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임금 환차손 떠넘기기

A. 기준·변경·차액·동의·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환율 적용 기준 — 계약서 명시 기준 vs 실제 적용 기준 일치 평가.
• ② 일방 변경 — 회사 일방의 사규·기준 변경이 근로자 동의를 받았는지.
• ③ 차액 누적 — 월별 적정 환율 적용 시 실 수령액 차이.
• ④ 동의 절차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동의).
• ⑤ 청구·진정 (시효 3년) — 임금체불 진정 + 차액 청구.

핵심: 임금은 원화 강제 통용 통화로 지급되는 영역. 외화 약정의 원화 환산 시 환율 적용 기준이 일방적·불리하게 변경되면 임금 일방 감액 평가 가능 트랙.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

A. 입증·산정·청구 흐름입니다.

1. 1단계 — 계약서·사규 비교 (즉시) — 원래 환율 적용 기준 vs 변경된 기준 비교.
2. 2단계 — 월별 적용 환율 자료 (1~2주) — 회사 적용 환율 vs 매월 25일 매매기준율 비교.
3. 3단계 — 차액 산정 (2~3주) — 월별 누적 차액 계산.
4. 4단계 — 회사 청구 + 노동부 진정 (시효 3년 내) — 내용증명 + 진정 병행.
5. 5단계 — 민사 청구 또는 합의 — 미정산 시 소액·민사 청구 또는 합의.

A. 기준·변경·차액 갈래입니다.

• USD 표시 근로계약서
• 회사 환율 적용 사규·메일·게시 자료
• 월별 임금명세서·환율 적용 명세
• 한국은행·외환은행 매매기준율 자료
• 월별 차액 산정표
• 취업규칙 변경 절차 자료 (동의·과반수 노조 의견)
• 회사 회신·내용증명 사본

팁: 매매기준율은 한국은행·외환은행 공시 자료로 객관 확인 가능. 회사가 '가장 낮은 환율'을 일방 선택해 적용한 패턴이 입증되면 임금 일방 감액 평가가 더 분명한 영역.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환율 적용 기준 — 계약 명시 vs 실제 적용 일치 평가.
• 사규 일방 변경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 평가.
• 환차익·환차손 비대칭 — 회사가 유리한 환율만 골라 적용한 패턴.
• 통화 강제력 — 원화 지급 원칙 + 외화 환산 기준 명시.
• 시효 관리 — 임금 청구 시효 3년·소멸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임금체불 신고)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