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보수 대표이사 위임 결정 상법388 무효 청구 판단

"저는 한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근무하면서, 회사 정관과 그에 첨부된 임원보수지급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아 온 사람입니다. 그 규정을 보면, 이사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가 정하는 별도의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하도록 하면서도, 실제로 개별 이사가 얼마를 받는지에 대한 보수의 결정은 대표이사가 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즉 지급한도라는 큰 틀만 주주총회 결의로 두고, 그 한도 안에서 각 이사에게 얼마를 배분할지는 대표이사에게 맡긴 구조였습니다. 그동안은 별문제가 없었는데, 최근 제가 받아야 할 보수 중 일부가 지급되지 않아 이를 청구하려 하자, 회사는 '대표이사가 정한 금액이 전부이고 그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의문이 듭니다. 개별 이사의 구체적인 보수액을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 한 사람이 임의로 정하도록 한 것이 과연 법적으로 유효한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표이사에게 개별 이사의 보수분배 결정을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하급심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판단에 따르면, 지급한도는 주주총회가 정하되 그 결정을 대표이사가 하도록 한 규정은 대표이사가 자신을 포함한 이사들의 보수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어서 상법 제388조에 위반되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결론이 제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될지는, 우리 회사 정관과 규정의 구체적인 문언, 실제 보수 결정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졌는지, 주주총회에서 어느 범위까지 정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저는 규정 자체의 효력과 별개로, 제가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제 상황에서도 첫째 정관·규정이 개별 이사 보수 결정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했는지, 둘째 그 위임이 상법 제388조에 위반되어 무효로 평가되는지, 셋째 무효라면 보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넷째 제가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다섯째 소멸시효 등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 위임 규정의 효력을 점검해보고 싶습니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 보수의 결정 방법을,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정기지급 원칙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하급심에서는 지급한도만 주주총회 결의로 두고 개별 이사의 보수 결정을 대표이사가 하도록 한 규정은 대표이사가 자신을 포함한 이사들의 보수를 임의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어서 상법 제388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가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위임 규정의 효력 + 미지급 보수 청구 결합은 다툴 여지가 있는 트랙입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