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복직명령 불이행 폐업 구직급여 과오급 반환결정 취소 절차

부당해고를 당해 실업급여를 받으며 버티던 중 노동위원회에서 어렵게 복직명령을 받아냈는데, 정작 회사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실제로 복직하지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명령서만 손에 쥐었을 뿐 출근하라는 연락도, 밀린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는데, 나중에 복직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미 받은 구직급여를 과오급이라며 반환하라는 통지를 받으면, 복직한 적도 없는데 왜 돈을 토해내야 하는지 억울하고 막막합니다. 특히 회사가 그사이 파산·폐업까지 하면 밀린 임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실업급여까지 반환해야 하는 이중고에 놓일 수 있어 더욱 답답합니다. 고용보험법 제61조와 제62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급여의 반환과 추가징수를 정하고 있지만, 이는 실제로 지급받을 자격이 없거나 부정하게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하는 규정입니다. 복직명령이 있었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실제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기간에 대해 지급된 구직급여를 반환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복직명령이라는 형식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반환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핵심은 서류상 복직 결정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원직에 복귀해 근로를 제공했느냐에 있습니다. 회사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폐업했다면 복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이므로, 그 기간의 구직급여를 부정수급으로 보아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반환결정에는 불복 기한이 정해져 있어, 통지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다툼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기한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폐업으로 밀린 임금이 있다면 대지급금 등 별도 제도를 함께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대응은 보통 반환결정 자체의 위법을 다투는 심사·재심사 트랙과, 폐업·임금체불에 따른 대지급금 등 별도 구제 트랙으로 나뉩니다. 복직명령을 받고도 회사가 이를 무시하는 경우, 근로자로서는 임금과 실업급여 사이에서 어느 것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반환결정에 대한 불복과 함께 회사의 명령 불이행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하고, 폐업·도산 상황이라면 임금채권 보장 제도를 통한 구제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환결정 통지서와 복직명령서, 회사의 불이행·폐업 사실, 실제 복직·근로 제공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면 반환결정을 다투는 가능성과 순서를 차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