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수당 미지급

Q: 해외 파견 일비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단협·취규에 명시되고 정기·계속 지급되면 임금성 영역입니다. 종합 평가 결정.

Q: 회사가 '프로젝트 적자'를 이유로 미지급해요

적자는 임금 면제 사유가 아닌 영역입니다. 임금 전액·정기 지급 원칙 위반.

Q: 파견 동의서에 '수당 포기'를 명시했어요

임금 포기 약정은 무효 평가 가능 영역입니다. 단협·취규 명시 수당은 포기 불가.

Q: 귀국 후 1년 지났는데 청구 가능한가요?

임금 시효 3년 영역입니다. 3년 내 청구 가능, 입증 자료 확보 우선.

Q: 해외에서 한 휴일·연장근로 수당도 청구되나요?

별도 청구 가능한 영역입니다. 출근부·근태 기록 자료 보존.

절차형

"중견 건설·플랜트 회사 근로자입니다. 베트남 호치민과 중국 칭다오 해외 프로젝트에 합계 2년간 파견 근무했는데, 회사는 국내 기본급만 지급하고 해외 파견에 따른 일비(체재비)·위험수당·휴일 근무수당을 일체 지급하지 않았어요. 본인은 파견 발령 당시 '해외 파견 규정'·'단체협약'을 확인했고 거기엔 일비 1일 5만 원, 위험지역 수당 월 30만 원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회사는 '프로젝트 적자'·'본인이 이미 동의했다'를 명목으로 미지급을 정당화하고, 본인은 귀국 후 인사팀에 청구했으나 '시효 도과'·'자료 부재'로 거부당했어요. 파견 기간 동안의 출입국 기록·법인카드 사용 내역·현지 임차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 중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정기 지급 원칙을 정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명시된 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여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평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해외 파견 일비·체재비·위험수당이 단협·취규에 명시돼 있고 본인이 그 요건을 충족했다면 청구 가능 트랙. 임금 시효 3년, 귀국 후에도 청구 가능 영역. 피해자라면 ① 수당 명시 ② 요건 충족 ③ 입증 자료 ④ 청구·진정 ⑤ 시효 관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명시 ② 요건 ③ 입증 ④ 청구 ⑤ 시효 5단계입니다.

1Q. 해외파견수당 청구 5단계 점검

A. 명시·요건·입증·청구·시효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수당 명시 근거 — 단체협약·취업규칙·해외 파견 규정 명시 여부.
② 요건 충족 — 파견 기간·지역·직무 요건 충족 평가.
③ 입증 자료 — 출입국 기록·법인카드·임차 영수증.
④ 청구·진정 (시효 3년) — 회사 청구 또는 노동부 진정.
⑤ 시효 관리 — 임금 청구 시효 3년·소멸 도과 위험.

핵심: 단협·취규 명시 수당은 임금성 영역. 회사 일방의 '적자'·'동의' 주장으로 면제되지 않는 영역. 시효 3년 내 청구 + 입증 자료 확보가 결정 사정.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입증·청구·진정 흐름입니다.

1단계 — 단협·취규·파견 규정 확보 (즉시) — 인사팀·노동조합 통해 사본 확보.
2단계 — 파견 기간 입증 자료 (1~2주) — 출입국 기록·항공권·법인카드·현지 임차 영수증.
3단계 — 수당 차액 산정 (2~3주) — 일비·위험수당·휴일수당 월별 계산.
4단계 — 회사 청구 또는 노동부 진정 (시효 3년 내) — 내용증명 + 노동부 진정 병행.
5단계 — 민사 청구 또는 합의 — 미정산 시 소액·민사 청구 또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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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명시·요건·입증 갈래입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해외 파견 규정 사본
파견 발령 통지서·인사 발령 자료
출입국 기록 (출국·입국 일자)
항공권·법인카드 사용 내역
현지 임차 계약·영수증
월별 임금명세서·입금 내역
회사 회신·내용증명·진정서 사본

팁: 출입국 기록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본인 발급 가능. 파견 기간·실 체류 일수 입증의 핵심 자료. 해외 체류 중 발생한 휴일·연장근로 자료 보존도 결정.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수당 명시 근거 — 단협·취규·파견 규정의 명시 여부.
요건 충족 — 파견 기간·지역·직무 요건 충족 평가.
회사의 '적자' 주장 — 임금 면제 사유 부재 평가.
시효 관리 — 임금 청구 시효 3년·소멸 위험.
해외 휴일·연장근로 — 별도 청구 가능 영역.

🏛️ 무료 상담·신고 기관

고용노동부 1350 (임금체불 신고)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근로계약서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해외 파견 일비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단협·취규에 명시되고 정기·계속 지급되면 임금성 영역입니다. 종합 평가 결정.

Q.회사가 '프로젝트 적자'를 이유로 미지급해요

적자는 임금 면제 사유가 아닌 영역입니다. 임금 전액·정기 지급 원칙 위반.

Q.파견 동의서에 '수당 포기'를 명시했어요

임금 포기 약정은 무효 평가 가능 영역입니다. 단협·취규 명시 수당은 포기 불가.

Q.귀국 후 1년 지났는데 청구 가능한가요?

임금 시효 3년 영역입니다. 3년 내 청구 가능, 입증 자료 확보 우선.

Q.해외에서 한 휴일·연장근로 수당도 청구되나요?

별도 청구 가능한 영역입니다. 출근부·근태 기록 자료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