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임금 삭감 위법

A. 기간·노무·동의·청구·시효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기간 요건 — 1년 이상 근로계약 명시 여부 평가.
• ② 단순 노무 종사자 평가 — 서빙·캐셔·청소 등 단순 노무는 감액 적용 제외 영역.
• ③ 동의의 적법성 — 강요·일방 통보 시 동의 효력 다툼.
• ④ 차액 청구 (시효 3년) — 수습 기간 미지급 임금 차액 청구.
• ⑤ 시효 관리 — 임금 청구 시효 3년·정직원 전환 후도 청구 가능.

핵심: 수습 90% 감액은 '1년 이상 계약 + 단순 노무 아님 + 3개월 이내' 3요건 충족 시에만 적법 영역. 단순 노무 종사자에 대한 감액은 위법 평가 가능 트랙. 임금 청구 시효 3년 관리.

A. 입증·청구·정산 흐름입니다.

1. 1단계 — 계약서·임금명세서 보존 (즉시) — 수습 조항·계약기간·실 수령액 자료 확보.
2. 2단계 — 업무 내용 자료 (1~2주) — 서빙·캐셔 등 단순 노무 입증 자료(매뉴얼·근태).
3. 3단계 — 차액 산정 (2주) — 수습 기간 최저시급 100% 기준 차액 계산.
4. 4단계 — 노동부 진정 또는 회사 청구 (시효 3년 내) — 진정 또는 내용증명 발송.
5. 5단계 — 민사 소액 청구 또는 합의 — 미정산 시 소액 사건 또는 합의.

A. 기간·노무·동의 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수습 조항
• 임금명세서·계좌 입금 내역 (수습 기간)
• 업무 매뉴얼·근태 기록 (단순 노무 입증)
• 정직원 전환 통지서·발령 자료
• 해당 연도 최저임금 고시 자료
• 차액 산정표 (월별 누락분)
• 회사 회신·내용증명 자료

팁: 수습 감액 적용 제외 '단순 노무 종사자'는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진 직종(매장 판매·배달·청소·주방보조 등). 본인 업무가 해당 직종이면 90% 감액 자체가 위법 평가 가능 영역.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계약기간 1년 이상 — 계약서 명시 + 묵시적 갱신 평가.
• 단순 노무 종사자 — 고용노동부 고시 직종 해당 여부.
• 수습 기간 3개월 초과 — 3개월 초과 후엔 100% 지급 의무.
• 동의의 적법성 — 강요·일방 통보 시 동의 효력 다툼.
• 시효 관리 — 임금 시효 3년·소멸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임금체불 신고)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