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시간 on-call 미지급 임금 청구

A. 구속·빈도·휴식·청구·재산정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구속 정도 — 음주 금지·근거리·즉시 응답 등 행동 제약 평가.
• ② 호출 빈도 — 대기 시간 중 실제 호출 빈도·집중도.
• ③ 실질적 휴식 가능성 — 가족·여가 활동의 객관적 가능성.
• ④ 미지급 임금 청구 (시효 3년) —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입한 임금 청구.
• ⑤ 통상임금·평균임금 재산정 — 퇴직금·연장근로수당 재산정 청구.

핵심: 대기시간 = 근로시간 평가는 종합 평가 영역. 사용자 지휘 감독 + 행동 제약 + 휴식 불가 결합 시 사실상 근로시간 인정 가능 트랙. 임금 청구 시효는 3년, 통상·평균임금 재산정 시 퇴직금까지 영향.

A. 입증·청구·재산정 흐름입니다.

1. 1단계 — 대기 운영 자료 보존 (즉시) — on-call 운영 규정·당번표·호출 기록.
2. 2단계 — 행동 제약 자료 (1~2주) — 음주 금지·근거리·응답 의무 메시지·매뉴얼.
3. 3단계 — 호출 빈도 자료 (2~3주) — 실제 통화·출동 기록·VPN 접속 로그.
4. 4단계 — 노동부 진정 + 임금 청구 (시효 3년 내) — 대기시간 근로시간 산입 + 미지급 청구.
5. 5단계 — 통상·평균임금 재산정 — 퇴직금·연장근로수당 재산정 청구.

A. 구속·빈도·휴식 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취업규칙·on-call 운영 규정
• on-call 당번표·배정 메시지
• 음주 금지·근거리·응답 의무 매뉴얼·메시지
• 실제 호출·통화·출동 기록
• VPN·시스템 접속 로그
• 기존 임금명세서·통상임금 자료
• 퇴직 시 평균임금 산정 자료

팁: 통상임금·평균임금 재산정은 퇴직금·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까지 연쇄 영향. 임금 청구 시효 3년이라 재직 중부터 자료 보존 + 퇴직 후 청구 일정 관리가 핵심.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구속 정도 — 음주 금지·근거리·즉시 응답 등 행동 제약 평가.
• 호출 빈도 — 대기 시간 중 실제 호출 빈도·집중도.
• 실질 휴식 — 가족·여가 활동의 객관적 가능성.
• 임금 청구 시효 — 3년 시효 관리 + 통상임금 재산정 연쇄 영향.
• 포괄임금제 약정 — 포괄임금에 대기수당 포함 여부 평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임금체불 신고)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