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1회 즉시 해고

Q: 5년 무징계 근속이 영향을 주나요?

강력한 양형 사정입니다. 해고 회피 의무도 가중.

절차형

"새벽에 어머니가 응급실 가셔서 연락 없이 결근. 다음날 사정 설명했지만 '무단결근 = 해고' 취업규칙 들이밀며 해고 통보. 본인은 5년차 근속, 그간 무지각 무결근이었어요. 한 번 결근으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대법원은 단발성 결근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흐름. ① 사회통념상 상당성 ② 결근의 동기·사정 ③ 이전 비위·경고 이력 ④ 회사의 손해 정도 ⑤ 근로자의 근속·평소 행태를 종합 평가하는 영역. 대응 트랙은 ① 결근 사유 입증 ② 근속·평소 행태 보존 ③ 이전 무징계 입증 ④ 노동위 구제 ⑤ 민사 손해배상 5단계입니다.

1Q. 단발성 무단결근 해고 5단계 점검

A. 사회통념·사정·이력·구제·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사회통념상 상당성 — 1회 결근 = 해고는 과도 평가 여지.
② 결근 사정 (가족 응급·본인 질병) — 진단서·119 기록.
③ 이전 비위·경고 이력 — 무징계 5년차는 강력 사유.
④ 회사 손해 정도 — 1일 결근의 실질 손해.
⑤ 노동위 구제신청 (3개월)

핵심: "무단결근 시 해고" 취업규칙도 사회통념상 상당성 심사 대상. 사정·근속·평소 행태 종합 평가가 다툼의 축.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응 5단계

A. 사유 입증·노동위·민사 흐름입니다.

1단계 — 결근 사정 입증자료 (즉시) — 진단서·119 기록·가족 진술.
2단계 — 근속·평소 행태 보존 (1주) — 인사평가·근태기록.
3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3개월 내) — 부당해고.
4단계 — 심문회의 (2~3개월) — 원직 복귀·임금 상당액.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 정신적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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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A. 결근·근속·평가 갈래입니다.

결근 사정 입증 (응급실 기록·119·진단서)
회사에 알린 메시지·통화기록
근속 증명·인사평가
이전 무징계 입증
해고 통보서·인사위 회의록
취업규칙 징계 규정

팁: 결근 직후라도 카카오톡·문자로 사정 알린 기록이 있으면 무단결근이 아닌 "긴급 부득이" 평가 여지.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무단" vs "부득이" — 사후라도 사정 통지 시 무단 아님.
이전 경고 부재 — 단계적 징계 원칙 위반.
회사 손해 — 1일 결근으로 사업 마비 등 입증 부담.
해고 회피 — 경고·시말서 등 경징계 시도 부재.
가족 돌봄 사유 — 가족돌봄휴가 적용 여부도 검토.

🏛️ 무료 상담·신고 기관

고용노동부 1350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00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근로계약서 사본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재심신청서
●지노위 판정서 사본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근로계약서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취업규칙에 "무단결근 시 해고"라고 명시돼 있어요

형식 충족도 사회통념상 상당성 심사를 거칩니다.

Q.가족 응급실 사정도 무단결근인가요?

가족돌봄휴가·부득이 사유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Q.5년 무징계 근속이 영향을 주나요?

강력한 양형 사정입니다. 해고 회피 의무도 가중.

Q.결근 후 카톡 알린 기록 있어요

"무단"이 아닌 "부득이" 평가 여지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