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위장 수당 통상임금 산입

A. 실태·평가·진정·차액·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수당 지급 실태 — 정기·일률 지급 여부.
• ② 통상임금성 평가 — 정기성·일률성·고정성 3요소.
• ③ 통상임금 재산정 — 누락 수당 포함 시급.
• ④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 가산수당·연차수당 차액 신청.
• ⑤ 민사 임금청구 — 3년 시효.

핵심: 수당 명칭보다 지급 실태가 결정적인 영역. 매달 같은 금액이 같은 조건의 근로자 전체에 지급되면 명칭과 무관하게 통상임금 산입 평가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A. 입증·진정·민사 흐름입니다.

1. 1단계 — 급여명세서·계약서 보존 (즉시) — 최소 3년치 수당 항목별 분리 확인.
2. 2단계 — 통상임금 재산정 (1~2주) — 누락 수당 포함 시급 산정.
3. 3단계 —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 차액 신청.
4. 4단계 — 노동청 조사 (1~2개월) — 임금성 심사·시정 권고.
5. 5단계 — 민사 임금청구·손해배상 — 3년 시효.

A. 실태·기준·산정 갈래입니다.

• 최소 3년치 급여명세서 (항목별 분리 확인)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수당 부속서류
• 취업규칙·임금 규정·수당 지급 기준
• 동일 직급 동료 급여 자료 (일률성 입증)
• 연장·휴일·연차수당 산정 내역서
• 입사 시·승진 시 임금 조정 통지서
• 4대보험 신고 기준 보수 (객관 자료)

팁: 동일 직급·동일 호봉 근로자가 같은 금액의 "수당"을 받고 있다면 일률성 입증에 강력. 수당 금액이 매달 동일하면 고정성도 자연스럽게 입증되는 사정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정기성 — 매월·매주 등 일정 주기 지급 여부.
• 일률성 — 같은 조건 근로자 전체 지급.
• 고정성 — 추가 조건 없이 확정적 지급.
• 실비 변상 vs 임금 — 명목과 무관하게 실태로 평가.
• 3년 시효 — 각 임금 지급일별 별도 진행.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