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통상임금 포함

Q: 비과세 식대 20만원도 통상임금인가요?

비과세와 통상임금은 별개입니다. 3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

Q: 식권을 별도 지급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식권의 환금성·정기성에 따라 다릅니다. 매월 동액 식권 = 통상임금 여지.

Q: 시효 3년 지난 부분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시효 정지 사유 없으면 청구권 소멸.

Q: 재직 중에도 청구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노동청 진정·민사 모두 재직 중 가능.

절차형

"매달 식대 20만원을 별도 명목으로 받아요.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계산할 때 회사는 '식대는 통상임금 아니다'며 빼는데, 동료들 사이에선 '포함해야 한다'는 얘기.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따라 가산수당이 월 10만원 가까이 차이나는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① 정기성 ② 일률성 ③ 고정성 3요건을 제시한 영역. 식대도 '전 직원에게 일정액 정기지급'이면 통상임금 포함 가능성 높음. 실비 정산형 vs 일정액 지급형 구분이 핵심. 대응 트랙은 ① 지급 기준 확인 ② 정기·일률·고정성 검토 ③ 노동청 진정 ④ 민사 소송 ⑤ 시효 3년 5단계입니다.

1Q. 식대 통상임금 5단계 점검

A. 지급기준·3요건·계산·청구·시효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지급 기준 — 실비 정산 vs 일정액 정기지급.
② 정기성 — 매월 일정 시점 지급.
③ 일률성 — 일정 조건 충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④ 고정성 — 추가 조건 없이 사전에 확정.
⑤ 시효 3년 — 가산수당 차액 청구.

핵심: 식대 20만원이 "매월 전 직원"에게 지급되면 통상임금 포함 가능성 높음. 영수증 첨부 실비 정산형은 제외 평가 여지.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진정·소송 흐름입니다.

1단계 — 급여명세서·취업규칙 수집 (즉시)
2단계 — 3요건 검토·차액 계산 (1주)
3단계 — 노동청 진정 (1~2개월)
4단계 — 민사 소송 (시효 3년) — 노동청 미해결 시.
5단계 — 강제집행 (확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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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A. 임금·통상임금·청구 갈래입니다.

최근 3년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식대 지급 규정·기안문
식권·식비 정산 영수증 (있다면)
연장·휴일근로 발생 내역
가산수당 차액 계산 자료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실비 정산 vs 정액 지급 — 정액은 통상임금 포함 여지 높음.
출근일수 비례 지급 — 일률성 약화 가능.
비과세 한도 20만원 — 세무상 비과세와 통상임금은 별개.
고정성 약화 조건 — "성과 우수 시 지급"은 통상임금 제외 여지.
시효 3년 — 차액 청구 가능 기간.

🏛️ 무료 상담·신고 기관

고용노동부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근로계약서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비과세 식대 20만원도 통상임금인가요?

비과세와 통상임금은 별개입니다. 3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

Q.식권을 별도 지급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식권의 환금성·정기성에 따라 다릅니다. 매월 동액 식권 = 통상임금 여지.

Q.시효 3년 지난 부분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시효 정지 사유 없으면 청구권 소멸.

Q.재직 중에도 청구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노동청 진정·민사 모두 재직 중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