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 DB 미납

A. 제도 형태·정당 부담금·미납 차액·지연이자/분할 약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제도 형태 — 확정기여형(DC)인지 확정급여형(DB)인지 등 퇴직연금 제도 형태 확인.
• ② 정당 부담금 —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정당한 부담금이 산정됐는지(퇴직급여법).
• ③ 미납 차액 — 정당 부담금액과 실제 납입액의 차액이 발생했는지.
• ④ 지연이자·분할 약정 — 차액에 퇴직급여법상 지연이자가 붙는지,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유효한지.
• ⑤ 청구·진정 (시효 3년) — 퇴직 14일 후 차액·지연이자 청구 또는 고용노동부 1350 진정.

핵심: 판례 흐름에서 DC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근로자는 퇴직 14일 후 차액 및 지연이자를 직접 청구할 수 있을 뿐 평균임금 재산정 방식의 추가 퇴직금 청구는 할 수 없고, 임금에 불과한데 면탈 목적으로 형식만 취한 퇴직금 분할 약정은 유효한 분할 약정으로 보기 어려운 영역. 정당 부담금 대비 미납 차액 산정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연금·급여 자료 보존 (즉시) — 퇴직연금 가입·적립 내역·임금명세서·근로계약서 보존.
2. 2단계 — 정당 부담금·미납 차액 정리 (1~2주) —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1 기준 정당 부담금과 실제 납입액 차액 정리.
3. 3단계 — 지연이자·분할 약정 검토 (2~3주) — 차액 지연이자 산정과 퇴직금 분할 약정 유효 여부 검토.
4. 4단계 — 차액·지연이자 청구 (퇴직 14일 후) — 사용자에게 차액·지연이자 직접 청구.
5. 5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민사 청구 (시효 3년 내) — 1350 진정 또는 민사 청구·합의.

A. 제도 형태·정당 부담금·미납 차액 갈래입니다.

• 퇴직연금 가입 확인 자료 (DC/DB 제도 형태)
• 퇴직연금 적립·부담금 납입 내역 (실제 납입액)
• 임금명세서·연간 임금총액 자료 (정당 부담금 산정)
• 근로계약서 (임금·퇴직금 조항)
• 퇴직금 분할 약정 자료 (월급 포함 여부)
• 부담금 차액·지연이자 산정표
• 진정서·내용증명 사본

팁: 핵심은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1' 기준으로 정당 부담금을 산정해 실제 납입액과의 차액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DC는 차액과 지연이자를 직접 청구하는 구조이지 평균임금 재산정으로 추가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명세서·납입 내역으로 차액·지연이자 산정표를 만들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정당 부담금 —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1 이상으로 산정됐는지.
• 미납 차액 — 실제 납입액이 정당 부담금에 미치지 못하는지.
• 청구 방식 — 차액·지연이자 직접 청구인지, 평균임금 재산정 추가 퇴직금이 아닌지.
• 분할 약정 효력 — 임금에 불과한 형식적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인지.
• 시효 관리 — 부담금 차액·지연이자 청구 시효 3년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퇴직연금·퇴직금 체불 신고·진정)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노동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