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내부 전산망 게시글 비방 목적 부정 공공 이익 관련성 명예훼손 성립 범위 정리

A. 공간이 폐쇄형인지보다 누가 읽을 수 있었는지와 글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순서대로 검토됩니다.

• ① 열람 범위 — 전 직원이 접속 가능한 공간인지, 특정 부서만 보는 게시판인지 확인합니다.
• ② 적시 내용의 성격 — 조직 운영에 관한 문제 제기인지, 개인의 평판을 겨냥한 서술인지 구분합니다.
• ③ 사실과 다른 부분 — 어느 문장이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지 문장 단위로 표시합니다.
• ④ 표현 방식 — 근거를 제시한 비판인지, 단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이 반복되는지 살핍니다.
• ⑤ 글쓴이와의 관계·경위 — 이전 갈등이나 인사 문제가 배경에 있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핵심: 내부망이라도 다수 직원이 읽을 수 있으면 공연성은 문제되기 어렵고, 실제 승부처는 비방할 목적과 내용의 진실 여부입니다.

A. 경찰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안내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1. 게시글 원문·작성자 정보·게시 일시 보전 (확인 즉시, 삭제 전 우선)
2. 기관 정보시스템 담당 부서에 게시물 조치 요청 (요청 후 통상 수일~2주)
3.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리한 소명 자료 작성 (자료 수집과 병행)
4.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 또는 고소장 접수 (준비되는 대로)
5. 필요 시 민사 손해배상·정정 청구 검토 (형사 절차와 병행 가능)

A. 화면이 사라지기 전에 원문과 열람 조건을 함께 남겨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게시글 전체 화면 캡처(작성자 계정·게시 일시·조회수가 함께 보이도록)
• 같은 글에 달린 댓글과 이후 수정 이력 캡처
• 해당 게시판의 접근 권한 안내 화면 또는 이용 규정
• 글 내용과 어긋나는 객관적 자료(인사 발령문, 결재 문서, 회계 자료 등)
• 글을 읽었다고 알려온 동료의 진술서나 메시지
• 기관 담당 부서에 보낸 삭제·조치 요청 공문과 회신

팁: 캡처는 부분이 아니라 화면 전체를 담고, 촬영 일시가 남는 방식으로 저장해두면 이후 원문이 삭제되어도 자료 가치가 유지됩니다.

A. 실제 사건에서 자주 갈리는 지점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공 창구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 글이 조직 운영이나 공적 관심사와 닿아 있으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는 방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거짓 사실이라는 점만이 아니라 글쓴이가 거짓임을 알았는지까지 밝혀져야 무겁게 다투어집니다.
• 사실과 의견이 섞여 있으면 어느 문장이 사실 주장인지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됩니다.
• 원문이 삭제되면 열람 범위와 조회수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내부 절차와 형사 절차를 동시에 밟을 때 진술이 엇갈리지 않도록 정리가 필요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명예훼손 피해 무료 법률상담 안내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온라인 명예훼손 신고 접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 정보 삭제·접속차단 심의 신청 안내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개인정보가 함께 공개된 경우 조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