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퇴직금 적용

A. 상시근로자 산정·전체 근무기간·적용 여부·퇴직금 산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상시근로자 산정 — 퇴직급여법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부적용).
• ② 전체 근무기간 기준 — 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③ 적용 여부 — 그 기간 동안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 ④ 퇴직금 산정 —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으로 산정.
• ⑤ 청구·진정 (시효 3년) — 회사 청구 또는 고용노동부 1350 진정·민사 청구.

핵심: 판례 흐름에서 퇴직금 지급의무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가 적용되지 않고, 산정 기준 기간은 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이라 그 기간 동안 상시 5인 이상인지로 판단하는 영역. '현재 5인 미만'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트랙입니다.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재직·인원 자료 보존 (즉시) — 근로계약서·급여 자료·동료 재직 정황·근무기간 자료 보존.
2. 2단계 — 전체 근무기간·인원 변동 정리 (1~2주) — 근무기간 동안의 인원 변동과 상시 근로자 수 추정 정리.
3. 3단계 — 적용 여부·퇴직금 산정 (2~3주) — 상시 5인 이상 해당 여부 판단 →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 산정.
4. 4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내용증명 (시효 3년 내) — 1350 진정 또는 회사 청구.
5. 5단계 — 민사 청구 또는 합의 — 미지급 시 소액·민사 청구 또는 합의.

A. 상시근로자·근무기간·산정 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 (입사·근무기간 입증)
• 급여명세서·통장 내역 (재직·평균임금)
• 동료 재직 정황 자료 (인원 수 추정)
• 근무표·출퇴근 기록 (상시 근로 정황)
• 사업장 조직·인원 관련 자료
• 평균임금·퇴직금 산정표
• 진정서·내용증명 사본

팁: 핵심은 '언제를 기준으로 인원을 세느냐'입니다. 퇴직금 의무 판단에서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현재 5인 미만'이라는 말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 근무기간 동안 사람이 오간 정황을 동료 재직 자료와 함께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상시근로자 산정 방법 — 시행령 제7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 산정 방식인지.
• 산정 기준 기간 —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했는지.
• 5인 이상 해당 — 그 기간 동안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는지.
• 퇴직금 산정 — 계속근로기간·평균임금 산정의 정확성.
• 시효 관리 — 퇴직금 청구 시효 3년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퇴직금 체불 신고·진정)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온라인 (moel.go.kr)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노동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