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결근 누적 통상해고 정당성 판단

A. 근태 사실·사유·사회통념 상당성·개선기회 부여·서면통지·노동위 구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근태 사실·사유 — 지각·결근의 실제 횟수·정도와 그 사유, 사전 통보·사후 소명 여부(근로기준법 제23조).
• ② 사회통념 상당성 — 누적된 근태 불량이 해고에까지 이를 만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 ③ 개선기회 부여 — 경고·시정 요구 등 개선 기회가 주어졌는지, 그 이후 개선 여부가 고려됐는지.
• ④ 서면통지 — 해고 사유와 시기를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서면 통지했는지(근로기준법 제27조).
• ⑤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핵심: 근태 불량 같은 사유가 인정된다고 곧바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하고, 개선 기회 부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며 그 정당성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지는 영역. 근태 불량의 정도·사유와 개선기회 부여가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근태·해고 자료 보존 (즉시) — 근로계약서·취업규칙·근태 기록·경위 소명 자료, 징계·경고 통보·해고통지서를 보존.
2. 2단계 — 근태 사실·사유 정리 (1주) — 지각·결근의 실제 횟수·정도와 사유, 사전 통보·사후 소명, 유사 사례 처리 형평을 정리.
3. 3단계 — 상당성·개선기회 자료 (2주) — 근태 불량의 사회통념상 상당성과 경고·개선 기회 부여, 서면통지 충족 여부를 정리.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5. 5단계 — 행정소송·후속 청구 정리 (병행) — 재심판정 다툴 때 동일 사실 범위 내 주장 정리.

A. 근태 사실·사유·사회통념 상당성·개선기회 부여·서면통지 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근태·해고 규정)
• 근태 기록 (지각·결근 횟수·정도)
• 사유 소명·통보 자료 (사전 통보·사후 소명)
• 경고·시정 요구 자료 (개선 기회 부여)
• 징계 통보·해고통지서 (사유·시기 기재)
• 유사 사례 처리 자료 (형평 대조)
• 임금·근무 자료 (복직·임금상당액 산정)

팁: 핵심은 '근태가 나쁘니 당연'이 아니라 '그 정도가 해고에 이를 만큼 상당한지, 경고·개선 기회가 주어졌는지'입니다. 근태 기록으로 정도·사유를, 경고·시정 자료로 개선 기회를 대조하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사유가 인정돼도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진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근태 사실·사유 — 지각·결근의 실제 정도와 사유가 어떠한지.
• 사회통념 상당성 — 해고에 이를 만큼 상당한 정도인지.
• 개선기회 부여 — 경고·시정 등 개선 기회가 주어졌는지.
• 서면통지 — 해고 사유·시기를 구체적으로 통지했는지.
• 구제 기한 — 해고일로부터 구제신청 기한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