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상대 개인 발언 전파 가능성 공연성 인식 용인 고의 판단 방어 정리

학교나 회사 내부 사정을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기자 한 사람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을 뿐인데, 며칠 뒤 그 대화가 기사로 정리되어 나가고 곧이어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연락이 오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말한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 앞에서 떠든 것도 아닌데 어떻게 명예훼손이 문제되는지 납득이 되지 않고, 대화 상대가 한 명뿐이었다는 사실만 붙잡고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취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었다는 점이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몰라 밤새 검색만 반복하기도 합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법원은 오래전부터 상대가 한 명이라도 그 말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져 나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른바 전파 가능성 법리를 유지해 왔고, 동시에 전파 가능성을 근거로 삼을 때에는 주관적 요소인 고의, 즉 말한 사람이 퍼질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들였는지를 대화 상대와의 관계·대화가 이루어진 경위·발언 내용과 방식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따로 따져야 한다고 정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 다투는 지점은 발언을 들은 사람 수가 아니라, 그 상대에게 말하면 밖으로 알려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말한 사람이 그 결과를 감수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에 모입니다. 특히 상대가 취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었다면 대화 내용이 기사로 정리될 가능성이 애초에 예정되어 있었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어, 비보도나 익명 처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요청했는지가 실질적인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조직의 공식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였고 발언 범위가 그 설명에 머물렀다면, 개인의 사생활을 겨냥한 소문 전달과는 성격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다툼 구조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에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이후 진술 방향을 좌우하게 됩니다. 조사 초기에 상대와의 관계나 대화 목적을 두루뭉술하게 진술해두면 나중에 자료로 바로잡기가 훨씬 어려워지는 점도 유의할 부분입니다. 대응은 크게 공연성과 고의를 다투는 트랙,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를 다투는 트랙, 그리고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를 조율하는 트랙으로 나뉩니다.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당황해서 기억에 의존한 진술부터 하기보다, 대화가 이루어진 날짜와 장소, 상대와의 관계, 오간 메시지와 통화 기록, 기사화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뒤 어떤 트랙으로 갈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