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손해 변상 임금 공제

절차형

"입사 2년차에 운반 중 회사 장비 1대를 떨어뜨려 파손했어요. 회사는 '수리비 80만원을 너희가 부담해야 한다'며 동의서·합의서 한 장 없이 다음 달 월급에서 80만원을 통째로 빼고 220만원만 입금했습니다. 항의했더니 '손해는 네가 낸 거니까 당연하다'는 답변뿐이에요." 근로기준법 제43조는 ① 임금은 통화로 ② 전액을 ③ 직접 ④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전액불 원칙을 명시한 영역. 사용자의 손해배상 채권과 임금 채권은 별개로, 사전 서면 합의나 법령 근거 없는 일방 공제는 위법으로 평가되는 트랙입니다.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회사는 별도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사이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대응은 ① 공제 자료 ② 동의 부재 ③ 노동청 진정 ④ 차액 청구 ⑤ 손해 분리 5단계입니다.

1Q. 손해 변상 임금 공제 5단계 점검

A. 공제·동의·진정·차액·손해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공제 내역 확인 — 공제 항목·금액·시점.
② 사전 동의·서면 합의 부재 — 임금 전액불 위반 평가.
③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 공제분 차액 신청.
④ 민사 임금 청구 — 공제분 회수.
⑤ 회사 손배 청구 분리 대응 — 별개 절차 대응.

핵심: 손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일방 공제 자체가 임금 전액불 위반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영역.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제기해야 하며 그 사이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는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단계 — 공제 자료 보존 (즉시) — 급여명세서·이체 내역·공제 통지.
2단계 — 동의서·합의서 부재 확인 (즉시) — 서면 동의 없음 입증.
3단계 —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 공제분 차액 신청.
4단계 — 노동청 조사 (1~2개월) — 전액불 위반 심사·시정 권고.
5단계 — 민사 임금청구 + 손배 분리 대응 — 3년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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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공제·동의·손해 갈래입니다.

최근 6개월 급여명세서 (공제 항목 표시)
월 급여 이체 내역 (실제 입금액 입증)
공제 통지 메일·문자·구두 녹취
근로계약서·취업규칙·복무규정
동의서·합의서 부재 확인 자료
손해 발생 경위 자료 (사고 보고서·CCTV)
회사 손해액 주장 근거 자료 (견적서·수리비)

팁: 공제 직전 카카오톡·메일로 "동의 못 한다"는 의사 표시를 남겼다면 일방 공제 입증 강력. 손해액·과실 비율을 다투는 자료는 손해배상 분리 절차에서 별도 활용.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임금 전액불 원칙 — 근기법 제43조 적용 범위.
사전 서면 동의 — 공제 항목·금액 특정 합의.
법령 근거 공제 — 4대보험·소득세·노조비.
고의·중과실 — 손해배상 책임 비율 별도 판단.
3년 시효 — 각 임금 지급일별.

🏛️ 무료 상담·신고 기관

고용노동부 1350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00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근로계약서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제가 명백히 잘못해 손해를 냈는데도 공제는 위법인가요?

손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사전 서면 동의 없는 일방 공제는 임금 전액불 위반으로 평가될 영역입니다.

Q.입사 시 "손해는 본인이 부담"이라는 일반 조항에 사인했어요

구체적 항목·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포괄 동의는 효력이 제한되는 영역입니다.

Q.회사가 "퇴직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하는데요?

퇴직금도 임금 전액불 원칙 적용 영역. 별도 합의 없는 공제는 위법 평가가 가능합니다.

Q.공제 후에 사인한 동의서는 유효한가요?

사후 추인이라도 자유 의사 평가가 필요하며 강요·압박 정황은 별도 다툼 영역입니다.

Q.시효는 언제부터인가요?

각 공제된 임금 지급일부터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