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 소송 진행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가능 여부 판단 기준

계약 해지나 교체 통보를 받고 그것이 부당해고라며 다투는 중인데, 정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확인해 달라고 하니 ‘해고무효 소송이 끝나야 판단할 수 있다’며 처리를 미루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답답해집니다. 근로관계가 언제, 어떤 사유로 끝났는지가 소송에서 다퉈지고 있다는 이유로 피보험자격 확인 자체를 보류해 버리면, 실업급여 신청이나 상실일·상실사유 정정이 무한정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은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관해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은 그 청구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해 취득일·상실일과 상실사유를 판단해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피보험자격 확인은 근로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다고 해서 손을 놓아도 되는 절차가 아니라, 공단이 스스로 사실을 조사해 판단해야 하는 절차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실제 심사 사례를 보면, 근로계약 해지가 부당해고로서 무효인지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보험자격 확인을 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이라고 보아, 공단이 상실일과 상실사유를 판단해 처분하도록 명한 예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소송의 결론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확인청구가 들어오면 공단이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보험자격 확인과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소송이 서로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절차라는 점입니다. 소송은 해고가 무효인지, 그로 인한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리는 것이고, 피보험자격 확인은 고용보험 이력상 언제·어떤 사유로 자격을 잃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어서, 하나가 끝나야 다른 하나를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공단이 ‘소송 결과를 봐야 한다’며 확인을 미루면, 실업급여 신청이나 상실일·상실사유 정정이 기약 없이 늦어져 오히려 근로자가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확인청구가 들어오면 공단은 소송의 결론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를 토대로 스스로 조사해 상실일과 상실사유를 판단해야 하고, 그 판단이 소송의 결과를 확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 자체는 확인청구를 넣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두 절차를 나누어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파견이나 도급 형태로 일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신고한 주체와 실제 사용관계가 엇갈릴 수 있어, 누가 사용자인지와 상실사유가 무엇으로 신고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해 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파견·계약 관계라면 계약서와 교체·해지 통보, 부당해고 소송의 진행 상황, 회사가 신고한 상실 내용 등을 정리해 두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넣어 상실일·상실사유 판단을 받는 방향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