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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재산범죄 안내

로맨스스캠 송금 사기

절차형

「데이팅앱·SNS·인스타·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상대가 ‘해외 파병 군인, 의사, 사업가, 엔지니어’라며 다정한 말과 사진으로 매일 연락을 주고받아 연인처럼 신뢰가 깊어진 분의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선물·자금이 세관에 묶였다, 통관비·세금·수수료를 내야 한다, 갑자기 아파 치료비가 급하다,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같이 넣자, 곧 한국으로 만나러 가겠다’며 안타까운 사정과 곧 만날 약속을 앞세워 여러 차례 돈을 보내달라고 해, 사랑하는 마음과 미안함에 적지 않은 돈을 송금한 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남은 핑계로 계속 미뤄지고 요구만 늘어나다, 더 보내지 않자 결국 연락이 끊겨, 처음부터 연인 행세로 신뢰를 쌓아 돈을 뜯어낼 계획이었던 건 아닌지 의심되고 막막하실 거예요. 마음까지 다쳐 더 답답하셨을 거예요.」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경우를 사기죄로 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영역입니다. 거짓 신분·사정으로 연인 관계를 가장하고 갚거나 만날 의사 없이 돈을 받았다면 기망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송금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재산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기죄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착오를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고, 거래의 내용이나 거래관행 등 거래실정에 비추어 고지의무의 근거를 검사가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으로, 기망의 적극·소극 양태를 정황으로 가려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거짓 신분·연인 가장 + 반복 송금 요구 + 잠적 결합은 ‘로맨스스캠 편취’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관계·송금 정리 ② 기망·신분 위장 ③ 편취액 ④ 형사 신고 ⑤ 지급정지·국제공조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로맨스스캠 송금 사기 5단계 점검

A. 관계·기망·편취액·신고·환급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관계·송금 정리 — 알게 된 경위·연락 내역·송금 요구·송금 내역 정리.
  • ② 기망·신분 위장 — 거짓 신분·사정으로 연인을 가장해 돈을 받았는지 검토.
  • ③ 편취액 — 통관비·세금·치료비·투자 등 교부 금원 전부 기준 정리.
  • ④ 형사 신고 — 형법 제347조 사기 신고·고소 검토.
  • ⑤ 지급정지·국제공조 — 계좌 지급정지·해외 연계 신고 검토.
핵심: 단순 연애 실패와 달리, 거짓 신분·사정으로 연인을 가장해 만날 의사 없이 반복 송금을 받아 잠적했는지가 사기 판단의 분기점입니다. 연락 내역과 송금·요구 정황을 함께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응 5단계

A. 경찰청·금융감독원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관계·송금 자료 보존 (즉시) — 프로필·채팅·송금 요구·송금·계좌 내역을 즉시 보존.
  2. 2단계 — 추가 송금 중단·차단 (즉시) — 더 이상 송금하지 않고 상대 요구·계좌 정보를 확보.
  3. 3단계 — 지급정지 요청 (병행) — 송금 계좌·전달책 계좌 지급정지를 신속히 요청.
  4. 4단계 — 경찰·금감원 신고 (1주) — 사이버범죄 신고 ECRM 접수, 금융감독원 1332 상담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5. 5단계 — 환급·국제공조 (2개월 내) — 채권소멸·환급 절차와 해외 연계 수사 협조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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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관계·기망·환급 갈래입니다.

  • 상대 프로필·신분 주장·사진 (신분 위장 정황)
  • 채팅·통화·연락 내역 (관계 형성 정황)
  • 송금 요구·사정 설명·만남 약속 대화 (기망 정황)
  • 송금·이체·환전 내역 (피해 금액)
  • 송금 계좌·전달책·중계 계좌 정보 (자금 흐름)
  • 잠적·차단·연락 두절 정황
  • 지급정지·신고 접수 자료
팁: 신분·사정 설명과 만남 약속, 반복 송금 요구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연인 가장으로 돈을 뜯었는지 기망 정황이 선명해집니다. 송금 계좌·전달책 정보는 지급정지와 자금 추적의 핵심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기망·신분 위장 — 거짓 신분·사정으로 연인을 가장했는지.
  • 편취 의사 — 만날·갚을 의사 없이 송금을 받았는지.
  • 고지의무 — 거래실정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 편취액 — 반복 송금 전부가 피해액인지.
  • 자금 추적 — 계좌·전달책으로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112·사이버범죄 신고 ECRM (ecrm.police.go.kr)
  • 한국소비자원 1372 (거래 피해상담)
  • 금융감독원 1332 (피해구제·지급정지 상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부작위에 의한 기망과 고지의무 증명

대법원 2022도16422(대법원, 2023.06.29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사기죄에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그 고지의무의 근거가 되는 거래의 내용·거래관행 등 거래실정에 관한 사실은 검사가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거짓 신분·사정으로 연인을 가장해 반복 송금을 받은 사안을 살펴볼 때에도 기망의 양태와 정황을 종합한 편취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거짓 신분·연인 가장 + 반복 송금 요구 + 잠적 결합 시 로맨스스캠 편취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비치 양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신분증
  • 통장 사본
  • 이체내역 출력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 신분증
  •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금융분쟁조정

  • 민원신청서 (금감원 양식)
  • 신분증 사본
  • 분쟁 대상 계약서 (대출·보험·증권 등)
  • 거래내역·통지서·약관
  • 분쟁 경위 요약·증빙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송금 후 경찰서부터 가서 지급정지 시간 놓침 → 잔액 사라짐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제가 좋아서 보낸 건데 사기가 되나요?
거짓 신분·사정으로 연인을 가장해 만날 의사 없이 돈을 받았는지가 핵심인 영역입니다. 연락·송금 요구 내역을 확보하세요.
Q.추가로 보내달라는데 어떻게 하나요?
추가 송금을 멈추는 것이 우선인 영역입니다. 요구 대화와 계좌 정보를 남기고 지급정지·신고를 검토하세요.
Q.상대가 외국에 있다는데 추적이 되나요?
국내 전달책·중계 계좌 추적과 국제공조가 단서가 되는 영역입니다. 송금 계좌·자금 흐름을 정리하세요.
Q.여러 번 보낸 돈 전부가 피해인가요?
명목과 무관하게 반복 송금 전부가 편취액으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송금 총액을 정리하세요.
Q.상대가 잠적했는데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좌 지급정지·환급 절차로 회수를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잠적 직후 신속 신고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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