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기본급 포함 주장

Q: 야간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통상시급 × 50% × 야간시간(22시~익일 6시)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절차형

"교대근무 6년차인데 매일 야간(22시~익일 6시) 4시간씩 일해도 야간수당이 0원. 회사는 '기본급에 포함된 포괄임금'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기본급 250만원'으로만 적혀 있고 야간수당 분 표시가 없어요. 같은 업종 동종 회사보다 시급도 낮습니다." 포괄임금제는 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 ② 명확한 약정 ③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것 모두 충족해야 효력이 평가되는 영역. 단순히 "수당 포함"이라고 한 줄 적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야간·연장·휴일수당 각 항목 분리·금액 명시가 핵심 다툼이 됩니다. 대응은 ① 계약서 분리 점검 ② 시급 비교 ③ 노동청 진정 ④ 차액 청구 ⑤ 민사 5단계입니다.

1Q. 포괄임금 야간수당 5단계 점검

A. 분리·시급·진정·차액·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수당 항목 분리 명시 여부 — 야간·연장·휴일 각 금액 표시.
② 시급 비교 — 최저임금·동종업계와 비교.
③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 미지급 야간수당.
④ 차액 청구 — 통상시급 × 50% × 야간시간.
⑤ 민사 임금청구 — 3년 시효.

핵심: 포괄임금은 "수당 포함" 한 줄로는 부족한 영역. 야간·연장·휴일 각 항목 분리·금액 명시가 효력 평가의 핵심 사정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입증·진정·민사 흐름입니다.

1단계 — 계약서·수당 분리 점검 (즉시) — 야간·연장·휴일 금액 명시 확인.
2단계 — 시급 비교 (1주) — 최저임금·동종업계 시급과 대조.
3단계 —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 미지급 야간수당 신청.
4단계 — 노동청 조사 (1~2개월) — 시정 권고·검찰 송치.
5단계 — 민사 임금청구·손해배상 — 3년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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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계약·근무·비교 갈래입니다.

근로계약서 (포괄임금 조항)
급여명세서 (수당 항목 분리 확인)
근무표·교대표 (야간시간 입증)
출퇴근 기록·전자 입출입 기록
취업규칙·임금규정
같은 업종 동종 회사 시급 자료 (비교)
최저임금 고시 (해당 연도)

팁: 계약서에 "수당 포함 월 250만원" 한 줄만 있으면 분리 부재로 포괄임금 효력 부정 가능. 야간시간 입증을 위해 출퇴근 기록·교대표를 미리 확보.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근로시간 산정 어려움 — 교대근무는 산정 가능 → 포괄임금 적용 제한.
명확한 약정 — 각 수당 분리·금액 명시 부재 시 무효.
근로자 불이익 — 실제 수당 합산 대비 부족하면 차액 청구.
최저임금 위반 — 야간 가산 후 시급이 최저임금 미달 시 별도 다툼.
3년 시효 — 각 야간 근무일별 별도 진행.

🏛️ 무료 상담·신고 기관

고용노동부 1350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00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근로계약서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고 적혀 있으면 청구 못 하나요?

각 수당 항목 분리·금액 명시 부재 시 효력 부정 가능합니다.

Q.교대근무도 포괄임금 적용되나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교대근무는 포괄임금 적용 제한적입니다.

Q.야간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통상시급 × 50% × 야간시간(22시~익일 6시)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Q.시급이 최저임금 미달이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 위반 별도 청구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Q.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각 야간 근무일 임금 지급일부터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