 인정되는지, 계약의 주된 목적이 실제 거주인지 채권 회수 수단인지에 따라 대항력이 달라진다고 들었어요. 오피스텔 전세사기에서 주거용·대항력·우선변제권을 어떻게 정리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신축빌라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시세가 부풀려진 깡통전세였고 경매까지 넘어갔어요. 보증기관이 채권을 넘겨받아 배당받았다는데, 보증금 잔액을 어떻게 회수해야 하나요?
- 다가구 주택을 갭투자로 산 집주인이 집값이 빠지면서 보증금을 못 돌려주겠다는데, 같은 건물 다른 세입자들도 같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대차로 들어왔는데 원임차인이 보증금을 가지고 잠적했어요. 임대인에게 직접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집을 전세로 임차해 주민등록·확정일자를 갖췄는데,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 선순위 채권자가 먼저 배당받고 제 보증금은 일부만 배당되거나 부족할 위기입니다. 한편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서 임차권을 양수해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보증금을 회수하려는 경우, 그런 임차권 양수의 주된 목적이 주거가 아니라 채권 회수라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 건 아닌지도 헷갈립니다. 선순위 근저당 경매 배당으로 보증금을 떼일 위기인데 대항력 진정성과 회수 절차를 어떻게 정리해 점검할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계약 종료가 됐는데 임대인이 세금·각종 빚을 체납해 집에 압류가 걸리고 경매까지 진행될 상황입니다. 저는 이사를 가야 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두려는데, 그 임차권등기를 해 두면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소송이나 압류 같은 조치를 해야 시효가 끊기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임대인 체납·압류·경매 상황에서 보증금 회수 절차와 임차권등기·시효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 따져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전세사기가 의심되는데 뭘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들어와 사는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는데, 경매 배당에서 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으려면 배당요구를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같은 건물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과 선순위 근저당 사이에서 제 순위·회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중개사가 다른 임차인 보증금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부터 막막합니다. 건물 경매 넘어간 보증금 우선변제 절차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회수 여지를 따져볼 수 있나요?
- 다세대주택 한 세대에 전세로 들어가면서 중개사에게 같은 건물 다른 세대 권리관계를 물었는데, 그 건물 여러 세대에 공동저당이 걸려 있다는 점과 다른 세대 임차인 보증금을 제대로 확인·설명받지 못했어요. 경매로 넘어가니 선순위·소액보증금이 먼저 배당돼 저는 보증금을 못 받게 됐습니다. 공동저당·선순위 권리에서 보증금 회수와 중개 책임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중 뭐가 나은가요?
-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은 뭐가 다른가요?
- 셰어하우스에서 운영자(원임차인)와 방 하나를 전대차로 계약하고 보증금을 냈는데, 운영자가 보증금을 안 돌려주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두면 소멸시효도 중단되고 안심이라 들었는데, 임차권등기가 시효 중단 효력까지 있는지, 보증금 회수를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셰어하우스 방 전대차 보증금 회수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앞선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이 많아 사실상 깡통전세였고 경매까지 넘어갔어요. 대항요건을 어떻게 유지하고 보증금을 어떤 순서로 회수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전대인을 통해 전대차로 방을 얻어 들어와 살고 있는데, 원임대인과 전대인 사이의 원임대차가 해지·종료되거나 원임대인이 사망·바뀌면서 제 보증금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저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는데, 원임대차가 해지되면 제 전대차와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 임대인 지위가 상속·양도로 승계되면 보증금반환채무는 누가 지는지, 제 우선변제 순위와 배당은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전대차·원임대차 해지 상황에서 우선변제 절차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밟아볼 수 있나요?
- 계약 후에 알고 보니 집이 신탁 부동산이라 진짜 소유자는 신탁회사였대요. 신탁회사 동의 없이 한 계약이라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전세로 들어온 집의 등기부에 신탁 등기가 되어 있어 실제 소유·처분 권한이 신탁회사·우선수익자에게 있는 구조였는데, 계약 당시 중개사는 매수인이나 명의자가 보증금 반환채무를 떠안는 것처럼만 설명했고, 정작 그 채무가 면책적으로 인수되는지 아닌지 같은 법적 성격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는데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신탁 구조에서 제 보증금을 어떤 절차로 회수할 수 있는지부터 막막합니다. 신탁 등기 부동산에서 보증금 회수 절차를 어떻게 정리해 따져볼 수 있나요?
-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을 대리인·중개인을 통해 맺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미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들의 선순위 보증금·임대차 기간을 제대로 확인·설명받지 못했고,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 확정일자 순위를 보니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총액이 들은 것보다 훨씬 많아 저는 배당을 거의 못 받게 됐습니다. 저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살고 있는데, 중개인이 다른 임차인 임대차 내역을 확인·설명할 의무를 다했는지, 부족한 보증금을 배당·중개사·공제로 어떻게 회수하는지, 배당요구는 언제까지 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무권대리·대리인 계약 다가구주택에서 보증금 배당·회수를 어떤 순서로 밟아볼 수 있나요?
