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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재산범죄 안내

지인 통한 작전주 권유

절차형

"10년 지기 친구가 '곧 발표될 신약 임상 호재 정보'를 핑계로 코스닥 소형주에 6,000만원을 6개월간 분할 투자하도록 권유했습니다. 친구는 '본인도 큰돈을 넣었다'며 신뢰를 강조했고, 단체 카톡방·텔레그램에서 같은 종목의 일관된 매수 추천이 반복됐어요. 매수 직후 주가는 30% 급등했지만 한 달 뒤 임상 호재가 '사실무근'으로 공시되며 60% 폭락했고, 친구는 이미 고점에서 본인 주식을 매도한 정황이 매매 내역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는 '시세조종' 행위(10년 이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벌금)를 금지하고, 제178조는 '부정거래'·'풍문 유포' 금지(20년 이하 징역) 영역이며, 형법 제347조 사기죄도 결합 평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지인 신뢰관계 + 미공개 호재 가장 + 본인 선매도 + 텔레그램 동시 추천 결합은 자본시장법 위반 + 사기 결합 트랙. 피해자라면 ① 권유 자료 ② 매매 패턴 ③ 금감원 신고 ④ 사기·자본시장법 고소 ⑤ 민사 5중 트랙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Q. 작전주 권유 5단계 점검

A. 권유·매매·신고·고소·민사 5단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① 권유 자료 — 친구의 호재 발언·카톡·텔레그램·매수 추천 메시지.
  • ② 매매 패턴 — 친구의 선매도·후권유·고점 청산 정황.
  • ③ 금감원·금융위 신고 — 자본시장법 시세조종·부정거래 신고.
  • ④ 사기·자본시장법 고소 — 형법 제347조 + 자본시장법 제176조·제178조.
  • ⑤ 민사 손해배상 — 투자손실·정신적 위자료(시효 3년).
핵심: 지인 권유 + 미공개 호재 가장 + 본인 선매도 패턴은 자본시장법 '부정거래'·'시세조종' 평가 결정 사정. 텔레그램 동시 추천 다수자 결합 시 형사 처벌 가중 트랙.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환수 5단계

A. 금감원·검찰·법원 흐름입니다.

  1. 1단계 — 권유·매매 자료 즉시 보존 (인지 당일) — 카톡·텔레그램·매매 영수증.
  2. 2단계 — 친구 매매 패턴 자료 (1~2주) — 증권사 매매 내역 협조 요청 또는 수사 단계.
  3. 3단계 — 금감원 1332 +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신고 (30~60일).
  4. 4단계 — 검찰·경찰 사기·자본시장법 고소 (시효 자본시장법 7~10년).
  5.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시효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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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권유·매매·시세 갈래입니다.

  • 친구의 권유 카톡·텔레그램·통화 녹음
  • 본인 매수 영수증·매매 내역·증권사 거래확인서
  • 해당 종목의 일자별 시세·거래량 차트
  • 임상 호재 공시 자료(허위 입증)
  • 텔레그램 단체방·다수자 동시 매수 추천 정황
  • 친구의 선매도 정황 자료(가능 범위)
  • 본인 신분증·계좌 자료
팁: 자본시장법 위반 + 사기 결합 사건은 금감원·검찰 합동 수사 영역. 다수 피해자 결집 + 친구 매매 패턴이 결정 입증.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지인 권유의 사기성 — 신뢰관계 가장 + 본인 선매도 결합 평가.
  • 미공개 호재 가장 — 공시 자료와 권유 발언의 격차.
  • 시세조종 vs 부정거래 — 자본시장법 제176·178조 평가.
  • 친구 단독 vs 조직적 — 텔레그램 단체방·세력 결합 정황.
  • 손실 환수 — 매수가 - 청산가 차액 + 위자료.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금융감독원 1332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ecrm.cyber.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사기·자본시장법 평가 영역

대법원 2025도15970(대법원, 2026.01.29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사기·관련 가중처벌 영역을 다루면서, 기망 행위와 재물 교부의 인과관계 평가가 사기죄 성립의 결정 사정이라고 본 사례 흐름이 있고, 지인 신뢰 + 미공개 호재 가장 + 본인 선매도 결합 사안에는 자본시장법 부정거래 평가가 결합되는 영역입니다.

지인 권유 + 호재 가장 + 선매도 결합 시 사기·자본시장법 평가 영역 — 변호인 상담·금감원 신고·고소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비치 양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신분증
  • 통장 사본
  • 이체내역 출력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 신분증
  •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금융분쟁조정

  • 민원신청서 (금감원 양식)
  • 신분증 사본
  • 분쟁 대상 계약서 (대출·보험·증권 등)
  • 거래내역·통지서·약관
  • 분쟁 경위 요약·증빙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송금 후 경찰서부터 가서 지급정지 시간 놓침 → 잔액 사라짐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친구가 '본인도 손해 봤다'고 주장합니다
친구의 실제 매매 내역이 결정 입증입니다. 검찰·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권사 협조.
Q.텔레그램 단체방에서 같은 종목을 동시에 추천했어요
조직적 시세조종·부정거래 평가 영역입니다. 단체방 캡처 + 다수 피해자 결집.
Q.금감원 신고와 고소 중 어느 게 먼저인가요?
병행 진행이 일반적입니다. 금감원 조사가 형사 입증의 결정 자료.
Q.투자 손실 전액 환수가 가능한가요?
매수가-청산가 차액 + 위자료 청구 영역입니다. 자본시장법은 부당이득 환수 별도.
Q.오래된 친구라 인간적으로 망설여집니다
형사 시효 7~10년이라 결정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변호인 상담 후 진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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