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 진행 중 임대인 원금 지급 지연손해금 소송촉진법 이율 적용 정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반환청구 소송을 냈는데, 재판이 한창 진행되던 중 임대인이 뒤늦게 보증금 원금만 입금하고 나머지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금은 받았지만 그동안 발이 묶여 이사도 못 가고 마음고생한 시간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소장에 적은 연 12퍼센트 이율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몰라 판결문과 계산서를 앞에 두고 답답해지실 거예요. 우선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 종료와 목적물 반환을 전제로 발생하고, 확정일자를 갖추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이행이 늦어진 데 대한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7조 등에 따라 법정이율로 계산되는데, 소송을 제기한 뒤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정한 높은 이율이 적용되어 압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금전채권자가 이행청구 소를 제기한 뒤 채무자가 스스로 원래의 금전채무를 이행해 원금 채무가 소멸하고 그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의 배상만 남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소송촉진법 제3조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규정은 소 제기 후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취지인데, 소가 제기된 뒤라도 원금을 스스로 갚은 채무자에게까지 그 불이익을 줄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원금을 언제 갚았는지 확정하는 트랙, 그 시점 전후로 지연손해금 이율을 나누는 트랙, 그리고 남은 이자를 어떻게 청구·회수할지 정하는 트랙으로 나뉩니다. 지금은 계약서·종료 시점·원금 입금일·소 제기일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이자 계산이 또렷해집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소송 도중 원금만 슬쩍 입금하고 이자는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지연손해금을 제대로 청구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금이 입금된 사실과 날짜를 은행 거래내역으로 정확히 확보하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의 이율 구간을 나눠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금 소멸 이전까지의 지연손해금은 그대로 남아 있고, 소송촉진법의 높은 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뿐 민법상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는 여전히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청구취지를 남은 지연손해금 위주로 정리해 재판이 헛되이 기각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입금 시점과 이율 구간을 정리하면 받을 수 있는 이자의 범위가 한결 또렷해집니다. 원금을 돌려받았다는 안도감에 이자 청구를 포기하기 쉽지만, 기산일부터 원금 소멸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엄연히 남은 권리이므로 끝까지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을 따라 입금 시점과 청구 범위를 정리하면 지연손해금을 어떻게 받을지 차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