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목표 일방 상향

Q: 변경 동의서에 사인했어요

강요·기망 입증 시 의사표시 취소가 가능합니다. 변경 사유·임원 비교 자료가 핵심.

Q: 시효는 언제 시작되나요?

각 인센티브 지급 시점부터 3년입니다. 분기별 별도 진행.

절차형

"3년간 매분기 매출 110% 달성 시 기본급 30% 인센티브를 받아왔는데, 올해부터 '경영 환경 변화'라며 목표가 갑자기 140%로 상향. 결국 같은 영업 성과로도 인센티브 0원. 같은 시기 임원 성과급은 그대로 지급됐고, 사전 협의도 없었습니다." 인센티브가 ①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② 관행적 임금성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③ 산정 기준의 일방 변경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다툼이 가능한 영역. 단순 재량적 보너스가 아니라 "사실상 임금"으로 평가되면 일방 상향은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 대응은 ① 지급 이력 ② 일방 변경 입증 ③ 노동청 진정 ④ 차액 청구 ⑤ 민사 5단계입니다.

1Q. 인센티브 목표 일방 변경 5단계 점검

A. 이력·관행·변경·진정·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지급 이력 입증 — 3년 이상 정기 지급이면 관행 강력.
② 산정 기준 일방 변경 — 사전 협의·동의 부재 입증.
③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 미지급 인센티브 청구.
④ 평등 적용 점검 — 임원·일부만 정상 지급 시 차별.
⑤ 민사 임금청구 — 3년 시효.

핵심: 인센티브가 정기·일률·고정적이면 임금성 평가 → 산정 기준 일방 변경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무효 평가 여지. 임원 성과급 비교가 차별·강요 입증의 핵심 사정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입증·진정·민사 흐름입니다.

1단계 — 지급 이력 보존 (즉시) — 3년치 인센티브 지급내역·산정표·취업규칙.
2단계 — 변경 통지 자료 (1~2주) — 목표치 변경 메일·공지·회의록.
3단계 —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1~3개월) — 미지급 차액 신청.
4단계 — 노동청 조사 (1~2개월) — 시정 권고·검찰 송치.
5단계 — 민사 임금청구·손해배상 — 3년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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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이력·기준·비교 갈래입니다.

3년치 인센티브 지급내역·이체 내역
인센티브 산정표·KPI 기준 (변경 전 vs 후)
취업규칙·인센티브 규정·근로계약서
목표치 변경 통지·공지·회의록
동료 진술서 (전 직원 동일 변경)
임원 성과급 지급 자료 (비교용)
본인 영업 성과 자료 (목표 달성 입증)

팁: 변경 통지가 "메일 한 통" 수준이고 사전 협의·동의 절차가 부재했다면 일방 변경의 직접 증거. 임원 성과급은 그대로 지급된 자료가 차별 입증에 결정적.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임금성 vs 재량적 보너스 — 정기·일률·고정 3요소 심사.
일방 변경 효력 — 사전 협의·동의 부재 시 불이익 변경 평가.
임원·일부 차별 — 평등 적용 부재 시 차별·강요 사정.
경영 사정 주장 — 객관적 재무 자료로 검증.
3년 시효 — 분기별 별도 시효.

🏛️ 무료 상담·신고 기관

고용노동부 1350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00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근로계약서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인센티브가 매번 다른데도 관행적 임금인가요?

지급 금액보다 산정 기준의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평가 기준입니다.

Q.취업규칙에 "회사 재량"이라고 적혀 있어요

실제 운영 양태(3년 이상 정기 지급)가 더 결정적인 평가 사정입니다.

Q.임원 성과급은 그대로 지급됐어요

평등 적용 부재는 일방 변경 효력 부정의 강력 사정입니다.

Q.변경 동의서에 사인했어요

강요·기망 입증 시 의사표시 취소가 가능합니다. 변경 사유·임원 비교 자료가 핵심.

Q.시효는 언제 시작되나요?

각 인센티브 지급 시점부터 3년입니다. 분기별 별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