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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재산범죄 안내

공동투자 수익보장 원금 편취 사기

절차형

「지인·동호회·투자 단체방·SNS에서 ‘함께 투자하면 매달 일정한 고정 수익을 보장하고, 원금은 안전하게 지켜진다, 이미 많은 사람이 수익을 보고 있다’는 말을 믿고, 공동투자·원금보장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입금한 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처음 몇 번은 약속대로 소액 수익을 정산해주며 신뢰를 쌓은 뒤, ‘지금 추가로 넣으면 등급이 올라가 수익이 훨씬 커진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며 점점 더 큰 입금을 반복 요구하고, 더 보내지 않거나 출금을 요청하자 정산을 미루다 결국 수익도 원금도 주지 않고 연락을 끊어, 처음부터 수익을 줄 의사·능력 없이 투자금만 받아 앞사람 수익을 뒷사람 돈으로 돌려막은 건 아닌지 의심되고 막막하실 거예요. 노후·목돈을 걸어 더 답답하셨을 거예요.」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경우를 사기죄로 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영역입니다. 실제 운용·수익을 낼 의사·능력 없이 수익보장을 가장해 투자금을 받았다면 기망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그 입금 교부가 있으면 재산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규정이 형법상 사기죄에 대한 특별법 관계에 있지 않고, 한 행위가 양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으로, 비대면 투자 편취의 죄책과 죄수를 가려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수익보장 + 원금 입금 + 추가 입금·잠적 결합은 ‘수익보장 편취’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투자·입금 정리 ② 기망·수익보장 ③ 편취액 ④ 형사 신고 ⑤ 지급정지·집단 대응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공동투자 수익보장 원금 편취 사기 5단계 점검

A. 투자·기망·편취액·신고·환급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투자·입금 정리 — 투자 권유·수익·원금보장 약속·입금·소액 정산 내역 정리.
  • ② 기망·수익보장 — 운용·수익을 낼 의사·능력 없이 수익보장으로 투자금을 받았는지 검토.
  • ③ 편취액 — 원금·추가 입금 등 교부 금원 전부 기준 정리.
  • ④ 형사 신고 — 형법 제347조 사기 신고·고소 검토.
  • ⑤ 지급정지·집단 대응 — 계좌 지급정지·동일 투자처 공동 신고 검토.
핵심: 단순 투자 손실과 달리, 운용·수익을 낼 의사·능력 없이 수익보장을 내세워 투자금만 받아 돌려막았는지가 사기 판단의 분기점입니다. 수익보장 약속과 소액 정산·추가 입금 유도 정황을 함께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응 5단계

A. 경찰청·금융감독원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투자·입금 자료 보존 (즉시) — 투자 권유·수익보장 약속·입금·소액 정산·출금 거부 대화 캡처 보존.
  2. 2단계 — 수익보장·돌려막기 입증 (즉시) — 정산 핑계·추가 입금 유도·출금 거부·잠적 정황을 시간순으로 확보.
  3. 3단계 — 지급정지 요청 (병행) — 송금 계좌 지급정지를 신속히 요청.
  4. 4단계 — 경찰 신고 (1주) — 사이버범죄 신고 ECRM 접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5. 5단계 — 환급·집단 대응 (2개월 내) — 동일 투자처 피해자 공동 신고·민사 청구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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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투자·기망·환급 갈래입니다.

  • 투자 권유·수익·원금보장 약속 대화 (기망 정황)
  • 원금·추가 입금·소액 정산 내역 (피해 금액)
  • 투자 단체방·게시글·수익 인증 캡처
  • 출금 요청·정산 거부·잠적 대화 기록
  • 운용 실체·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자료
  • 동일 투자처 다른 피해자·후기 자료
  • 권유자·운영자·계좌 신원 정보
팁: 소액 정산으로 안심시킨 뒤 추가 입금을 유도한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처음부터 돌려막기 구조였는지 기망 정황이 선명해집니다. 출금 거부 시점이 회수의 분기점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기망·수익보장 — 운용·수익 능력 없이 수익보장을 내세웠는지.
  • 편취 범의 — 단순 투자 손실인지 처음부터 편취였는지.
  • 돌려막기 — 뒷사람 돈으로 앞사람 수익을 준 구조인지.
  • 편취액 — 원금·추가 입금 전부가 피해액인지.
  • 운영자 특정 — 권유자·운영자·계좌로 특정할 수 있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112·사이버범죄 신고 ECRM (ecrm.police.go.kr)
  • 금융감독원 1332 (유사수신·투자사기 피해상담)
  • 한국소비자원 1372 (거래·환급 피해상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사기죄의 죄수

대법원 2025도6811(대법원, 2025.08.1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죄 규정이 형법상 사기죄 규정에 대해 특별법의 관계에 있지 않고, 1개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수익보장을 내세워 투자금을 편취한 사안을 살펴볼 때에도 적용 법조와 죄수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수익보장 + 원금 입금 + 추가 입금·잠적 결합 시 수익보장 편취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비치 양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신분증
  • 통장 사본
  • 이체내역 출력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 신분증
  •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금융분쟁조정

  • 민원신청서 (금감원 양식)
  • 신분증 사본
  • 분쟁 대상 계약서 (대출·보험·증권 등)
  • 거래내역·통지서·약관
  • 분쟁 경위 요약·증빙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송금 후 경찰서부터 가서 지급정지 시간 놓침 → 잔액 사라짐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단순 투자 손실 아닌가요?
운용·수익 능력 없이 수익보장으로 투자금만 받아 돌려막았는지가 핵심인 영역입니다. 수익보장 약속과 정산·입금 흐름을 확보하세요.
Q.처음엔 수익을 줬는데도 사기인가요?
소액 정산으로 안심시킨 뒤 더 받는 수법도 다툼점인 영역입니다. 정산·추가 입금 유도 흐름을 정리하세요.
Q.원금·추가 입금 전부가 피해인가요?
교부한 원금·추가 입금 전부가 편취액으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입금 총액을 정리하세요.
Q.같은 투자처 피해자가 많아요.
동일 투자처 피해는 묶어 공동 신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피해자별 입금·약속 자료를 모으세요.
Q.운영자가 출금을 막고 잠적했어요.
계좌 지급정지·민사 반환 청구로 회수를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출금 거부·잠적 직후 신속 신고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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