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삭감 동의서 강요

A. 강요·취소·차액·진정·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강요·기망 정황 — "안 하면 정리해고" 류 발언·메일.
• ② 동의서 취소 통지 — 강박 안 사정 후 합리적 기간 내.
• ③ 임금 차액 청구 — 3년 시효, 삭감 시점부터.
• ④ 노동청 진정 — 임금체불 신고.
• ⑤ 민사 손해배상 — 위자료·일실 임금.

핵심: 강요 입증 시 동의 효력 부정 → 차액 임금 청구권 발생하는 영역. 신규 채용·임원 급여 비교가 강요·차별 입증의 핵심 사정입니다.

A. 강요 입증·청구 흐름입니다.

1. 1단계 — 강요 자료 보존 (즉시) — 회의록·메일·관리자 발언 녹취.
2. 2단계 — 동의서 취소 내용증명 (1~2주) — 강박 안 사정 후 즉시.
3. 3단계 — 임금 차액 진정 (노동청) — 3년 시효.
4. 4단계 — 노동청 조사 (1~2개월) — 시정 권고·검찰 송치.
5. 5단계 — 민사 임금청구·손해배상 — 위자료·일실 임금.

A. 강요·동의·임금 갈래입니다.

• 임금삭감 동의서 (사본)
• 강요 정황 회의록·녹취·메일
• 전 직원 동의 명단·임원 급여 (비교)
• 같은 시기 신규 채용 임금 (있을 시)
• 급여명세서 (삭감 전 vs 후)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 경영난 입증 자료 (회사 제시한 것)

팁: "안 하면 정리해고 1순위" "전 직원 다 했다" 류 발언은 강박 입증의 직접 증거. 회의 자리에서 들었다면 즉시 메모·동료 진술서 확보.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진정한 동의 vs 강박 — 정리해고 압박은 의사표시 하자 평가 여지.
• 임원·신규채용 비교 — 평등 적용 부재 시 동의 합리성 부정.
• 경영난 실질 — 회사 주장 vs 객관적 재무 자료.
• 취소 시점 — 강박 안 사정 후 합리적 기간 내(통상 3년 내).
• 차액 시효 — 3년, 시점별 별도 발생.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