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 사내이사 등재 후 근로자성 인정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직권상실 취소 절차 정리

회사 사정상 서류상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려달라는 요청을 받아 법인등기부에 등기이사로 등재된 뒤, 어느 날 “등기이사가 된 시점부터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직권으로 상실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예전과 똑같이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지시를 받고 일하며 급여를 받아왔는데, 등기부상 직함 하나 때문에 그동안 쌓아온 고용보험 이력이 통째로 지워진다고 하니 “이러면 실업급여도 못 받는 것 아니냐”, “나는 임원 대우를 받은 적도 없는데 억울하다”는 답답함이 클 수밖에 없죠. 이름만 올린 직함 때문에 오래 쌓은 자격이 한순간에 부정되니, 실제로 어떻게 일해왔는지를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런 상황은 등기임원의 근로자성 판단과 피보험자격 직권상실 처분의 당부 문제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데,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나 직함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라는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등기부에 등기이사로 올라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업무 지시·감독을 받았는지, 근무시간·장소가 정해져 있었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였는지, 이사로서의 실질적 경영 권한을 행사했는지 등을 종합해 살펴야 합니다. 실제로 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그 실질은 근로자의 요건에 더 부합한다고 보아, 피보험자격을 직권으로 상실 처리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함이 아니라 실제 일한 방식과 대우를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관건이며, 지시를 받아 일했다는 정황과 경영 권한이 없었다는 정황을 함께 모을수록 유리합니다. 특히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된 기간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어떻게 겹치는지, 언제 사임·해임되어 등기가 말소됐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보수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해 원천징수했는지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는지, 4대보험에 근로자로 가입돼 있었는지도 실질 판단에서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이사회에 실제로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했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이름만 올려두고 대표나 실질 경영자의 지시를 받아 일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런 정황들은 어느 하나로 결론이 나기보다 전체를 종합해 평가되므로, 상반된 정황이 섞여 있다면 근로자성에 무게를 싣는 자료를 빠짐없이 모으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아가 처분이 취소되어 자격이 회복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상실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 등 별도 요건이 다시 검토되므로, 자격 회복과 수급 신청을 단계로 나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와 4대보험 내역, 실제 업무 지시·보고 기록, 이사회 참석·권한 행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확보해 정리해두면,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다툼과 고용보험 심사·재심사 절차, 그리고 자격 회복을 전제로 한 실업급여 신청까지 순서대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