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도산·일부 사업 폐지 + 도산대지급금

A. 범위·승계·체불·대지급금·구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일부 사업 폐지 평가 — 사업 전체 폐업 아닌 영역이라 경영상 해고 요건 필요.
• ② 영업양도 승계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후 양도 시 양수인 승계 다툼.
• ③ 체불임금·퇴직금 — 임금·퇴직금·휴업수당 합산 진정·민사 청구.
• ④ 도산대지급금 — 사실상 도산 인정·회생·파산 결정 시 고용노동부 신청.
• ⑤ 노동위 구제신청 (3개월) — 부당해고 + 양도 승계 다툼.

핵심: 사용자 도산 시 5개 트랙이 동시에 가능한 영역. 도산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 임금·최종 3년 퇴직금 합산 + 연령별 상한 영역이라 직접 변제와 별도로 신청 검토. 영업양도 시 부당해고 근로자 승계 다툼도 별도 트랙.

A. 입증·신청·구제 흐름입니다.

1. 1단계 — 회사 도산·체불 자료 보존 (즉시) — 임금명세서·체불 통보·회사 회생 공시.
2. 2단계 — 영업양도·승계 자료 (1~2주) — 양도 공시·승계 제외 통보·양수 법인 정보.
3. 3단계 — 체불 진정·민사 청구 (3개월 내) — 고용노동부 지청 진정 + 민사 임금 청구.
4. 4단계 — 도산대지급금 신청 (체불일·해고일 2년 내, 회생·파산 결정 후) — 사실상 도산 인정·법원 결정 시.
5. 5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내) — 부당해고 + 양도 승계 다툼.

A. 도산·승계·체불·대지급금 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재직기간 입증 자료
• 최근 6개월 임금명세서·통장 입금 내역
• 해고 통보서·사유서·인사명령
• 회사 회생·파산 공시·자금난 내부 메모·언론 보도
• 영업양도·승계 공시·양수 법인 정보
• 고용노동부 지청 체불 진정 접수증
• 법원 회생·파산 결정문 (확보 시)
• 주민등록등본·통장 사본 (대지급금 수령용)

팁: 도산대지급금은 '법원 회생·파산 결정' 또는 '고용노동부 도산 인정 (사실상 도산)' 두 트랙. 회사가 회생을 신청한 정황이라면 법원 결정 시점에 맞춰 신청 준비. 임금 + 휴업수당 + 퇴직금 합산 + 연령별 상한 적용 영역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일부 사업 폐지 평가 — 통상해고 명목 vs 경영상 해고 실질의 분리.
• 영업양도 승계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후 양도 시 양수인 승계 원칙.
• 체불임금 + 도산대지급금 병행 — 별도 트랙. 진정·민사·대지급금 동시 진행 가능 영역.
• 대지급금 상한·기간 — 임금·휴업수당·퇴직금 합산 + 연령별 상한 + 기간 한정.
• 구제이익 — 폐업·근로계약 종료 시 노동위 구제이익 소멸 가능성 영역 (별도 평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체불 진정·도산대지급금)
• 관할 고용노동지청 (대지급금 신청 접수)
•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0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회생·파산 무료 상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