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빙자 보증금 편취

A. 권유·편취 범의·지급정지·신고·환급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권유·송금 정리 — 채용 약속·명목별 입금 요구·이체 내역·대화 정리.
• ② 편취 범의 — 채용 의사·능력 없이 돈만 받은 정황 정리.
• ③ 지급정지 요청 — 계좌 이체분에 대한 은행·112 지급정지 검토.
• ④ 형사 신고 — 형법 제347조 사기 신고·고소 검토.
• ⑤ 환급·집단 대응 — 피해구제·동일 수법 공동 신고 검토.

핵심: 정상 채용은 입사 전에 보증금·연수비를 구직자에게 받지 않는다는 점이 분기점입니다. 계약 당시 실제 채용 의사·능력이 있었는지와 같은 수법 피해가 여럿인지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A. 경찰청·한국소비자원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지급정지·자료 보존 (즉시) — 계좌 이체분은 은행·112로 지급정지 요청, 채용 약속·이체 보존.
2. 2단계 — 회사·구인 실체 확인 (즉시) — 사업자등록·실제 채용 절차·동일 계좌 피해 조회.
3. 3단계 — 경찰 신고·사건사고확인원 (1주) — 사이버범죄 신고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4. 4단계 — 소비자상담·피해구제 (병행) — 한국소비자원 1372 상담·은행 피해구제신청.
5. 5단계 — 환급·집단 대응 (이후) — 채권소멸 후 환급, 동일 피해 공동 신고·민사 청구 검토.

A. 권유·편취 범의·환급 갈래입니다.

• 채용 약속·구인 공고 캡처 (취업 빌미)
• 보증금·연수비·교육비 등 명목별 요구 메시지
• 계좌이체·입금 내역 (피해 금액)
• 회사·소개자 상호·담당자·연락처 정보
• 채용 무산·연락 두절 정황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 신고 후)
• 은행 피해구제신청서

팁: 채용 약속과 명목별 입금 요구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편취 범의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등록·실제 채용 절차 여부와 같은 계좌 피해 사례를 함께 모아두면 공동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편취 범의 — 계약 당시 채용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 정상 비용 항변 — '정당한 교육비·예치금'이라는 주장의 다툼.
• 채용 무산 사유 — 단순 사정 변경인지, 처음부터 편취인지.
• 책임 주체 — 회사·소개자·중간 알선자 책임 범위.
• 동일 피해 — 같은 계좌·수법으로 다수 피해가 있었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112·사이버범죄 신고 ECRM (ecrm.police.go.kr)
• 한국소비자원 1372 (구직·교육비 피해상담)
• 금융감독원 1332 (피해구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