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게시글 공공이익 위법성조각 명예훼손 성립 여부 피해 판단 대응

어떤 단체나 언론사, 사업체를 겨냥한 시민모임이나 온라인 커뮤니티가 홈페이지와 유인물, 게시판에 우리를 지목하는 글을 계속 올려, 명확히 반박하기도 전에 사회적 평가가 무너지는 듯한 상황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견이나 비판이려니 넘겼지만, 글을 자세히 보면 확인되지 않은 구체적 정황을 사실처럼 나열하고 있고, 그 글이 여러 사이트로 퍼지면서 주변에서 진위를 묻는 연락이 이어져 하루하루 마음이 무거워지기 마련입니다. 상대는 '공익을 위한 감시 활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근거 없는 사실 적시로 명예가 훼손된 것 같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이런 사안에는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적용되는데, 두 규정 모두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문제가 됩니다. 핵심은 상대의 게시물이 단순한 의견·논평의 표명에 그치는지, 아니면 검증 가능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를 가르는 데 있습니다. 표현의 객관적 의미와 전체 맥락을 기준으로 볼 때, 겉으로는 비판이나 평가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그 안에 시간·장소·내용이 특정된 사실이 담겨 있으면 사실의 적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짚어 둘 점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위법성을 없애 주는 형법 제310조가 있으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명예훼손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흐름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공익 활동'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표현이 비방할 목적에서 나온 것인지도 함께 따지게 됩니다. 비방할 목적은 표현의 내용과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그로 인해 훼손되는 명예의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특히 어떤 게시물은 앞부분에서는 의견을 표명하는 형식을 취하다가도 뒤로 가면서 확인되지 않은 구체적 정황을 사실처럼 단정해 적어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그 사실적시 부분을 따로 떼어 내어 진위와 표현 목적을 살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내용이 홈페이지, 유인물, 여러 커뮤니티로 옮겨 다니며 반복 게시되면 전파 범위가 넓어져 명예 훼손의 정도가 커지고, 이는 비방 목적을 판단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 됩니다. 반대로 피해자로서는 그 글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퍼졌는지, 실제로 주변의 평가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함께 정리해 두면 피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막연히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문제 된 문장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인지부터 하나씩 가려내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따라서 피해를 본 쪽에서는 게시물의 어떤 부분이 의견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의 적시인지 가려내는 트랙과, 그 사실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상대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를 정리하는 트랙, 그리고 확산 경로와 삭제·정정 요청을 준비하는 트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대의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가 떨어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게시물 원문과 확산 화면, 반박 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아 두고 대응 순서를 차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