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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코인거래소 출금정지 사기

판단형

「지인이나 리딩방에서 추천받은 코인거래소에 입금했더니 처음엔 수익이 찍혀 안심하고 더 넣었는데, 막상 출금하려니 '세금'·'보증금'·'인증비'를 더 내야 한다며 출금이 막힌 분의 상황입니다. 시키는 대로 추가 입금을 했는데도 출금은 끝내 안 되고, 알고 보니 실체 없는 가짜 거래소였어요. 모은 돈을 통째로 잃을까 막막하실 거예요.」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경우를 사기죄로 정하는 영역입니다. 수익이 나는 것처럼 화면을 꾸며 입금을 유도하고 출금을 막은 정황은 기망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계좌로 송금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지급정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수익'이 일부 표시됐더라도 편취액은 교부한 금원 전부로 보되,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시 이익 가액 산정은 엄격해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가짜 거래소 + 수익 표시 + 출금 차단·추가 입금 요구 결합은 '편취액·지급정지·환급'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거래소·입금 정리 ② 기망 고의 ③ 지급정지 ④ 형사 고소 ⑤ 환급·추적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가짜 코인거래소 출금정지 5단계 점검

A. 입금·기망 고의·지급정지·고소·환급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거래소·입금 정리 — 거래소 주소·앱·추천 경위·입금 내역·수익 화면 정리.
  • ② 기망 고의 — 가짜 수익 화면으로 입금을 유도하고 출금을 막은 정황 정리.
  • ③ 지급정지 요청 — 국내 계좌 송금분에 대한 은행·112 지급정지 검토.
  • ④ 형사 고소 — 형법 제347조 사기 고소 검토.
  • ⑤ 환급·추적 — 피해구제·자금 흐름 추적·민사 청구 검토.
핵심: 출금하려 할 때마다 명목을 바꿔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흐름은 전형적인 가짜 거래소 기망 정황입니다. 추가 입금을 멈추고 국내 송금 계좌의 지급정지를 빨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응 5단계

A. 경찰청·금융감독원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추가 입금 중단·자료 보존 (즉시) — 거래소 화면·입금 내역·대화 보존, 추가 입금 중단.
  2. 2단계 — 지급정지 요청 (즉시) — 국내 계좌 송금분은 은행·112로 지급정지 요청.
  3. 3단계 — 경찰 신고·사건사고확인원 (1주) — 사이버범죄 신고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4. 4단계 — 피해구제·금감원 상담 (2개월 내) — 은행 피해구제신청·금융감독원 1332 상담.
  5. 5단계 — 자금 추적·민사 청구 (이후) — 자금 흐름 추적·손해배상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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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입금·기망 고의·환급 갈래입니다.

  • 거래소 URL·앱·계정 화면 캡처 (거래소 정황)
  • 추천·권유 대화·리딩방 기록 (유도 정황)
  • 입금·송금 내역 (피해 금액)
  • 수익 표시·출금 거부 화면 캡처
  • 추가 입금 요구(세금·보증금) 메시지
  • 송금 계좌·연락처 정보
  •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행 피해구제신청서
팁: '출금하려면 세금·보증금을 더 내라'는 메시지와 수익 표시·출금 거부 화면이 핵심 자료입니다. 입금부터 출금 거부까지의 흐름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두면 기망 정황과 편취액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기망 고의 — 가짜 수익 화면으로 입금을 유도하고 출금을 막았는지.
  • 편취액 산정 — 일부 '수익'이 표시됐어도 입금 전부가 피해액인지.
  • 자발적 투자 항변 — '스스로 투자한 것'이라는 상대 주장의 다툼.
  • 송금 수단 — 국내 계좌면 지급정지·피해구제 대상.
  • 국외·코인 흐름 — 자금이 코인·국외로 빠졌을 때의 추적 한계.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112 (지급정지)·사이버범죄 신고 ECRM (ecrm.police.go.kr)
  • 금융감독원 1332 (투자사기·피해구제 상담)
  • 검찰청 1301 (형사 사건 상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편취액 산정과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기준

대법원 2023도18971(대법원, 2024.04.25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재산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고, 대가가 일부 지급됐어도 편취액은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며 이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죄에서도 같다고 보면서, 다만 이익 가액으로 가중 처벌하는 같은 법 제3조는 죄형균형·책임주의에 비추어 엄격히 산정해야 하고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면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가짜 거래소에 입금한 금원의 편취액을 살펴볼 때에도 이러한 기준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가짜 거래소 + 수익 표시 + 출금 차단·추가 입금 요구 결합 시 편취액·지급정지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비치 양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신분증
  • ●통장 사본
  • ●이체내역 출력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 ●신분증
  •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금융분쟁조정

  • ●민원신청서 (금감원 양식)
  • ●신분증 사본
  • ●분쟁 대상 계약서 (대출·보험·증권 등)
  • ●거래내역·통지서·약관
  • ●분쟁 경위 요약·증빙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송금 후 경찰서부터 가서 지급정지 시간 놓침 → 잔액 사라짐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제가 투자하겠다고 입금한 건데 사기가 되나요?
가짜 거래소라는 점을 속여 입금을 유도하고 출금을 막은 정황이 있으면 기망으로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화면·대화를 확보하세요.
Q.화면에 수익이 일부 찍혔는데 피해액은 얼마인가요?
표시된 '수익'과 무관하게 입금한 금원 전부가 편취액으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입출금 흐름을 정리하세요.
Q.출금하려면 세금을 내라는데 더 내야 하나요?
추가 입금 요구는 전형적인 출금 차단 수법이므로 멈추고 신고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더 내기 전에 상담하세요.
Q.코인으로 보냈는데도 환급이 되나요?
국내 계좌로 송금한 부분은 지급정지·피해구제를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송금 계좌 정보부터 확보하세요.
Q.거래소가 사라졌는데 신고가 되나요?
송금 계좌·URL·대화 기록으로 수사기관이 추적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가진 자료를 모두 모아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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