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시판 경력 허위 지적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허위성 증명책임 방어

어떤 사람이 특정 경력을 내세우는 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느껴, 인터넷 게시판이나 커뮤니티에 '그 사람은 그런 경력이 없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을 뿐인데, 얼마 뒤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확인한 정황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을 뿐인데, 상대는 내 글이 거짓이라며 강한 처벌을 원한다고 적어 두었고, 정작 상대가 그 경력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는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누구 말이 맞는지조차 안갯속인 상황이 되곤 합니다. 게시글이 캡처되어 증거로 제출되어 있고, 조사 출석 요구까지 받으면 어디서부터 해명해야 할지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안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는데, 같은 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규율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내가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라는 점이 증거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며 처벌을 구하는 쪽에 있고, 게시 내용이 거짓임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허위사실 적시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흐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대의 경력이 진실이라는 점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내 글을 허위라고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짚어 둘 점은, 같은 게시글이라도 그 내용이 진실로 밝혀지는지, 아니면 진위가 끝내 불분명한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결론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드러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최소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거나 다른 기준으로 다뤄질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근거 없이 거짓 사실을 지어낸 것으로 밝혀지면 무겁게 다뤄질 수 있어, 처음부터 내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삼았는지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무에서는 상대가 내세우는 경력이나 이력이 실제로 존재했는지가 끝내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처럼 진위가 불분명한 채로 남으면 곧바로 게시 내용을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또한 내가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게 된 경위, 즉 어떤 공개 자료나 정황을 보고 그런 판단에 이르렀는지도 중요한데,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설령 결과적으로 일부가 사실과 달랐더라도 책임을 달리 볼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내가 그 글을 올린 목적이 단순히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여러 사람이 알아야 할 공적인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이었는지에 따라 비방 목적의 인정 여부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게시 경위와 근거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한 쪽에서는 게시 내용의 허위성이 실제로 증명되었는지, 내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를 나눠 정리하는 트랙과, 조사 단계에서 근거자료와 경위를 준비하는 트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거나 근거 있는 문제 제기가 과도하게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게시 원문과 근거로 삼은 자료, 확인 경위를 시간순으로 모아 두고 대응 순서를 차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