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갈등 현수막 피켓 반복 게시 표현 모욕 정당행위 사회상규 방어 기준

A. 단어 하나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의미, 게시 맥락, 지속 정도가 차례로 검토됩니다.

• ① 표현의 사전적 의미 — 문구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인지, 비판적 평가에 가까운지 구분합니다.
• ② 게시 목적 — 조합 운영에 관한 의견 표명이었는지, 특정인 개인을 겨냥한 인신공격이었는지 확인합니다.
• ③ 수단과 방법 — 내부 게시판·유인물 같은 덜 침해적인 방법이 가능했는지 검토됩니다.
• ④ 게시 기간과 장소 — 일반인 통행이 잦은 도로변에 장기간 반복 게시했는지가 상당성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⑤ 이익의 균형 — 알리려던 조합 내부 문제의 공적 성격과 상대가 입은 평가 저하를 견주어 봅니다.

핵심: 어떤 표현이 언제나 모욕이라고 단정하기도, 조합 활동이니 언제나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기간과 방식이 실제 승부처입니다.

A. 경찰청 수사 절차 안내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1. 고소장 접수와 담당 수사관 지정 (접수 후 통상 수일 내)
2. 게시물 사진·현장 확인 등 기초 조사 (배당 후 2~4주가량)
3. 피의자 조사와 게시 경위·의결 자료 제출 (출석 요구 후 일정 조율)
4. 수사 종결 및 검찰 송치 여부 결정 (사안에 따라 2~4개월가량)
5. 기소·불기소 판단과 이후 절차 진행 (검찰 검토 기간 별도)

A. 표현의 맥락과 게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시간 순서로 모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 현수막·피켓 전체 문구가 보이는 사진(게시 시작일과 철거일 기준 각각)
• 게시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 사진 또는 지도 캡처
• 조합 총회·대의원회 의결서나 회의록 등 게시 결정 근거 자료
• 집행부 운영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던 내부 공문·질의서
• 사전에 내부 절차로 해결하려 시도한 기록(메일·공문 회신)
• 게시 이후 상대 측이 보낸 내용증명이나 철거 요청 문서

팁: 사진에 촬영 일시 정보가 남아 있으면 게시 기간을 다투는 데 도움이 되므로, 원본 파일을 편집 없이 그대로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A. 조사에서 자주 갈리는 지점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공 창구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 표현이 흔히 쓰이는 말이라는 주장만으로는 게시 방식의 상당성 쟁점이 남습니다.
• 게시 기간이 길수록 의견 전달에 필요한 범위를 넘었다고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도로변인지, 조합원만 보는 공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외부 게시로 나아갔다면 수단의 상당성이 다투어집니다.
• 같은 문구를 장소만 바꿔 반복하면 별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정리가 필요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형사사건 무료 법률상담 안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노사 분쟁·조합 활동 관련 상담
• 경찰민원콜센터 182 — 사건 진행 상황과 담당 부서 확인
• 중앙노동위원회 — 노사 간 조정·심판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