- 법인이 임대인인 전세에 살다가 그 법인이 부도가 나 보증금을 못 받게 됐어요. 이사를 가야 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두고 이사한 뒤 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하는데, 임차권등기를 해뒀으니 소멸시효는 중단된 거라 안심해도 되는지, 보증금 반환을 어떤 절차로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법인 임대인 부도 상황에서 보증금 회수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같은 집주인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함께 대응할 수 있나요?
- 법인 명의 임대인 소유 집에 전세로 들어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그 법인 임대인이 자금난·도산에 빠지거나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보증금 반환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하고 그만큼 매매대금에서 공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채무인수가 면책적 인수인지 이행인수인지에 따라 제가 누구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달라진다는데, 중개사가 그 법적 성격을 설명해 주지 않은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헷갈립니다. 법인 임대인 도산·매각 상황에서 보증금 회수 절차를 어떻게 정리해 밟을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전세 사는 집이 새 집주인에게 팔렸는데,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하고 옛 집주인은 이미 넘어갔다고 발을 빼요. 누구에게 보증금을 청구해야 하나요?
-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고소장은 어떻게 쓰나요?
- 보증금을 못 받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서 등기 비용·신청 비용이 들었어요. 이 비용도 집주인에게 따로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나요?
- 전세사기로 경매가 진행되는데 보증금을 배당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집주인이 빌라 수십 채를 가진 다주택자였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HUG 보증·임차권등기·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 다세대주택 한 호실에 전세로 들어갔는데, 중개사가 같은 건물의 다른 호실에 공동저당이 잡혀 있다는 사실과 그 호실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제대로 확인해 설명해주지 않았어요. 경매가 진행되자 소액임차인들이 먼저 배당받아 저는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중개사 책임과 배당 회수를 어떤 절차로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전세계약 당시 중개사가 선순위 근저당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경매로 넘어가니 보증금이 후순위라 배당을 거의 못 받게 됐어요.
- 살던 집이 매매돼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새 집주인이 '나는 보증금 받은 적 없으니 모른다'며 반환을 거부해요. 누구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하나요?
- 집값이 떨어져 보증금이 시세를 넘는 깡통전세가 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준대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었는데 HUG에 이행청구를 하면 되나요?
- 등기부에 신탁이 설정된 집인데 임대인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전세계약을 했고, 알고 보니 신탁회사 동의 없는 계약이라 보증금 회수가 위태로워요.
- 다가구주택 한 방에 전세로 들어오면서 중개사가 근저당 채권최고액 정도만 알려줬는데, 알고 보니 저보다 먼저 들어온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총액이 중개사가 말한 금액을 훨씬 넘었습니다. 그 뒤 집이 경매에 넘어가 선순위 임차인·근저당에 밀려 배당을 한 푼도 못 받게 됐는데, 중개사가 다른 임차인 보증금·선순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제 우선변제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선순위 근저당·다른 임차인 보증금 미고지 상황에서 우선변제 절차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밟아볼 수 있나요?
- 오피스텔을 사무실 용도로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들어와 있었는데,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건물이 상속·매매로 넘어가면서 임대인 지위가 다른 사람에게 승계됐고, 그 과정에서 보증금을 누가 반환해야 하는지가 흐려졌습니다. 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췄는데, 이 보증금을 어떤 순서로 우선변제받고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 청구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합니다. 오피스텔 사업자등록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우선변제 절차를 어떻게 정리해 따져볼 수 있나요?
- 중개사를 끼고 매매와 임대차가 얽힌 집에 들어왔는데, 매수인이 제 보증금 반환채무를 떠안기로 하고 그만큼 매매대금에서 깎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면책적 인수가 아니어서 기존 임대인도 여전히 책임이 있다는데, 중개사가 이런 법적 성격까지 설명했어야 하는 건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 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 한 집을 여러 명과 이중계약하거나 보증금을 가로채는 구조였어요. 저는 대항요건을 갖췄고 일부는 금융기관이 보증금채권을 양수해 배당까지 받았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 새 소유자가 생긴 지금 임대차관계와 잔액 보증금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는데 만기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고, HUG에 보증이행을 청구했더니 서류·요건 문제로 진행이 지연되거나 거절된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시세를 부풀린 신축빌라에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육박하게 들어왔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고 경매까지 넘어갔어요. 전입·확정일자는 갖췄는데 대항력을 어떻게 지키고 보증금을 어떤 순서로 회수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집을 전세로 빌려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췄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고 집이 강제경매로 넘어가 새 소유자가 생겼습니다. 저는 대항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회수하려고 임차권을 넘기는 식으로 정리하면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선순위 근저당 전세사기에서 대항력과 보증금 회수를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전세로 들어온 집에 이미 선순위 근저당이 잡혀 있었는데 임대인이 대출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살고 있지만 근저당이 저보다 앞서 있어 경매 배당에서 제 보증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면 보증금반환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배당요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선순위 근저당 경매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배당요구·반환청구를 어떤 순서로 밟아 보증금 회수 여지를 정리해볼 수 있나요?
- 집주인을 사칭한 사람이 위조한 신분증으로 전세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가로챘어요. 실제 소유자는 계약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